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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8-28 방폐장 유치에 사술(詐術) 들어가면 안된다.

▲ 전경중 발행인

방폐장유치 신청 마감일이 임박한 시기에 국회의원, 군수, 군의원들이 방폐장 문제를 놓고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주민의 뜻에 따라 방폐장유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야, 겨우 방폐장 문제에 매달리는 지역대표들의 후진 모습에 씁쓸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울진군의 방폐장 문제에 정치인, 고급관료, 한수원이 개입하지 않아도, 울진인들은 8월 29일 울진군의회에서 '방폐장유치동의안'이 가결되리라 믿는다.

그런데 정부 관료들이 울진을 방문하고 한수원의 방폐장추진 담당자들이 울진에 상주하면서, 생기지도 않은 유령단체를 방폐장유치 사업의 주체로 찍어서 지원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방폐장유치와 관련된 울진군의 유령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김용수 군수는 자생적 유치단체를 무시하는 행보와, 한수원 직원들이 성명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한수원의 방폐장사업 추진실의 울진담당자들은 정세분석에서 중요한 지역동향의 정보를 축소, 왜곡해서 보고하지 않았나 의혹이 된다.

8월 22일 애국적 주민들이 방폐장유치를 위해 스스로 뭉친 '울진군 원전센터유치위원회' 발족식에 나온 200여명의 참석자(식사한 사람이 187명)들을 130명으로 축소보고 하였다. 울진의 진실을 왜곡 보고함으로써, 자생적 유치단체를 무시하고 출범하지도 못한 유치단체를 부추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역주민들의 자생적 방폐장유치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한수원 직원들의 행동에 분노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 물밑에서 군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닌다고 하나, 이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은 별로 곱지 않다.

선출직 주민대표이면 떳떳하게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방폐장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라는 주문이다. 관내 일부 공직자들은 고위공직자가 연관되었다고 소문이나, 유령단체에 알아서 기고 있다고 한다. 울진군에는 반핵성향을 견제하고 군수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자생적으로 성장한 방폐장유치단체가 있다. 그런 반면, 관주도적 성격을 띠는 것을 자랑삼는 유치단체는 군민의 의지를 담아내는 단체가 아니라서 군민화합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출범도 못한 유치단체에게 MBC가 인터뷰를 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한수원은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였다. 다수주민에 의해 결성된 유치단체에게는 정확한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아직 탄생도 되지 못한 유치단체에다 한수원이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울진군에서 자칭, 관변유치단체가 음성적으로 활개 치는 배후에는 반핵에서 입장을 달리한 군수의 지시로 유령단체를 지원하는 군과장과 정부의 후광을 자랑하는 어용인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와대 비서관을 상전으로 여기는 관내고위공무원들이 유령적 유치단체에 금일봉을 전달하고, 지역의 선출직 단체장이 어용단체에 힘을 보태고, 고위공직자가 격려한다는 소문이 울진에 파다하다. 방폐장 유치활동이 울진인들을 추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울진에는 방폐장유치에 공감대가 형성된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이 “원전센터유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주민들 스스로 방폐장유치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폐장유치를 극구 반대해온 군수나 군의원들을 자극하지 말자는 여론도 있다.

일부 사람들은 몽니를 부리는 타락한 아이들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군수와 군의원들을 다루자고 한다. 울진지역의 대표들은 울진군민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데 매우 무력하다. 주민의 대표는 주민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주민의 대표가 아니다. 정부가 18년 동안 추진하여 실패한 방폐장유치 사업은 권력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방폐장 유치찬반 결정에 끼어들어서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 발상은 방폐장유치에 해로울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이 방폐장유치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이번 유치심사기준에서 강조했듯이, 방폐장유치 사업은 주민의 몫이다. 주민들이 앞장서야 하지, 권력자나 로비스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방폐장유치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원자력을 이해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성공하는 국책사업이다. 주민들은 40여개의 사회단체로 출발한 '원전센터유치위원회'를 방폐장유치 활동에 유력한 단체로 보며, 울진지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울진의 최대현안인 방폐장유치 신청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군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이것은 주민들의 명령이다. 원전과 방폐장에 관한 정보를 군당국은 주지 않았지만 지역주민들 스스로 간파하였다. 늦게나마 '방폐장유치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 시점에서 군민들의 여론을 묵살하고 딴전을 피우던 선출직 단체장들이 임박한 방폐장 유치신청 마감시간에 허둥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울진군수, 공무원, 군의회가 방폐장에 대하여 쉬쉬거리고 있을 동안에, 타 지자체들은 방폐장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열심히 알리려고 노력했고 주민투표율을 높이려고 노력한 것 같다. 울진군에만 주민들이 발을 동동구렀고 행정당국은 방폐장에 대한 행정을 태만했다. 울진군에서는 방폐장유치 문제를 지역주민들 스스로 어렵게 고민하고 주도해온 사안이었다. 울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방폐장유치 문제는 주민들에게만 현안이었지, 지역지도자들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보였다.

방폐장 유치신청 마감날이 되어서 지역지도자들이 불쑥 나타나서 "방폐장 유치를 주도하던 주민들을 배제하고, 군수와 국회의원이 방폐장 문제를 주도해서 다루겠다"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더욱이 일부 관변 기생인사들을 부추겨서 군수의 탄압을 뚫고 자생적으로 방폐장 유치를 주도해온 인사나 단체를 무시하고 배제하려는 모습은 보기에 아주 흉하다. 울진군은 군민들의 것이지, 군수나 국회의원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이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방폐장 유치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반대한다던 군수와 방폐장에 꿀먹은 벙어리 노릇하던 국회의원은 또 다시 반민주적 수작을 부리지 말고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라.

전경중 발행인 uljintime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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