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군수, 울진에서는 지역개발세 촉구, 서울가서는 반대??? < 울진게시판 < 게시판

지금까지 우리 울진군수님은 지역지원법은 그대로 두고, 새로 <원전지역개발세를 신설>하면 지역발전시키는 돈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많은 주민들이 군수 말씀이니까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단다.

그런데 엊그제 행정협의회에 참석해서는 <지역개발세 신설을 반대하고, 지역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체택에 동참했다.

포럼도 지역지원제도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적다는 생각은 같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지원법이 있는데 별도의 세금을 메기면 된다는 군수의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늘 지적해 왔다.

위 글에서 나타내는 내용으로 볼때 한수원 직원의 논리 인것 같다.
포럼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포럼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대변자의 이름으로 발표하길 바란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단체장들은 지원법 개정을 요구 하는 것이다.
지금은 반경 5Km에 묶어 지역 갈등을 부추길 요소가 있고 실질적인 군민 전체의 혜택이 아니기에지역지원법 개정을 촉구 했는데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럼에서 알고 있는데 포럼에서 위와 같은 발표를 할리 없다. 공동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도 포럼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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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역개발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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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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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백상승 경주시장)는 2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경주.기장.울주.영광.울진군 등 5개 시장.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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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날 “현재 행자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지역개발세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원전소재 지자체에 대한 실제 지원효과가 미약하므로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도입을 반대한다”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방사능방재 관련 전담기구 신설 등 정부에 제출한 공동건의문이 관철될 때까지 원전소재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시군의회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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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로 정하고 있는 기본 지원금 산정 방식을 총 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전력판매액의 100분의 10(1kw당 4원 정도)으로 개정,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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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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