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 정치ㆍ시사토론 < 게시판

정치ㆍ시사토론

작성자

비밀번호

제목

내용

&quot;사학법 폐지? 밀실 운영이 그리워 못 견디겠나&quot;
<h4>한나라당&middot;사학재단 '사학법 폐지' 시동에 교수단체 반발</h4>
한나라당, 사학<a class="dklink"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C7AC%uB2E8&amp;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60090713112053%26section%3D03&amp;media=pressian" target="_blank">재단</a>,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이 다시 '사립학교법 <a class="dklink"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D3D0%uC9C0&amp;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60090713112053%26section%3D03&amp;media=pressian" target="_blank">폐지</a>'를 들고 나온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quot;있을 수 없는 일&quot;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quot;우리나라 사립학교 교육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과 같다&quot;며 &quot;사립학교법 폐지를 운운하기 전에 부패사학 척결부터 실행하라&quot;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한나라당 김선동&middot;이군현&middot;임해규&middot;정두언&middot;조전혁&middot;황우여 의원 등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quot;규제 일색인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quot;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2007년 열린우리당과 합의해 개방형<a class="dklink"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C774%uC0AC&amp;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60090713112053%26section%3D03&amp;media=pressian" target="_blank">이사</a>를 축소하고 기존 사학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했던 사학법마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 '사학법 폐지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 극우단체, 보수 기독교 단체, 3300여개 사립학교 <a class="dklink"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D559%uAD50%uBC95%uC778&amp;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60090713112053%26section%3D03&amp;media=pressian" target="_blank">학교법인</a>이 대거 참가해 출범한 단체다.
 전국 곳곳서 '사학 비리' 여전&hellip;'바른 말' 교수 징계
교수<a class="dklink"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B178%uC870&amp;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60090713112053%26section%3D03&amp;media=pressian" target="_blank">노조</a>는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학들의 비리를 잇따라 지적하며 사학법의 유효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quot;경북과학대학은 지난 4년 동안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와 검찰 수사, <a class="dklink"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C138%uBB34&amp;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60090713112053%26section%3D03&amp;media=pressian" target="_blank">세무</a> 조사를 통해 47건의 비리가 적발되어 학교 설립자와 학장 등은 사법 처리되고 수십억 원의 탈세추징금이 부과됐다&quot;고 설명했다. 이들은 &quot;그러나 비리 책임자들은 학교를 바로잡기 위한 충정어린 내부고발자를 징계 및 해임하고, 그 해임 결정이 <a class="dklink"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AD50%uACFC%uBD80&amp;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60090713112053%26section%3D03&amp;media=pressian" target="_blank">교과부</a> 소청위에 의해 취소됐는데도, 용역을 동원해 해당 교직원들의 학교 <a class="dklink"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CD9C%uC785&amp;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60090713112053%26section%3D03&amp;media=pressian" target="_blank">출입</a>을 막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quot;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quot;경남 창신대학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추구하고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 구성된 교수<a class="dklink"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D611%uC758%uD68C&amp;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60090713112053%26section%3D03&amp;media=pressian" target="_blank">협의회</a>와 교수노조 소속 교수들 9명 중 8명의 재임용이 탈락됐으며 파면되고 나머지 1명은 정직됐다&quot;며 &quot;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 해직을 자행한 대학 설립자 겸 총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새로 드러난 <a class="dklink"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C0AC%uAE30&amp;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60090713112053%26section%3D03&amp;media=pressian" target="_blank">사기</a>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quot;고 주장했다. 이들은 &quot;전남 대불대 역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명에 대해 2006년부터 2009년에 걸쳐 해임과 재임용 탈락을 되풀이하고 있다&quot;며 &quot;이 학교 설립자와 그 추종자들은 교비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quot;고 설명했다.
이들은 &quot;서울불교<a class="dklink"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B300%uD559%uC6D0&amp;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60090713112053%26section%3D03&amp;media=pressian" target="_blank">대학원</a>대학교 이사회 또한 교과부 감사 결과 이사 승인 취소와 불법적으로 해임한 총장 복귀를 지시했는데도 여전히 교수단체 소속 교수 4명을 재임용 탈락과 해임을 시킨 뒤 용역을 동원해 교수의 학교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quot;고 덧붙였다.
 &quot;비리 얼룩진 사학 바로잡자는 게 국민의 공감대&quot;
교수노조는 &quot;이렇게 비리와 교권 탄압으로 얼룩진 개별 사학들의 사례를 들면 한도 끝도 없다&quot;며 &quot;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 동안 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사학비리 누적 액수만 4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것은 종합감사만 따져 교육부가 매년 약 10개 전후의 사립대학만 조사한 결과라는 것&quot;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quot;참여정부 시절 개정 사립학교법이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quot;이라며 &quot;그런데 사학<a class="dklink"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ACBD%uC601%uC790&amp;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60090713112053%26section%3D03&amp;media=pressian" target="_blank">경영자</a>들이 이제는 한술 더 떠 아예 사립학교법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quot;고 주장했다. 이들은 &quot;차라리 솔직하게 과거 '밀실 운영'이 그리워서 못 견디겠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라&quot;고 꼬집었다.
이들은 &quot;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대학 자율화 정책' 역시 강력한 사학 비리 근절이 밑바탕에 있다&quot;며 &quot;대학에 대한 규제를 풀어 효율적인 운영을 하자는 것이지 '사학 경영자의 자율성'을 강화해 <a class="dklink"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C8FC%uC790&amp;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60090713112053%26section%3D03&amp;media=pressian" target="_blank">주자</a>는 얘기가 아니다&quot;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quot;사학 경영진이 과거 비리에 대한 자기반성은 도외시한 채 편법을 사용해 과거회귀를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스스로가 구제불능이라는 판결문에 <a class="dklink"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B3C4%uC7A5&amp;articleUrl=http%3A//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3Farticle_num%3D60090713112053%26section%3D03&amp;media=pressian" target="_blank">도장</a>을 찍은 셈&quot;이라며 사학 감독관청인 교과부를 향해 &quot;비리사학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부패사학 척결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quot;고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대학별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24일에는 '사학법 폐지'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게시물 옵션

비밀글로 설정

상단영역

본문영역

정치ㆍ시사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