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군민 혈세 누가 막을 것인가!

전국이 경쟁이라도 하듯 적자성 축제가 난무하고 있고, 국민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필요 이상의 대규모 공공시설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국민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살림을 책임져야할 자치단체장과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지역 의원들의 선심행정은 멈출 줄 모르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지자체 채무가 100조에 육박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제도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해 국민의 무거운 짐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애국적 공약을 하는 후보는 없다.

애통하게도 우리 군민은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는 후보에게 관심이 더 많다. 소득은 높아도 갈수록 우리 살림은 빈곤해 지는데도 입에 들어오는 달콤한 설탕에 속아 한 표를 던진 탓이다.

"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농어가 소득증대와 늘어나는 부채를 해결하기위해 지원해야할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도 소수 집단만 배불리는는 영리사업에 지원되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민간단체와 수협이 소송에 휘말렸다.

울진군의 경우 2012년 어가소득과 물가안정을 위해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건립에 따른 보조금 약 7억원을 지원하고 후포면민들이 사용해 오던 한마음광장 부지를 건축부지로 허가하면서 후포를 대표하는 지역 번영회와 인근주민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 되자' 수협은 번영회와 주민들을 상대로 협상보다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사태가 악화되었다.

수산물유통센터신축을 위해 후포수협 구 건물(회센터) 철거과정에서 안전시설이나 환경피해 방지시설 하나 없이 철거를 강행하는 바람에 건축폐기물이 인근주택에 날아들어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감독기관인 울진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라고 지원한 우리의 세금이 조망권 일조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업에 지원했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한편 후포면 번영회는 후포수협이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은 당초 목적(비영리사업)인 수산물유통센터가 아니라 부동산 임대를 해서 수협소수 집단만 배불리는 회 식당 임대사업을 위한 것이라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요청을 울진군에 했지만' 울진군은 국가 정책에 상.반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묵살하면서 후포면 번영회는 울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후포면 번영회 주장에 따르면 후포수협이 자담 약 60억(소요경비포함) 총 사업비 70~ 80억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어민들 대부분은 모르고 있으며 적자 발생에 대한 대안제시도 없이 후포수협 조합장과 임원들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민들을 눈 뜬 봉사로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착복하기 위한 사기극이라고 한다.

1997년 후포수협이 울진군으로부터 약 14억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어민복지회관 (4층 2034㎡) 바다마트 입주는 인근에 있는 골목상권 붕괴 와 동시에 독점 경영의 오점을 남겼고, 후포수협의 막대한 임대수익 사업으로 변질 되면서 턱없이 높은 물건 가격 때문에 본래의 건립목적(복지)과 다르게 인근 주민들과 어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후포수협이 울진군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연 간 약 30억 이상으로 예측하는데 후포면 번영회의 정보공개요청에도 일부는 누락 또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울진군으로부터 7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건립중인 통발협회 외국인근로자숙소에 대해서도 불만이 하늘을 찌를듯하다. 통발협회장실을 비롯하여 외국인 숙소의 주거환경이 군민의 삶과 질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우리 서민들이 더운 여름에도 전기료를 절약하기위해 에어컨 도 사용하지 않고 절약하며 낸 군민 혈세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에어컨이 설치 된 호화스러운 건물을 건립하는데 낭비 된 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예전에 상주해 있던 외국인 중국노동자들의 각목과 칼을 든 패싸움을 목격한 한 주민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서 심장이 떨리는데 후포 한가운데 200명을 수용하는 외국인 숙소가 웬 날 벼락이냐며,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협이 오만한 행동을 한다고 아우성이다.

외국인 숙소 건립을 막아야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모두 후포수협과 통발협회에 의하여 일부는 무언의 압력이나 매수 또는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모두 뒤로 빠졌고, 소문에 의하면 주민으로부터 받은 탄원서(진정서)를 빌미로 수협으로부터 이권을 챙기고 뒤로 빠진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한편 후포면 번영회 일부 임원진들의 주장에 따르면 외국인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때 후포면민의 안락한 생활환경을 위해 공사 착공 전에 면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건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에도 정후영 회장이 지연시켜 왔는데 이유를 알고 보니 떳떳하게 앞장 설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고 한다.

후포에는 후포면민은 존재하지 않고 수협만 존재하는 현실과 어민들의 어가 안정과 복지를 빙자한 보조금이 어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대규모 3층 건물(층당 200평)을 건립하여 수협조직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특별 성과금 지급하는 데 사용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적자로 인한 어민피해가 한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장과 경영진들이 굳이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려면 면민과 어민들이 납득할만한 책임경영 방안을 제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 공사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수협의 방만 경영으로 입게 될 피해자는 바로 어민들이다. 현재 어촌인구의 급격한 초 고령화와 일본원전 방사능 유출 여파로 어가 하락과 생산량감소로 인한 위판량 감소와 맞물려 어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몇 년 후 수협도 방만 경영의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100조를 넘었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민들의 어가소득과 복지를 빙자한 소수 집단의 조직 의 배만 불리기 위해 군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데도 민생을 책임지고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할 군수나 지역 의원들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수협의 눈치나 보면서 행사장을 찾아 선거 운동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울진군 곳곳에 지역의원들의 선심행정으로 인한 낭비성사업(외국인근로자숙소, 어촌벽화사업, 해수라인공사)이 도를 넘었고, " 제보에 의하면 후포면민들도 모르는 공용주차장설치 사업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도 없이 위치선정을 하는가 하며 실거래가보다 특 없이 높게 건물을 보상 했다면서 리베이트 의혹이 일고 있다.

" 특히 울진군은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2005년경부터 2013년까지 3 ~ 4회 에 거처 후포수협에 지원한 해수라인공사비는 무려 20억이 넘고 있지만, 아직도 수질이 나빠 수용자들은 불만이 많다.

공사경험이 풍부한 인근 양어장 경영주들은 수협의 5/1 의 공사비만 들어도 면 몇 년에 한 번씩 라인 청소만 하면 최소 20~ 30년은 문제없이 사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정도의 공사비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공사를 다시 하도록 해야지 같은 공사비를 10년 동안 보수비에 공사비까지 약 20억원 이나 중복 지원하는 것은 돈을 바다에 뿌리는 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수산물유통센터건립 문제로 후포면 번영회와 후포수협이 마찰이 일자 지역 사업기관은 후포면이 시끄럽다며 유독 후포면 번영회장과 집행부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유착과 리베이트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수협과 울진군의 유착의혹들은 손을 놓고 관망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포면 번영회와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도 민생현장을 돌아보지 않고 수협의 눈치나 보면서 축제나 행사장에 다니며 선거 운동만 하고 있는 군수와 군의원 그리고 후보들이 당선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2013. 10 . 15일 주간현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