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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거짓말 
 
운영관련 거짓으로 왜곡해서 스카이레일을 중단시키려는 &quot;죽변해안스카이레일 활성화 추진단 T/F&quot;의 거짓 주장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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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위수탁 계약과 결산 결과

&nbsp;1) 자료제출 의무

&nbsp; (1) 계약서 상 &quot;매년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quot; 로 되어 있고 의무사항인 재무제표를 매년 제출하였습니다.

&nbsp; (2)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여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기업의 대내, 대외비인 &quot;총계정원장&quot;을 현 T/F팀장이 감사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하였고, 당시 회계팀장 감사실 주무관 관광개발팀장 등이 열람하여 면밀히 검토 확인하였고 등사는 금지하고 필사는 허용하였습니다.(증1)

총계정원장(주석1)은 회사의 모든 지출입에 대한 모든 항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며, 이를 열람케 한 것은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것입니다.

&nbsp; (3) 그럼에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nbsp;2) 유지보수비용 증가

&nbsp; (1) 계약서 상 &quot;&quot;을&quot;은 위탁받은 스카이레일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소모성 물품 교체, 청소, 경미한 수리, 공과금 등)비용(3백만원 이하)을 부담한다.&quot;고 되어 있어, 소모성 물품 교체, 청소, 경미한 수리, 공과금을 제외한 비용과 3백만원 이상의 소모성 물품 교체, 청소, 경미한 수리, 공과금 비용은 울진군청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nbsp; (2) 수십회에 걸쳐 물품의 공급과 수리를 요청한 바 있으나 3년동안 1원도 지급하지 않아 운영을 위해 제작사에 요청하여 공급받고 유지보수비를 증액하였습니다.

&nbsp; (3) 군청의 계약상 의무인 유지보수 비용을 회피하여 원만한 운영을 위해 부득이 유지보수비 증액한 것은 횡령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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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계약 거부 경위

&nbsp;1) 허위주장

&nbsp; (1) 군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ldquo;울진군은 ㈜스카이레일에서 결산서 상 비용처리한 수수료비용과 소모품비에 대해 수차례 세부내역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스카이레일은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rdquo;는 총계정원장을 공개한 이상 거짓말입니다.

&nbsp; (2) 재계약 거부 사유인 &ldquo;수탁업체의 지출내역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재계약을 할 수 없었기에&rdquo;도 감사기간동안 총계정원장을 당시 회계팀장 등이&nbsp;샅샅이 감사하였음에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nbsp;2) 재계약 거부의 위법성

&nbsp; (1)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ldquo;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에 대하여 그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2. 2. 9. 선고2009두1044 판결 참조)

&nbsp; (2) 계약과 판례에 따라 적법한 계약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거부 처분하여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nbsp; (3) 소송 중에는 수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불법점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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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카이레일 안전검사 입회

&nbsp;1) 군청의 주장은 &rdquo;㈜스카이레일 측의 반발로 퇴직자의 시설내 진입이 어려워졌고&ldquo;라고 주장합니다만 거짓말입니다.

&nbsp;2) 입회요청 공문 접수 후 회신공문의 내용입니다. &rdquo;시설 출입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본사의 양식에 따라 현장출입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의서 수령 후 담당자의 결제를 걸쳐 출입증이 발급되면 입장이 가능함을 전달드립니다.&ldquo;(증2)고 회신하였습니다

&nbsp;3) 하지만 현장출입동의서 제출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퇴거 및 동의서 작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nbsp;4) T/F팀에서 관광개발팀으로 수차례 전화하여 입회를 시키라는 전화를 직원 다수가 청취하였습니다.

&nbsp;5) 출입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한 자를 출입 시키라는 지시를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하는 것은 올바른 공무원의 업무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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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카이레일 휴장

&nbsp;1) 군청의 주장은 &rdquo;죽변해안스카이레일 안전검사 결과 전동기 드라이브 오류로 운영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ldquo;라고 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nbsp;2) 모터, 모니터 등 군청에서 공급해야 할 물품이 공급되지 않아 불합격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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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nbsp;1) 군청의 주장대로 &rdquo;휴장으로 인한 지역 상권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ldquo;한다고 하지만, T/F팀의 목적은 스카이레일의 운영을 정지시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습니다.

위 사실의 증명은 T/F 팀에서 운영 중지를 목적으로 기안하여 부군수 결재까지 득한 사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nbsp;2) T/F팀의 목적은 대안제시가 아니라 운영중단이 목적임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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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운영중단 될 경우 월간16억원, 년간 192억원의 피해(해안가관광객소비통계)를 울진군민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nbsp; &nbsp; (주)스카이레일은 울진군청이 조기 정상화 되도록 협조하고 의무를 다할 경우 모터 등 물품구입 3개월이 소요되나 1개월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울진군청에 제안하였고 울진군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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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총계정원장

[ general ledger , 總計定元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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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상의 모든 계정을 수록한 장부.

기업의 자산 &middot;부채 &middot;자본 &middot;수익 &middot;비용에 속하는 모든 계정의 기록의 집합을 말한다. 부기실행의 수단인 장부는 주요부(主要簿)와 보조부(補助簿)로 대별되며, 총계정원장은 분개장과 함께 주요부를 구성한다. 총계정원장은 계정마다 계좌를 만들어 거래를 계정본위로 기록 &middot;계산하는 장부로 부기의 전계정을 포함하는 데서, 보조원장에 대해서 특히 총계정원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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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에 의한 기록은 통상 전표 &middot;분개장 &middot;총계정원장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즉, 모든 거래는 분개된 후에 총계정원장의 여러 계정에 기록되어 그에 의해 한 기업의 재정상태 &middot;경영성적의 기간 중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의 작성도 총계정원장의 기록을 기초로 하여 행하여진다. 이 원장은 모든 장부 중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다른 장부는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부기의 목적에서 본다면 어느 것이나 이 원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총계정원장 [general ledger, 總計定元帳]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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