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전국 5곳 주민투표 검토 < 울진게시판 < 게시판

산자부가 방폐장사업의 해결을 위해 부안과 군산 등을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동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투표 대상지역 선정과정에서 주민투표법과 조례를 준용하기 보다는 산자부장관이 요구하는 형식을 밟을 것으로 알려져 민의를 벗어난 사업추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초순에 원자력위원회를 열어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분리하는 등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비신청을 거치지 않고 산자부장관이 지질 적합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질적합 지역은 부안과 군산 고창 영광 삼척 등 5곳이며, 울진의 경우 지질은 적합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1급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뒤 정부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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