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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산업자원부 차관이 관련 전문가, 시민운동가와 함께 6월 2일 독일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세계회의 2004’에 참석해 각국 대표와 현안을 논의했고,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6월 13일부터 4일동안 제주에서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산하 풍력발전 기술위원회(TC88) 총회와 함께 국제기술 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활용은 아직 초보 수준이다.

현재 우리의 경우 에너지대안센터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발전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태양광전력의 판매 가격은 1kwh 당 716원. 일반 가정용 전기가 1kwh 당 100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시민발전소의 한달 평균 생산량은 300kwh로 생산된 전기를 모두 판매할 경우, 매년 250만원의 수익을 거두게 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서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에너지대안센터 이상훈 사무국장은 “에너지소비자인 시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해온 낮은 에너지 가격 정책에 길들여진 우리나라 전력소비자들은 아직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부담을 할 의사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반 가정용 전기 가격을 지탱해온 발전단가가 40원 정도인 원자력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할 경우 전기료 인상에 대한 서민들 가계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된다. 정부지원의 태양광발전을 통해 전기를 판매하는 일부 사람들의 이익이 결국 일반 소비자들의 전기료 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전기료 상승으로 인한 수출단가가 높아질 경우 무역수지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미국 Rockefeller 대학의 인류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책임자인 Jesse Ausubel은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환상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미국에서 소비된 에너지의 1/90도 공급하지 못했으니, 더 이상 거짓과 잡신을 신격화하지 말자』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희망은 좋으나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청사진은 우리의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다는 희망에 일부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다수가 분담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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