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년 동안 50조원을 들여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의 ‘녹색뉴딜 사업’을 올해 초 내놨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제대로 된 녹색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내세운 4대강 살리기와 녹색숲 가꾸기 사업 현장을 찾아가 봤다.

한 차례 집중호우가 휩쓸고 간 지난 10일 부산 북구 화명지구 하천정비사업 현장. 1.41㎢ 규모의 부지에 굴착기 몇 대와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afd=hani2_web&;is_click=yes&keyword=%B7%D1%B7%AF" target="_blank">롤러 한 대, 18명의 인부만이 무너진 토사를 정리하고 있었다. “비가 오면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일이 없을 때도 있어요.” 1년 가까이 이곳에서 일했다는 김종태(45)씨의 말이다.

2007년 7월에 착공된 이 사업은 지난달 갑자기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녹색뉴딜 사업에 포함됐다. 4대강살리기 추진위원회는 이곳 화명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afd=hani2_web&;is_click=yes&keyword=%C1%F6%B1%B8%C0%C7" target="_blank">지구의 경우 공사비 10억원당 22~23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afd=hani2_web&;is_click=yes&keyword=%C8%AB%BA%B8" target="_blank">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화명지구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추진위 쪽 설명대로라면 210억원이 투자되는 화명지구 사업에는 약 47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곳 현장감리단이 제공한 화명지구의 인원·장비 투입현황을 보면, 2007년 7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이 현장에서 직접 창출된 일자리는 하루 평균 38명에 불과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필요한 일자리는 많지 않은 셈이다. 이는 공사의 대부분이 기계장비를 이용하는 토목공사여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사가 끝나면 없어질 임시·일용직이 대부분이다. 박광조 화명지구 감리단장은 “직원의 35%가량이 시공사 직원 등 관리직이고 나머지 65%는 일용직 노동자, 기술자 등 인부들”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녹색 사업’이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 사업에 22조2천억원을 투자해 33만명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5억7천만㎥의 토사를 긁어내고 20여개의 보를 만들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비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동 하회마을 주변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이 된 하회마을의 부용대-만송정 주변에는 ‘하회보’가 설치돼 백사장이 물에 잠기고 자연경관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준경 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하천을 그대로 보존할 생각은 하지 않고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강변을 뒤엎어 시멘트를 바른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일자리 창출도 못하고 4대강을 죽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의 숲속. 10여명이 제초기와 낫을 들고 숲길 주변의 풀을 베고 있었다. 작업반장 김대환(64)씨는 작업이유를 “숲길이 풀에 뒤덮이면 숲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벌채가 끝나고 남은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afd=hani2_web&;is_click=yes&keyword=%B8%F1%C0%E7" target="_blank">목재를 끌어모아 산 밑으로 보내는 일도 한다. 이 목재들은 바이오매스 연료로 쓰인다. 숲을 가꾸고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afd=hani2_web&;is_click=yes&keyword=%BD%C5%C0%E7%BB%FD%BF%A1%B3%CA%C1%F6" target="_blank">신재생에너지 연료도 모은다는 점에서 ‘녹색 일자리’인 셈이다.

이들은 산림청 산하 수원국유림관리소 양평경영팀이 지난달부터 시작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들이다. 양평경영팀은 올해 관련 예산이 늘면서 공공근로 인력 60여명을 이 사업에 투입했다. 참여자들도 ‘일자리도 찾고 숲도 가꾼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공공근로 사업이다 보니 이들은 모두 임시·일용직이다. 외환위기 때부터 이곳저곳에서 숲가꾸기를 해 온 김대환씨는 올해로 10년째 임시·일용직이다. 4만5천원 일당도 4년 전부터 그대로다. 기능사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afd=hani2_web&;is_click=yes&keyword=%C0%DA%B0%DD%C1%F5" target="_blank">자격증을 따면 조림·벌채 등 보다 전문적인 숲가꾸기를 하는 ‘영림단’에서 일할 수 있지만, 불안정한 공공근로를 하면서 이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산림청에서는 모든 숲가꾸기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산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에 교육기관이 세 곳밖에 없는 등 교육훈련 시스템도 아직 부족하다. 그나마 올해 참여자가 크게 늘어나며 2주일이었던 교육기간도 1주일로 줄었다.

다른 공공근로 일자리와 차별성이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해 양평경영팀이 모집한 공공근로 인력 가운데 18명은 한 달도 못돼 성남시 희망근로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afd=hani2_web&;is_click=yes&keyword=%C7%C1%B7%CE%C1%A7%C6%AE" target="_blank">프로젝트를 찾아 발길을 돌렸다. 일당은 3만5천원으로 더 낮지만 일이 덜 고되고 출퇴근이 쉽다는 장점 때문이다. 김성호(47)씨는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며 갑자기 사업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며 “계속할 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을 주고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afd=hani2_web&;is_click=yes&keyword=%B4%EB%BF%EC" target="_blank">대우도 지금보다 좀 더 높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숲일을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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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뉴딜

정부가 올해 1월 저탄소·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afd=hani2_web&;is_click=yes&keyword=%C4%A3%C8%AF%B0%E6" target="_blank">친환경·자원절약 등 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afd=hani2_web&;is_click=yes&keyword=%B3%EC%BB%F6%BC%BA%C0%E5" target="_blank">녹색성장 전략과 고용 창출 정책을 융합해 잠재적 성장동력과 일자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제시한 정책이다. 4대강살리기, 녹색숲가꾸기,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등 9개의 핵심사업과 27개의 연계사업으로 이뤄졌으며,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자해 95만642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