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땅에 참된 민주주의는 언제쯤 오려나? < 울진게시판 < 게시판 - 울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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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신청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동의하면 주민투표에 부쳐지고 민의(주민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주민들이 대표로 뽑은 군의원 나리들은 주민들의 의사표현 권리(투표권)을 박탈했다.
정말 박탈해도 되는 것일까?
박탈 할 수 있다면 울진군 지방의회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와는 아주 거리가 먼 단체일 것이다.
훗 날 울진군 지방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5-08-29 13:44:59

게시물 댓글

바보 2005-09-05 1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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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기본권이 참정의 권리와 평등의 권리를 모르는 바보들의 천국 !1!!!
그것이 울진 민주주의인가?
이러니 울진이 제대로된 고속도로나 철도 하나 없는 촌이 되는 것이겠지?

원인제공 2005-08-29 13: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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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이 전문가라고, 민주주의가 어떠니, 주민의 권리 박탈이니 하여 울진사람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집에가라 / 가서 안목을 좀 키워 다시 온나.

오나존돌빡 2005-08-29 1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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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과 합방을 한다든 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에 출석의원 2/3의 찬성을 받아야만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만일 이러한 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켜 국민투표에 회부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냐? 보다 못해 이 돌빡아 한마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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