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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넨스 (승인 2019.3.25)

&lt;기사제목&gt; :&nbsp; 원안위,&nbsp; 정보&nbsp; 공개 제도 &#39;악용&#39;-원전규제 &#39;사각지대&#39;&nbsp; 심화

1978년&nbsp;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상업운전을&nbsp; 시작한 뒤&nbsp; 30년의 시간이&nbsp; 흐르는 동안&nbsp; 한국에는 독립된&nbsp; 규제기관이&nbsp; 없었다.&nbsp;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nbsp; 원자력안전위원회가&nbsp; 설립됐지만&nbsp; 안전이 아닌&nbsp; 원전 수출&nbsp; 등 진흥 목적에&nbsp; 치중되면서 출범부터&nbsp; 논란이 있었다.&nbsp; (~중략~)&nbsp;

다만 원안위는 기존 원안법에도 정보공개의 한계가&nbsp; 존재하기&nbsp; 때문에&nbsp; 현재 김성수 더불어민주당&nbsp; 국회의원의&nbsp; 대표&nbsp; 발의한 &#39;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밎&nbsp; 소통에&nbsp; 관한&nbsp; 법률안&#39; 이 보충할&nbsp; 수 있을&nbsp; 것이라고&nbsp; 받다.&nbsp;

그러나&nbsp; 정보 공개 범위를&nbsp; 넓히겠다는&nbsp; 법안&nbsp; 취지와는 다르게 일각에서는&nbsp; 해당 법률로&nbsp; 인해&nbsp; 공개 범위가 축소될&nbsp; 것을&nbsp; 우려하고&nbsp; 있다. 근거는 제5조 원자력안전정보&nbsp; 설립과&nbsp; &nbsp;6조1항3호의 &#39;부정경쟁방지&nbsp; 및 영업비밀보호에&nbsp; 관한&nbsp; 법률&#39;상&nbsp; 사업자의 영업상&nbsp; 이익에 반하는&nbsp; 접보공개를&nbsp; 제안하도록&nbsp; &nbsp;했다. (중략)&nbsp; &nbsp; &nbsp; &nbsp;&lt;&nbsp;김혜경 기자&gt;

원안위가&nbsp; 왜 이 짓을 했을까?

●&nbsp;서울중앙지검에&nbsp; 2017.8.경. 고발한 사건● 업자의&nbsp; 고소한 사건(2017.6.경)&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 공익감사청구(2018..1..경)&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정보공개신청(Sliding base&nbsp; 검사기록)&nbsp; &nbsp; ● 정보공개신청 재신청(인용): 2:019.1

&nbsp;부실공사를 덮기 위해&nbsp; 업자,한수원이 셋트로&nbsp; 곤욕을&nbsp; 치렀던&nbsp;&nbsp;것 때문에&nbsp; &nbsp;민주당에서&nbsp; 소통법을&nbsp; 부랴부랴&nbsp; 입법했고,&nbsp; &nbsp;반대 의견이 있었던지&nbsp; 입법안을&nbsp; 김성수 의원이&nbsp; 꼬리 내렸는데&nbsp; 조승래(과방위)가&nbsp; 재입법해서&nbsp; 현재 법이 되었다.조승래&nbsp; 싹을 노무 정치꾼이라한&nbsp; 이유다(김성수도&nbsp; 개진도진)..

기자의 눈은&nbsp;이렇게 예리 했다.&nbsp;

문정부는&nbsp; 탈핵을&nbsp; 한게 아니라,&nbsp; 탈안전한&nbsp; 것이다.&nbsp;.

※초대 원안워원장은&nbsp; 연세대 조원철&nbsp; 교수였다. 그때는 그나마&nbsp; 좋았다.&nbsp;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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