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기초생활 수급자 숫자도 줄였습니다.

공식으로 말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ＶＣＲ▶

서울 광진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70살 이 모 씨.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이 씨는 날마다 약을 수십 알씩 먹어야 합니다.

◀ＳＹＮ▶
"약 떨어지면 못 살아 나는, 하루도 못 살아 까딱하면 투석해야 된대..."

그래도 약값 걱정, 병원비 걱정은 없었습니다.

이 씨처럼 만성질환을 가진 차상위 계층에게 나라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곧 중단됩니다.

정부가 지난 주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상위 계층 21만 명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을 오는 4월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신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시켰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정부 문건을 확인해보니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까지만

건강보험료를 정부에서 대신 내주기로 돼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턴 없는 살림에 보험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ＳＹＮ▶
"뭘로 내? 못 내지... 못 내지 뭘로 내? 내가 벌이가 있어야 내지.."

서울 성수동에 사는 80살 이 모 할머니.

이 씨도 차상위 계층이지만 만성질환이 없어서 그동안 의료급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왔는데 밀리기 일쑤입니다.

◀ＳＹＮ▶
"저거 보험료가 시방 밀려가지고... (얼마나 밀리셨어요?) 4만 5천 얼마던가..."

할머니의 유일한 수입은 폐지를 파는 겁니다.

하루 수입은 5천 원 정도, 생계를 잇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넉 달 치 밀린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낼지 그래서 막막합니다.

◀ＳＹＮ▶
"((보험료) 어떻게 하세요?) 내야지 뭐 박스 팔아서.."

차상위 계층 전체로 의료급여를 확대하진 못 할망정
중단한 것이 맞느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ＩＮＴ▶ 신영전 교수/한양대 의대
"의료급여의 역할을 오히려 축소시켜서 가난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지부는 가장 밑바닥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도 줄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작년은 159만 6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ＩＮＴ▶ 허윤정 전문위원/국회 보건복지위
"경제가 어려우면 사회적 취약계층은 몇 배의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안전망을 강화하고 확대하려면 수급 계층을 늘려야 되는 것이 정책 방향이 되어야죠."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의료급여 분야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건 153만 명이었다며
이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5만 명 이상이 늘어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