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도 거치지않고 부결시킨게 잘못인가? < 울진게시판 < 게시판

kmc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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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의 문제점은 이런자가 의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군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앞으로 지역의 장래가 걸린 문제를 주민투표도 거치지않고 부결시키는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란 말인가요??이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005.08.29 19:00:41

dnfwls
님의 의견이 100%틀리다거나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맞다고 말씀 드리고도 싶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전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현대 사회의 특성상 대의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대의민주주의는 대표될 수 없는 권한인 나의 주권을 의원이 대표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이 점에 기인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치쪽 분들에게는 불만족스럽겠지만 법을 무시하고 직접 주민의 의사를 물을수는 없죠. 더우기 대의민주주의의 직접 당사자인 의회의원이 이를 무시하는 행위를 기도한다면 그는 의원자격이 없거나 자격을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탄핵때도 이와같은 문제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걸로 기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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