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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을 위한 또 한 편의 서민 기만극
[오마이뉴스 2005.09.01 09:30:05]
작년 10·29 대책 발표 때 일부 신문들이 "세금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강
남에 급매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떠들었지만, 알 만한 사람은 그것이 강남 아파
트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재건축을 억제해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폭등한다는 것은 중학생이면 알만한 경
제 상식이다. 보유세를 10배나 올렸다고 했지만 그것은 선진국에 비하면 1/10
수준이고, 막대한 불로소득에 비하면 새발의 피였다.

아니나 다를까? 1년도 안 되어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과연 그 정책을 만
든 경제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이걸 몰랐을까? 그렇게 무지하고 멍청했을
까? 경실련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들어서만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
산가들은 800조의 이득을 누렸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이제껏 36%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
로소득세의 최고세율이 36%이다. 엄연한 불로소득인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의 세율이 같았던 것이다. 아니 양도소득세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거래가격
을 정확히 신고하는 이가 과연 있을까?
불로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법률이 어찌 가능했을까?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정부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엄청난 자산가들
이라는 것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다시금 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고심 끝에 내놓았다는 8·31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자. 핵심 내용은 6억 원 이상 주택에 한하여 보유세를 (4년 뒤에) 실거
래가의 1%까지 확대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4년 뒤
에) 실거래가의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더구나 다양한 예외규정을 인정한 것이 문제다. 당장 강남 부동산 업소에서는
예외규정을 이용하는 편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3년 뒤면 정
권이 바뀐다. 정부 정책은 언제나 온탕 냉탕으로 수시로 변했다. 과연 보유세
1% 무서워서, 양도소득세 50% 무서워서 손해 보고라도 팔까?
잘 되어야, 충분히 오른 아파트 가격을 조금 낮추거나 현상유지가 정책 목표
가 아닌가 싶다. 지금 강남에 급매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설레발치는 일부 신문
들에 현혹되는 분들은 상기해보라. 지난 10·29때는 안 그랬는가?
이번 8·31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필요
한 핵심적인 대책들이 모두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첫째, 무주택 서민들도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아파트 공급가를 낮추는 일이
다. 이를 위해 원가공개를 하고 공영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마음만 먹
으면 얼마든지 반값, 아니 1/3가격에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소유제한이다. 행정자치부가 발표
한 '세대별 주택 및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집을 한 채도 갖지 못한 가구가
전체 가구 중 45.4%인 806만 가구에 달했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음에
도 무주택자가 45.4%나 된다는 것은 다주택 보유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의하면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의 21.2%로 평균 2.66채를 갖고 있고, 이 가운데 5채 이상 소유 가구가 1
만2701가구인 것을 비롯해 △6~10채 소유 2만5685가구 △11채 이상 소유 1만
4823가구를 기록했다.

또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5%, 상위 5%가 82.7%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는 발표를 보더라도 빈부격차의 핵심이 부동산의 독점적 소유임을 알 수 있다.

"이 지경이면 박정희라도 좌파 정책을 썼을 것"이란 홍준표 의원의 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셋째, 공공주택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서민들이 주택 걱정 없이 사는
나라들은 모두 공공주택 보급률이 높다. 유럽, 싱가포르 등은 공공주택 보급률
이 20~40%에 이른다.

결국 이번 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을 빼버린 채 고양이
를 들고 호랑이라고 외치는 꼴이다. 여전히 자산가들을 위한 신문들은 "무시무
시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맞장구치고 있다.

판교든, 송파 신도시든, 고양 신도시든 어떠한 새로운 주택 공급도 아파트 가
격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소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편법을 동원한 가진 자
들의 잔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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