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 < 울진게시판 < 게시판

울진게시판

농민시위' 故전용철 유족에 1억3천 배상 판결 지나친 무력 사용ㆍ구호조치 미이행…국가책임 70％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농민 전용철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1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진수 부장판사)는 18일 전씨의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가는 유족에게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8-11-19 09:16:47

게시물 댓글

다음글: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폭리, 납품價보다 2∼3배

상단영역

본문영역

울진게시판

억울한 죽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