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 포격으로 ‘노무현 전작권’ 연설 재주목
트위터·유투브 등 회자 …외교안보 철학 고스란히 담겨

북한의 연평도 폭격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주평통’ 연설 동영상이 25일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1시간 10여분의 연설 중 전작권 관련 부분만 편집한 6분 37초 분량의 영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군 수뇌부는 직무유기 아니냐”며 폭포수같은 열변을 토해냈다.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진영에서 북의 이번 도발에 대해 강력한 응전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는 전작권이 없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

실제 이번 사건이 터진 후 우리 군은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Defence Readiness Condition)으로 격상하지 않고 국지도발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 발령을 내린 것도 최고 군 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초기 지침에서 ‘확전 방지’라고 말했다가 강경론으로 말맞추기를 하는 등 우왕자왕한 것도 안보철학 없이 미국만 쳐다보는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아고라 토론방의 한 논객(원조smile)은 우리군의 대응포격이 13분이나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미국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현행 체제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심리적 의존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기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전작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모여서 성명을 내는 군 수뇌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근 20년간 북한보다 열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고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며 옛날 국방장관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그 많은 돈을 떡 사먹었냐? 직무유기 한 것 아니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라고 호통을 쳐 유명한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작통권도 없이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고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그분들(전직 장성과 국방장관들)이 외교안보의 기본원리조차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한다”며 “한국군에 전작권이 있을 때 외교상 대화를 할 때 말발이 선다”고 강조했다.

트위터와 유투브, 포털 토론방에는 노 전 대통령의 폭포수 같은 발언을 담은 동영상이 퍼날라지고 있다. 트위터에는 “요즘 가슴 절절히 느낍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자주국방, 10.4 공동선언의 서해 평화특별 구역 계획...”, “전작권이 없는 나라는 안보에 대해 주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상황까지 와야 왜 그게 중요한지 알아 먹으시겠나요”, “노무현 대통령 전작권 환수 서두를 때 빨갱이로 몰아세운 그 사람들 다 어디서 뭐 하나”, “한나라당과 그 외 보수들이 전작권 회수를 연기하고 물거품 만들더니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북과 뭔가 해보려고 해도 MB는 전혀 권한이 없다”라고 보수진영을 힐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전작권 이양 시점을 2012년 4월17일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 천안함 사태 등으로 3년 7개월 연기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통솔권을 받아오는 것을 다시 연기하면서 “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한다”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민일성 기자 / 라디오21-코리아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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