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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동해의 창] 울진군의회 &#39;헛발질&#39;</p>

<div class="article" id="_article"><font id="content">일선 시`군에는 해당 지역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내<a class="dklink" h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398&amp;yy=2015#axzz3Q5qZi3Nj"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cursor: pointer;" target="_blank">버스</a> 비수익 노선에 대한 적자보전금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a class="dklink" h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398&amp;yy=2015#axzz3Q5qZi3Nj"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cursor: pointer;" target="_blank">제도</a>가 있다. 적자보전금 지원으로 교통사정이 열악한 오지 마을에도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해 대부분의 버스 이용객인 노약자들과 <a class="dklink" h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398&amp;yy=2015#axzz3Q5qZi3Nj"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cursor: pointer;" target="_blank">저소득층</a>, 학생들은 혜택을 <a class="dklink" h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398&amp;yy=2015#axzz3Q5qZi3Nj"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cursor: pointer;" target="_blank">톡톡</a>히 보고 있다. 즉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면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오지 이용객들에게 시내버스는 &lsquo;구세주&rsquo;인 셈이다. </font>

<p><font id="content">그런데 <a class="dklink" h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398&amp;yy=2015#axzz3Q5qZi3Nj"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cursor: pointer;" target="_blank">울진</a>에는 비수익 노선의 적자보전금 올해분 예산(8억5천만원)이 단 한 푼도 없다. 언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지 현재로서는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운행중단 위기 사태를 촉발시킨 쪽은 울진군의회다. 군의회는 지난달 올해 군 예산을 의결하면서 울진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의 적자보전금을 전액 삭감하며 군과 울진버스회사를 상대로 &lsquo;선방&rsquo;을 날렸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전액 삭감 조치이다. 버스회사도 즉각 &lsquo;적자보전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당장 1월 1일부터 전체 84개 노선 중 66개의 비수익 노선 운행을 중단하겠다&rsquo;고 선언하며 맞불을 놓았다. </font></p>

<p><font id="content">발이 묶일 처지에 놓인 시내버스 이용객들은 &quot;지역발전은커녕 군민에게 고통을 주는 군의회&quot;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버스 관련 재정지원금 지원 등으로 운행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울진군의 긴급 대책은 임기응변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군은 재정지원금으로 버티다가 군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된 적자보전금을 되살려 정상화한다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지만, 올해 추경 실시 여부와 그 시기마저 불투명한 상태다.&nbsp;&nbsp;&nbsp;&nbsp;&nbsp;&nbsp; </font></p>

<p><font id="content">대다수 시`군들은 공통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의 평균 적자보전금을 산정한다. 또 전문기관의 승객 탑승률을 <a class="dklink" h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398&amp;yy=2015#axzz3Q5qZi3Nj"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cursor: pointer;" target="_blank">조사</a>할 때는 해당 시내버스에 <a class="dklink" h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398&amp;yy=2015#axzz3Q5qZi3Nj"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cursor: pointer;" target="_blank">CCTV</a>를 설치해 평균 이용객 파악에 공정성과 <a class="dklink" h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398&amp;yy=2015#axzz3Q5qZi3Nj"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cursor: pointer;" target="_blank">신뢰성</a>을 확보한다. 울진군은 군의회 예산 심의 때 이 같은 전국 공통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시내버스 적자보전금이 산정된다고 구구절절 설명했으나, 군의회는 &#39;용역결과를 믿을 수 없다&rsquo;며 관련 예산을 모두 칼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font></p>

<p><font id="content">적자보전금 전액 예산 삭감에 대한 버스 이용객들의 비판이 빗발<a class="dklink" h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398&amp;yy=2015#axzz3Q5qZi3Nj"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cursor: pointer;" target="_blank">치자</a>, 삭감 당사자인 일부 군의원들은 지역구를 돌면서 일일이 해명과 변명을 하며 사과하는 &#39;이중성&#39;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울진군의회의 마구잡이 &#39;칼질&#39;은 군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39;헛발질&#39;이 되고 말았다. 군의회의 자성을 촉구한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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