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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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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이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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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7-15 16:18:31
조회수
1311

'MB다움'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MB답지 않게'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의를 신속하게 수용했다. 용산참사로 질타를 받았던 김석기 전 경찰청장 후보자가 한참동안 자리를 지켰던 점, 국세청장 자리가 무려 다섯 달 동안 공석이었던 점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천성관 대응법'을 두고 "국정기조가 바뀌었다", "국정기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정운영 스타일만은 바뀌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제왕적 국정운영이 더 강화될 위험이 크다.


MB책임이 가장 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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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프레시안

천 후보자 사퇴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청와대에서 밝힌 이 대통령의 발언은 "'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B178%uBE14%uB808%uC2A4&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20090715110413%26section%3D01&media=pressian" target="_blank">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반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 고위 공직자를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처신이 모범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가운 눈총 속에서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던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자신의 장학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C7AC%uB2E8&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20090715110413%26section%3D01&media=pressian" target="_blank">재단 '청계' 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C774%uC0AC&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20090715110413%26section%3D01&media=pressian" target="_blank">이사로 앉힌 이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

한나라당 내에서 '천성관 불가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진수희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AE40%uD604&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20090715110413%26section%3D01&media=pressian" target="_blank">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의 스타일이 많이 변했다는 것으로 느끼고 앞으로 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C5EC%uAD8C&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20090715110413%26section%3D01&media=pressian" target="_blank">여권 전반과 국정운영에 있어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오히려 상황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지만 기대대로 될지는 알 수 없다. 흠결에도 불구하고 천 후보자를 발탁해 사태를 지금에 이르게 한 주역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천 후보자는 검찰 조직이 키워서 후보군으로 밀어올린 사람이 아니다. 울산대 총장을 지낸 정정길 대통령 실장과 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C778%uC5F0&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20090715110413%26section%3D01&media=pressian" target="_blank">인연이 있긴 하지만, 여권의 어느 세력이 조직적으로 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D6C4%uC6D0&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20090715110413%26section%3D01&media=pressian" target="_blank">후원한 흔적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비선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B77C%uC778&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20090715110413%26section%3D01&media=pressian" target="_blank">라인' 천거설이 유력하다.

'비선라인'이 천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 대통령이 즉각 그 카드를 집어들었다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이 대통령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비선라인에 대한 신뢰를 거두건 질타하건 그것은 이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기준 사태' 때 노무현 대통령은…

천성관 후보자에 비견되는 노무현 정부 때의 사건은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취임 3일 만에 낙마한 일이다. 이 때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후속조치는 참고할 만하다.

청와대 수석급 인사들이 모두 사표를 써서 신임을 물었고 "검증과정에 하자가 많았다"고 자책한 박정규 당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도 수리됐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징계절차도 없고 참 난감하다. 제 잘못이다"면서 민정, 인사수석의 사표수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한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일을 계기로 별도의 청문절차가 없었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청와대의 제안으로 도입됐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언론은 당시 "왜 (이해찬) 총리나 비서실장의 책임은 안 묻나. 대통령이 말로만 사고하면 다냐"라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천성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정동기 민정수석이 일단 사표를 제출했으나 이명박 청와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언론은 또 그 대응을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일이다.


대통령은 부끄러움이 없다?

이 대통령의 일성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향후 국정운영의 기조도 '이명박 무치(無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오래 전부터 여권 내 강경파들 사이에선 지난 해 촛불집회에 대한 대처를 두고 "조금만 더 버텼으면 됐는데 괜히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서 밀리고 말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런 기류는 청와대에도 영향을 적잖은 미쳤다.

용산 참사 뿐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고개 한 번 숙이지 않았다. 다른 언행으로 여론이 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C545%uD654&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20090715110413%26section%3D01&media=pressian" target="_blank">악화되면 가끔 "오해다"는 해명이 뒤따를 뿐이다. '임금은 무치(無恥)라 고개를 숙이면 그날로 권위를 상실한다'는 제왕적 사고방식이 천 후보자 처리과정에서도 재연되는 분위기다.

재래시장을 찾아간들, 사재를 털어 장학재단을 만든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한들,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본질'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작성일:2009-07-15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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