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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방폐물 처리시설 건설은 우리의 의무다

김재혁·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기술원 연구관리팀장

입력 : 2004.08.19 17:27 59'

올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냉방기를 가동하느라 전력소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제 유가는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위안이 되는 것은 국내 전력의 40% 이상이 값싸고 안정적인 원자력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혜택에 수반되는 의무사항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은 원전수거물 등 방폐물을 영구처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장기간 운영되어져야 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중요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폐장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놓았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이 기준에 따라 방폐장을 건설하여 수십년간 운영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준에 따른 방폐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지난 18년간 부지를 물색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전문가를 불신하고 방폐장 사업에 관한 한 정부를 탄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방폐장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활동과 정부의 대응방법을 살펴보자. 초기(영덕·울진·안면도 사례)에는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환경단체는 국민들에게 외국의 원전 사고를 방폐장의 위험으로 왜곡하여 소개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방폐장 시설의 안전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홍보과정 중에도 부지 선정은 정부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굴업도 사례). 이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지 선정이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이러한 정부 정책을 ‘밀실행정’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현재 정부는 환경단체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부지선정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일정 등을 발표하였다. 주민 참여 보장을 주장하였던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이를 수용하자 또다시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고 있다. 원전 폐지를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다. 물론 원전 폐지의 주장은 지구촌 환경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나 그들은 방폐장 건설 조건으로 원전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방폐장은 원전이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처분시설의 건설이 방폐물의 원전 내 보관보다 안전하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고 있다.

방폐장은 현재까지 전기 혜택을 향유한 우리 세대가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설이다. 따라서 환경단체들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폐쇄 원전 포함)만을 대상으로 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우선 건설토록 하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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