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금수강산
 2005- 08-29 울진군의회,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 부결시켜 | ||||
<방폐장유치신청 동의안 울진군의회에서 질의없이, 거수투표, 가부동수! 시나리오에 의한 부결인가?> 울진군에 방폐장유치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의 가능성이 주민들의 대표인 군의원들에 의해서 박탈되었다. 울진군의회의 140회 임시회에서 군수가 제안한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전국 지자체들이 방폐장 유치신청을 군의회에서 속속 통과시키고 있는 반면에, 울진군의회는 방폐장 유치의사를 주민들에게 물을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신청 동의안을 공개 거수투표로 부결시켰다. 8월 29일 오전 10시 찬성주민 200여명, 반대주민 100여명이 군청 앞에서 찬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군의원 10명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원남면의 황성섭, 후포면의 송재원, 근남면의 김흥탁, 죽변면의 전완철, 울진읍의 주광진 의원 5명의 반대하고, 북면의 장덕중, 기성면의 안왕렬, 서면의 사영호, 온정면의 정일순, 평해읍의 황재곤 의원은 방폐장 유치동의안에 찬성하였다. 가부동수일 경우에 군의장이 결정한다는 규칙을 적용하여, 주광진 군의장은 부결을 선포하였다. 이날 표결에서 주광진 의장이 "찬성하는 의원들은 거수하라"고 했을 때에, 송재원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재빨리 주광진 의장이 다시 한번 "반대가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이 거수하라"고 요구했을 때에, 송재원 의원은 다시 거수하지 않아서 결국 5명만 찬성하게 되고, 4명은 반대로 남게 되었다. 주광진 의장이 의원들의 성향을 미리 몰랐다면, 어떻게 반대하는 송재원 의원이 찬성에 손을 들었다고 반대로 교정시킬 기회를 주었겠는가? 마치 주광진 의장은 송재원 의원이 반대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시나리오에 따라 사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날 개회에 이어 주광진 의장은 개회연설을 통하여, 지금까지 울진군에서 원자력을 반대해온 역사를 소개하면서, 울진군이 핵단지화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방폐장 울진 유치에 대한 반대적 연설로 일관하였다. 이어 울진군의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상정법안에 대한 설명 또한 울진군에 방폐장 유치로 인한 주민 갈등과 반목을 지적하면서, 대체로 방폐장에 대한 부정적 설명을 했다. 재난관리안전과장은 정부에서 울진군에 보낸 세차례에 걸친 공문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래도 지금은 방폐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조건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로 들어가기 위한 질의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군의원도 방폐장 유치에 대한 질의를 단 하나도 하지 않아서, 질의없는 투표에 들어갔다. 울진군의 천년 장래를 가름할 방폐장 유치문제는 군정이나 의정에서 단 한번도 제대로 공개적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가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번 군의회의 방폐장 유치 동의안 의결은 울진군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일천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일례이다. 한편 방폐장 유치를 반대해온 농민단체를 비롯한 방폐장유치 반대단체는 만세를 부르면서, 방폐장 유치동의안의 부결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2/3가 방폐장유치에 찬성한다고 주장하는 방폐장유치 찬성단체들은 주민투표권이 박탈되는 군의회의 결정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평화적으로 되돌아갔다. 일부 주민들은 대규모 데모를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군의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시장의 군민들도 동의안이 부결되어 주민투표권이 박탈되었다는 소식에 대체로 분노하는 분위기였다. 울진발전포럼과 원전센터유치위원회는 이번 군의회의 동의안 부결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되었다. 울진발전포럼의 한 간부는 "주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군의원들이 과연 우리 울진군민들의 대표가 맞느냐?"고 흥분하였다. 원전센터유치위원회의 간부는 "주민들의 의사마저 묻지 않으려는 울진군의회는 어느 지역의 대표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주민투표권을 박탈한 결정을 내인 울진군의원들은 울진주민들로부터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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