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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디터 <p>인구감소지역 군에 살면, 매달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39;농어촌 기본소득&#39; 사업.<br /> 경북 영양 등 전국 7개 군이 2년 시범지역에 선정됐습니다.<br /> 하지만, 사업비의 40%만 정부가 지원하는 탓에, 나머지 60%는 도와 군이 부담해야 합니다.<br /> 그 결과, 각 지자체가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복지&middot;농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 <br /> 영양군은 내년 기본소득 군비 분담금 210억 원의 44%, 93억 원을 기존 복지&middot;농업예산을 축소&middot;대체해 마련했습니다.<br /> 전북 순창, 충남 청양 등도 기존 복지&middot;농업 예산에서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돈을 줄여 재원을 마련할 처지입니다.<br /> <br /> 농어촌 지역을 떠나는 주민을 붙잡아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의 필수 예산만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br /> <br /> [전종덕/국회의원/진보당 : &quot;기존 농민과 어르신, 청년의 복지를 깎아 전용하는, 줬다가 뺏는 조삼모사식 농어촌 기본 소득이 아닌 국비 상향으로 실질적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quot;]<br /> <br /> 이런 가운데,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못한 봉화 등 일부 군에선 대상지 확대 요구도 빗발치는 상황.<br /> <br /> 줄세우기식 선정을 둘러싼 현장 혼란을 줄이고, 장기적인 재원을 마련할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br /> &nbsp;</p>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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