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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21 김 정 기자
지금이 2005년 하고도 8월 중순이 지났다.
뭐 하는 거냐고요.
>>>울진21 김 정 기자 2003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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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울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공문은 모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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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첫 공문은 1994년 6월1일로 당시 핵폐기장 관련 업무를 추진하던 과기처장관이 경북도지사에게 보낸 것이다. 이는 1994년 3월 기성면 일부 주민의 핵폐기장 유치신청으로 유발된 범군민적 반대운동이 3월부터 5월까지 대대적으로 전개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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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판 울진군지에 따르면 “1994년 6월1일 오후 주민들이 북면 울진원전 정문 앞에서 시위를 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이 유조차를 탈취해 정문 앞에서 위협하며, 과기처 장관의 핵폐기장 건설 포기각서를 요구했다. 이에 불상사를 우려한 한전과 울진군이 과기처에 포기서를 보낼 것을 요청한 가운데 긴장된 대치상황이 계속됐다. 결국 과기처는 오후4시30분 경북도지사 앞으로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주민들은 농성을 해제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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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문은 “귀 관할 울진지역 일부 주민에 의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유치신청이 있었으나 제 여견을 감안, 과기처는 동지역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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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공문은 1999년 4월3일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울진군수에게 보내온 공문이다. 1996년 3월 울진군의회는 원전 추가건설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1982년 원전부지로 지정된 근남면 산포리, 직산리 일대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보내게 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후보지에 대한 실사작업이 5월중에 마무리된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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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울진군민들은 범대위를 소집하고 건의문을 재차 발송하는 한편 가두서명을 전개하는 등 대규모 반대운동에 나서게 되나, 결국 기존원전의 인근을 대안부지로 내놓는 대신 추가 핵시설 종식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4개 요구조항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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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은 “산포지역 해제를 위한 북면 부구리 소재 기존부지 확장 대안을 적극 수용키로 결정했다. 원전 종식보장과 관련해서는 귀군 제안대로 현재 건설 또는 운영중인 원전 6기에 더하여 4기의 추가 원전 건설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정부는 귀군 관내에서 더 이상의 원전 건설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방침임을 알려드린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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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공문은 지난 1994년 조건 없는 핵폐기물 종식에 비해 한 발 물러선 것이어서 지금까지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울진은 이후 핵폐기장 대신 추가원전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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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 번째 공문은 2000년 6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이 울진군수에게 보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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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6월27일 한전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부지 유치공모”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와 광역단체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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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루 뒤인 6월28일 산자부는 직접 울진군에 공문을 보내 “한전의 유치공모를 전국 10개 광역단체와 46개 임해 기초자치단체에 발송했으나 귀 군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혀 울진 핵폐기장 종식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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