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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디터 <p>정부가 최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기초생활 수급자 숫자도 줄였습니다.<br /><br />공식으로 말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br /><br />임명현 기자입니다.<br /><br />◀ＶＣＲ▶<br /><br />서울 광진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70살 이 모 씨.<br /><br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이 씨는 날마다 약을 수십 알씩 먹어야 합니다.<br /><br />◀ＳＹＮ▶<br />&quot;약 떨어지면 못 살아 나는, 하루도 못 살아 까딱하면 투석해야 된대...&quot;<br /><br />그래도 약값 걱정, 병원비 걱정은 없었습니다.<br /><br />이 씨처럼 만성질환을 가진 차상위 계층에게 나라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줬기 때문입니다.<br /><br />그런데 이 혜택이 곧 중단됩니다.<br /><br />정부가 지난 주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상위 계층 21만 명에 대한<br />의료급여 혜택을 오는 4월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br /><br />대신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시켰습니다.<br /><br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얘기입니다.<br /><br />정부 문건을 확인해보니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까지만 </p> <p>건강보험료를 정부에서 대신 내주기로 돼 있습니다.<br /><br />당장 내년부턴 없는 살림에 보험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br /><br />◀ＳＹＮ▶<br />&quot;뭘로 내? 못 내지... 못 내지 뭘로 내? 내가 벌이가 있어야 내지..&quot;<br /><br />서울 성수동에 사는 80살 이 모 할머니.<br /><br />이 씨도 차상위 계층이지만 만성질환이 없어서 그동안 의료급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br /><br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왔는데 밀리기 일쑤입니다.<br /><br />◀ＳＹＮ▶<br />&quot;저거 보험료가 시방 밀려가지고... (얼마나 밀리셨어요?) 4만 5천 얼마던가...&quot;<br /><br />할머니의 유일한 수입은 폐지를 파는 겁니다.<br /><br />하루 수입은 5천 원 정도, 생계를 잇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br /><br />넉 달 치 밀린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낼지 그래서 막막합니다.<br /><br />◀ＳＹＮ▶<br />&quot;((보험료) 어떻게 하세요?) 내야지 뭐 박스 팔아서..&quot;<br /><br />차상위 계층 전체로 의료급여를 확대하진 못 할망정 <br />중단한 것이 맞느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br /><br />◀ＩＮＴ▶ 신영전 교수/한양대 의대<br />&quot;의료급여의 역할을 오히려 축소시켜서&nbsp;가난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br />또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br />생각합니다.&quot;<br /><br />이뿐만이 아닙니다.<br /><br />복지부는 가장 밑바닥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도 줄였습니다.<br /><br />작년과 올해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작년은 159만 6천 명이었는데 <br />올해는 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br /><br />◀ＩＮＴ▶ 허윤정 전문위원/국회 보건복지위<br />&quot;경제가 어려우면 사회적 취약계층은 몇 배의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br />안전망을 강화하고 확대하려면 수급 계층을 늘려야 되는 것이 정책 방향이 되어야죠.&quot;<br /><br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br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의료급여 분야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건 153만 명이었다며<br />이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5만 명 이상이 늘어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펌)<br /></p>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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