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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지역 정치인 소명 요구 및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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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연루된 지역 정치인은 군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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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역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지역 정치인과 업자 간의

밀월관계가 이번 군의원 경찰 압수수색과 지난번 군수 측근

골재업자로부터 금품수수 검찰 조사로 수면 위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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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그동안 군의회가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는데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견제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노력보다 일부 의원들이 사욕에 눈이 멀어 있었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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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마린골프장, 죽변해양스카이레일,

왕피천 케이블카 등 모든 시설의 주인은 군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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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인인 군민은 현장에서 청소하고, 표 팔고, 객이

주인 행세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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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골프장, 죽변해양스카이레일은 위탁운영업자 선정과정부터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아직까지도 많은 군민들이 각종 의혹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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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 해양스카이레일은 그동안 업자가 운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행정에서도 업자에게 끌려다니는 행태를

보이면서 심지어 업자가 운영 중단을 이유로 괴수 군수

물러가라고 프랑카드를 설치하는 대담한 사례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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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니 공개불가 사유가 하나 둘이 아니고 지역 정치인에 대한

금품수수 내역도 공개 불가 사유의 하나였음이 밝혀졌다.

모래채취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군수 측근과 업자는 현재

구속재판중에 있으나 본 사건의 본질은 측근 금품수수와

업자가 요구한 골재채취 지침변경과의 관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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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법 규정에 어긋나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은 직을 걸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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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군수 시의 지침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유가 명백하든가

아니면 윗선의 강요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우 군수의 지시가 없었다면 본 사건의 자초지종을

군민에게 소상히 밝혀 더 이상의 의혹 증폭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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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혈세라 하고 원자력에서 나오는 돈을 목숨 값이라고

하면서 예산 집행 시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지 예산은

군수 쌈짓돈이 아니고 군민을 위해 쓴다고 하면서 측근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투명하지 못한 원가

적용, 예산 절약 노력 미비로 타 지역에 없는 원자력 관련 예산이

있어나 마나하고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시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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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의 원인은 지역 정치인들이 초심을 잃고 행정을 가볍게

여기고 군민을 도외시한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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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관련 예산과 예산절약으로 군민이 원하는&ldquo;울진형 기본소득제&rdquo;

를 즉각 실시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지역 정치인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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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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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울진군 자치행정국장 김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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