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파 무조건 ‘좌파’ 낙인… “무능한 우파 최악 카드”

ㆍ교육·언론·사법·종교까지 경계없이 ‘무차별’
ㆍ이념대립 구도로 지방선거 표심동원이 목적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좌파’ 이념전이 ‘막장’ 수위를 넘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전방위로 좌파 비난전을 펴는가 하면, 정부의 강압적 세력 교체도 좌파 척결의 논리로 강변하는 흐름이다. 과거 ‘빨갱이’란 주홍글씨로 반대론을 압살하던 그대로다. 그 결과 한때 정권의 위기를 넘기 위해 앞세웠던 중도실용은 용도폐기되고, 퇴행적 이념전에 한국 사회의 통합·인권·진보의 시계바늘은 역주행하고 있다. 이념과잉의 사회, 국론분열의 양상을 가속시키는 상황이다.

‘오른손’ 들고 한나라당이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정 공천, 바른 경선 실천대회’에서 정몽준 대표와 당직자, 공천을 신청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우철훈 기자

인터넷에서 내 주민번호가 도용 당해?

◇ 무차별 이념전 = 여권의 최근 좌파 이념전은 경계조차 없이 우리사회 전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관, 경제정책 등 전통적 좌·우의 기준을 넘어 교육·언론·종교·사법까지 무차별적 양상이다. 전교조를 매개로 교육현장을 좌·우 양분하는 것은 물론 아동성폭행 등 범죄의 책임도 좌파 교육으로 떠넘기고 있다.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종교계 인사들은 좌파 꼬리표를 붙여 적출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뜻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도 “극좌·좌파 비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 좌파·진보란 단어는 개념을 잃고 ‘좌파=비판적 인사=반정부·여당’이란 편가름의 등식이 돼 버렸다. “그럼 비가 와도 좌파, 눈이 좌파 탓이냐”(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특히 이들 교육·언론·종교·사법 등은 우리 사상·양심의 자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영역이어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인간 내면까지 통제하는 것이란 점에서 사정은 심각하다.

◇ 보수여 결집하라 = 여권의 이념전은 무엇보다 임박한 6·2 지방선거가 배경이다. 이념적 양분구도를 통해 표심을 동원하는 상징 조작에 나섰다는 의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좌파 교육=흉악범죄 원인’ 같은 발언이 반(反) 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에서 나온 것이 단적인 장면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보수의 ‘자신감 결여’와 이념전 외에 마땅한 통치수단이 없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제 정권을 맡고 있고, 따라서 국정을 평가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기댈 것은 철 지난 ‘잃어버린 10년’ 타령뿐이란 이야기다. 결국 촛불정국에서 위기를 경험한 여권으로선 ‘정권 유지’의 최소 필요조건으로 보수 동원과 이를 위한 이념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시대 흐름에 적응 못하는 보수들이 피해의식 속에 행하는 정치 보복과 뺏기지 않겠다는 보호본능이 강해 보인다”고 이념전의 배경을 풀이했다. 그 점에서 보수·한나라당의 기반인 대구·경북에서의 최근 민심이반 조짐은 정권의 초조함을 키우고, 보수 쟁탈전 의도의 이념전에 더욱 매달리게 만드는 요소로 보인다.

◇ 분열의 미래 = 문제는 이념전이 “무능한 우파가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최악의 카드”(여권 관계자)라는 점이다. 결국 우리 사회 지역·계층·세대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국가적 통합성과 경쟁력 약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촛불 등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 이후 공식이 돼버린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국민의 내면에 대한 통제는 국민들의 인식·사고를 과거와 두려움 속으로 가둔다. “통합이 중요한 시기에 ‘이념전’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를 위하는 길이 아닌 ‘정권’을 위하는 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명지대 신율 교수)는 비판은 그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여당 스스로의 입장에서도 최근의 이념전은 모순적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중도실용 국정기조는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서거의 위기 국면을 넘기 위한 ‘화장(化粧)질’에 다름없음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정권에 대한 신뢰와 도덕성을 떨어뜨려 국정 위기를 가속화하는 요소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무상급식이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이념병 증세”(원희룡 의원) 등의 무차별적 이념전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