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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영광은 예로부터 어염시초가 풍부하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1980년 이후 영광원전이 건설․가동되면서 각종 집회와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문제를 놓고 여론이 분열되어 군민 상호간에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고 민심은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방폐장의 유치를 희망하거나 반대하는 군민 모두 우리지역의 미래를 풍요롭게 가꾸고자 하는 지극한 애향심의 발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군민들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호주머니의 푼돈을 털어서 유치를 위해 노심초사하여 오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쁜 생업을 뒤로하고 유치반대 활동을 해 오신 여러분들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떠한 결정이 우리 영광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것인지 어려운 나날을 보내면서 고민해 왔습니다.
하필이면 제 임기동안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회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상당수의 군민들께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동 시설의 유치를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방폐장 유치의 찬․반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서 접고 군민 모두 대동단결하여 지역화합과 결속으로 뭉쳐 영광발전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동 시설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 핵시설을 유치하여 후세에까지 대물림할 수는 없습니다.
영광원전이 가동된 이후 20여년동안 124건의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했고, 2003년 5․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동년 12월 5호기 방사성 오염폐수 3,500톤 바다유출,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 발생 증가 등 최근에도 불안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에는 방사능 소멸기간이 300년 이상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수백년동안 땅속에 묻혀있는 상태에서 먼 미래를 놓고 계속 안전하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영광 땅에 방폐장이 들어선다면 지구상에 핵시설이 존재하는 한 국내의 온갖 핵폐기물들이 우리지역으로 반입되어 우리군은 핵 단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광 땅은 100년, 1,000년 계속해서 핵의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땅에서 정주의욕을 갖고 살아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국내 원전의 상당수가 내구연한이 가까워져 폐기처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국내의 원전이 분해되어 고준위인 핵연료를 제외한 잔재물들이 영광으로 반입된다고 생각할 때 풍요롭던 옥당골은 핵 쓰레기장으로 잠식당하고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지역경제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훗날 이러한 불안 속에서 계속 살아 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광지역에 핵발전소가 있으니까 어차피 핵 폐기장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약적인 생각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은 40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영광에서 원전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군민들은 핵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방폐장 시설은 한번 설치되면 영원히 영광 땅에 존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는 점과 미국과 일
본,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역학관계에서 유사시 원전은 최우선 공격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1급 테러의 대상 시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우리지역으로의 핵폐기물 해상 수송은 수심이 얕아서 큰 배가 입출항 할 수도 없고 육상은 동해안으로부터 먼 길을 가로질러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반과정에서의 사고 위험도 대단히 높다는 것도 불안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사성폐기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보상이 생각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원전 6개호기가 건설. 가동된 이후 20여년동안 원전지원사업비를 비롯하여 각종 보상금등 우리지역에 3천억원 정도가 지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지역이 타지자체에 비하여 특별히 윤택하게 살고 있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공공시설 사업에 투자 할 수밖에 없는 재원입니다.
막상 소득생산 시설에 투자하려 해도 투자소재가 마땅치 않고 소재가 있다고 해도 각종 제약에 묶여 결국에는 지금의 원전지원사업과 같이 대게는 공공시설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의 지원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 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이 우리 당대에서 소진되고 나면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는 방폐장 유치 대가로 무엇을 얻고 선조들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수원(주) 본사이전은 법에 의해 어김없이 이전될 것이 예상되지만 근무인력은 약 800~900명 선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영광원전에는 2,3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원전이 있어도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방폐장을 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소지를 타 지역에 두거나 가족은 대도시 생활을 하면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유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본사직원 800 ~ 900명이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7년 여름 영광원전 5, 6호기 건설허가를 요구하며 홍농읍의 일부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집단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년 9월 18일 5, 6호기 건축을 허가하였고 6년여 건설 기간을 거쳐 지금은 가동 중에 있으나 지금 홍농읍 성산리, 계마리 주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원전에 대한 공포와 생계차원의 이주대책을 생존권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폐장시설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재연되지 않는다고 보장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실추, 각종 브랜드가치 하락, 농수산물 구매력 악화, 지가하락, 혐오시설물의 기피현상에 따른 인구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농민단체를 비롯한 관련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성자가속기 기반공학사업은 군비로 약10만여 평 규모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에서 600억원에 달하는 부지매입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일본의 하리마 테마과학 공원의 예를 살펴볼 때 근무인력의 대부분이 고급연구 인력인 본 시설에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 만큼 얻어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불공단의 현대 삼호 중공업은 약 5천억 원을 투자하여 6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폐장 시설은 제품 생산라인과 같은 산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평시고용 인력의 수가 아주 적은 시설입니다.
건설비 2,200여억원, 평시 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지역민 고용은 50여명 정도로 고용 창출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도 기계화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군민 대다수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이든 반대이든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03년도 한수원에서 우리지역에 방폐장 유치를 위하여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위촉하고 일부 요원에게 적게는 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정도의 홍보비와 사무실 운영비, 각종 행사 지원비, 선진지 견학비용 등 을 지급하고 유치 찬성 서명을 받으면서 날인 받는 대가로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막대한 자금을 살포해가며 유치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할 무렵,
그해 7월 중에 군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치찬성 37.7%,
유치반대 56.5%로 나타났으며 비슷한 시기에 언론사,
정당, 정부 주무부처인 산자부 조사결과도 핵폐기장 유치 반대의견이 10%에서 20%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유치찬성단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것을 놓고 유치의 당위성 주장과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유치반대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유치 반대율이 50%를 넘어선다면 그들 또한 유치반대의 당위성을 주장해 올 것입니다.
법적근거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주민간의 갈등이 조성되고 군민이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부안군에서 일어난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정부공고에 근거한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주민반발, 주민 자의적인 주민투표로 이어지면서 결국 유치는 실패했고,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 상처만 남겨진 체 지금은 치유를 생각할 여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를 유도했던 한수원, 정부, 주무부처 등 치유책을 마련할 주체는 없고 오직 주민과 지자체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할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지역에서 주민투표라도 시행한다면 그 비용과 그 기간동안의 사활을 건 찬․반간의 갈등과 군민분열을 누가 책임 질 것이며, 과연 그 결과에 대한 전 군민의 수용여부 등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장담 할 수 있겠습니까?
핵 폐기장 유치신청에 관한 방법과 절차가 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다 할지라도 저는 의회와의 조율 없이 단독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안사태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방사성폐기물 시설보다 규모가 더 큰 원전시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6개호기의 원전이 가동되면서 이에 따른 기본지원금이 년간 31억 5천만원으로 발전 사업자분 육영사업비와 전북 고창 분을 제외하면 18억 7천만원이 주변지역 홍농, 백수, 법성주민에 대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 열우당 서갑원 의원께서 원전이 있는 지자체는 원전업무 수행으로 인건비 등 129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원전관련 각종 집회와 시위는 2003년을 전후로 3년간 66회, 317일, 주민 76,300여명이 참가했으며 전경 또한, 20,000여명이 출동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력 또한 막대하여 평시 군 행정력의 20%정도가 원전관련 업무에 투입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4년 실익 없는 원전 납부 지방세로 인해 재정자립도 상승에 따라 년간 30억원씩 지원되는 낙후지역에서 전남 17개 군 단위 중 우리군만 제외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유치찬성단체나 반대단체 모두 영광군의 번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매년 1,600억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발지법 개정을 요구하여 이낙연 의원의 의원발의로 지난 6월 우리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9월중 시행령 개정 시 지원 규모가 결정 될 것입니다.
찬성, 반대 단체 모두 발지법 개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 폐기장 유치․반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광군의 번영을 위해서는 더 큰 지원이 기대되는 발지법 시행령 개정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집단민원 또한 성산리 주민 생계대책요구, 가마미 주민 이주요구, 갑상선암 관련 민원, 구획어업 피해보상ㆍ 어민생계대책ㆍ 어업어선 피해보상요구, 생태계 파괴 방류제 철거요구 등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ㆍ기피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그에 따른 보상도 보상이지만 행정 관리비용도 막대한데 국가업무 수행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은 전무한 상태에서, 또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과 관련된 각종 집단민원도 미해결 상태에서 또다시 집단민원이 발생 할 수밖에 없고, 행정비용이 추가로 소요 될 수밖에 없는 핵 폐기장을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섯째, 한수원은 지역발전의 조력자 역할보다는 오히려 군정수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1ㆍ2ㆍ3기 10여년간 군수로 재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원전과 관련된 민원해결과 각종 인ㆍ허가 처리 사항이었습니다.
5ㆍ6호기 건설 허가 당시 반핵단체와 갈등을 겪으면서 건설허가, 허가취소, 취소에 대한 취소를 반복하면서 지방행정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은 민원으로 우리 군과 군민 등 갈등이 유발되면 자력 해결 의지보다는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심판 등 대응하면서 정부를 의지하며 방관하고 그 해결은 결국 우리 군의 몫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민간 개인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5ㆍ6호기 가동조건인 방류제 설치와 관련하여 의회가 입회한 범군민대책위와의 합의서 파기 후 의회를 배제한 새로운 합의서 작성, 방폐장 유치서명 날인 과정에서 금품살포, 2003년 서울 향우회의 군수에 대한 방폐장 유치 강요성 공문 발송, 가마미 해수욕장의 관광지 지정 취소 등 지역개발 기회 박탈, 발지법 개정 과정의 비협조, 원전업무 수행에 따른 군 행정력 손실, 온배수 및 1년 37톤 정도의 취수구 충돌 어류 폐사에 따른 황금어장 칠산 바다 황폐화, 군민들의 민원 해결방안의 무력행사 증가,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막연한 불신풍조 만연 등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결국 40년 후 영광 땅에서 원전이 폐쇄된 후에야 원전과 관련된 군민갈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80년대 개발 우선정책 시대의 정부정책으로 주민 의견은 아랑곳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되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억지 부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개선되지 않은 한 앞으로도 원전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성폐기물 보관료 성격이 아닌 반입수수료 문제입니다.
방폐장이 건설 된 초기에는 전국의 각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폐기물량이 많아서 연간 100억원 정도의 반입수수료를 기대 할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금액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원전의 내구연한이 끝나 발전설비들이 폐기되고 과학기술발달로 수소에너지, 태양력, 풍력, 조력등과 같은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어 점차 확대 보급되면 먼 장래에는 원전의 감소로 이어져 핵 쓰레기만 영구히 우리 지역에 남게 되고, 우리 지역 핵 폐기장의 포화상태로 다른 지역에 추가 건설이라도 된다면 우리는 핵폐기물만 보관하고 결국 한 푼의 수수료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향군민 여러분!
저는 2003년 7월에도 방폐장 유치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군민 여러분께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유치를 위해 활동 해 오신 분이나 반대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의 지금까지의 행동은 모두가 지역 발전을 위한 충정의 발로였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방폐장 시설과 관련하여 자신과 생각이 달랐더라도 상대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군수로 재직하면서 5. 6호기건설 건축허가에서부터 방폐장 시설 문제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결정의 시기를 앞두고 개인적으로 고뇌에 찬 하루하루가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년 동안에 걸쳐 논의 되었던 방폐장 문제를 주민들께서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군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모두 수용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원전관련 각종 민원들이 거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추가로 핵시설을 받아들여 주민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소모성 논쟁을 중지하고 온 군민이 총화 단결하여 지역발전에 매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군민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 8.
영 광 군 수 김 봉 열
저와는 입장이 틀리지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