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해 드리리다, 귓구멍에 들어갈 지는 모르지만 < 울진게시판 < 게시판

질문 1. 원자력발전소보다 핵폐기장이 훨씬 더 안전하다.

답 ; 당연하다. 그건 상식 이하이다. 다만 주민정서라는 몰이성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고, 얼치기 환경단체는 그것을 활동무대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질문 2. 그런데 왜 더 위험한 핵발전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 핵페기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만큼 인센티브도 핵폐기장과는 상대도 되지 않을텐데...

답 ;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다. 그런데 그기에는 이미 인센티브가 주어져 있다. 더럽게 기분 나쁘지만 지원금이라는 거다. 그게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이다. 일본에서는 전원개발촉진세법이라고 한다. 그게 그거다. 군수가 일본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한 것이다.

또 원전이 네 군데나 있어 울진만 유독이 더 주기도 어렵다. 그래서 50억원도 뭉기적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나? 고리도 주어야 하고, 월성도 주어야 하고, 영광은 손 없어서 못 받겠냐? 전국적으로 4원씩 더 줄려고 하니 원가가 올라간다. 한마디로 원전 문 닫는게 낮단다. 이게 울진원전 본부장 설명이다. 그래서 당장은 불가능하다. 다만 앞으로 10기가 된다면 지원법을 고쳐야 된다.

그런데 핵폐기장은 다르다. 원인이야 뭐든간에 십팔년동안 굴러다녔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듬뿍 붙였다, 그런데 울진 줄려고 그런게 아니었다. 전북에서 97% 득표한 노무현이 이뿐 강현욱 줄려고 붙인거다. 양성자가속기 익산 가져 갈려고... 어찌되었거나 작년에는 군산은 지질조사 불합격, 대타로 나선 부안은 밥상을 왕창 뒤집어 엎었다.

핵발전소가 살아있는 살인마 유영철을 잡아 가둔 감방이라면 그 유영철한테 당한 사자들의 무덤이 말하자면 핵폐기장이다. 어느 것이 더 기분 나뿐가?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된다. 한국인들은 특히 탱탱 막힌 울진군민은 더욱 기분 나빠 하는지는 모르겠다.

이게 답이다.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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