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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가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의 위상과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쇄신인사라며 야심만만하게 내놓은 천성관 검찰총장 내<a style="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popup_link" onmouseover="javascript:KL_show_clk_pop('%uC815%uC790','2','')" onmouseout="javascript:clear_pop_show_delay('1')" href="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afd=mediatoday2_web&amp;is_click=yes&amp;keyword=%uC815%uC790" target="_blank">정자</a>는 청문회 과정에서 무수한 비리 의혹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중도하차하는 비극을 맞았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웬만한 강부자 인사에 대해서는 &lsquo;직무를 못할 정도&rsquo;는 아니라면서 비호해왔지만 천 전내정자는 이 부류에도 포함되지못했다.
청와대가 또 다시 이런 엉터리 인사를 한 데는 나름대로 여러 사정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의 준비된 자료와 물증으로 천 전 내정자의 거짓말과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부정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그는 스스로 &lsquo;부덕의 소치&rsquo;라는 말로 숱한 의혹을 뒤로 한 채 빗속으로 사라졌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은 소득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인사검증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개선되지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별로 개선될 <a style="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popup_link" onmouseover="javascript:KL_show_clk_pop('%uAE30%uBBF8','0','')" onmouseout="javascript:clear_pop_show_delay('1')" href="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afd=mediatoday2_web&amp;is_click=yes&amp;keyword=%uAE30%uBBF8" target="_blank">기미</a>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소득이라는 점이다.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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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 src="http://www.mediatoday.co.kr/news/photo/200907/81431_86939_3759.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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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출석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이치열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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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검찰의 보복성이 강한 수사가 시작됐고 당사자격인 박지원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수사대상이 된 관세청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봐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예사롭지 않다. 마치 두목의 원수를 갚겠다는 듯 수사권을 남용하는 모습은 기대보다 실망에 가깝다. 
검찰에게 묻는다.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가? 
천성관 전내정자의 해외<a style="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popup_link" onmouseover="javascript:KL_show_clk_pop('%uACE8%uD504','3','')" onmouseout="javascript:clear_pop_show_delay('1')" href="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afd=mediatoday2_web&amp;is_click=yes&amp;keyword=%uACE8%uD504" target="_blank">골프</a>여행 의혹을 제기해 임명 철회를 이끌어내는데 <a style="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popup_link" onmouseover="javascript:KL_show_clk_pop('%uC77C%uC870','8','')" onmouseout="javascript:clear_pop_show_delay('1')" href="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afd=mediatoday2_web&amp;is_click=yes&amp;keyword=%uC77C%uC870" target="_blank">일조</a>한 박 의원이 &ldquo;검찰과 국정원에서 자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rdquo;고 주장한 것으로 노컷뉴스가 7월 17일 보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ldquo;그 전부터도 움직임은 알았지만 제 주위를 조사하고 누가 어떻게 제보했는가 등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적반하장&rdquo;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박 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했거나 천 전내정자의 사적인 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했다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검찰의 수사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입법부를 압박하는 부당한 간섭과 개입이 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검찰의 박의원과 관세청 등에 대한 내사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검찰 스스로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천 전내정자에 대한 빗나간 충성과 의리는 검찰 조직 전체의 위상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우선 천전내정자는 검찰총장이 되기에 스스로 해명하고 풀어내야 할 의혹이 너무 많았다. 그런 검증되지않은 내정자를 내세운 자체가 문제있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이었다. 
또한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그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의혹의 사건이나 인물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추궁한 것이다. 이는 의원의 정당한 입법활동의 하나로 문제삼겠다는 자체가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토록 감싸고 돌았건만 검찰총장 내정자가 부도덕성 때문에 물러나는 상황에서 검찰은 근신하는 자세를 보여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데 국민을 위해 일한 국회의원을 내사한다니... 이것은 국민의 기대에 대한 배신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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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공개한 정보들은 천전후보자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문제들이었으며 여당 의원들조차도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관련정보 입수경위나 협조자 등을 찾아내 징죄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천 전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14일 사의를 밝힌 직후부터 관세청 본부에 2&sim;3차례 전화해 관련 자료의 관리책임 상황과 박 의원의 접촉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던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다. 
검찰이 사생활 정보 운운하는 부분도 검찰총장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서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명박 정부가 법치를 강조하면서 검찰은 &lsquo;정치검찰&rsquo;로 불리며 급격하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수뇌부를 한꺼번에 잃고 국민의 지지도 믿음도 사라진 현실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는 그렇게도 사생활 정보를 공개하고 심지어 매일같이 수사브리핑하면서 피의사실공표에 열올리다 급기야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뒤이어 수사책임자가 옷벗었다. 물론 본인들은 끝까지 공정하게 수사했고 물러나는 것과 상관없다고 강변했지만 세상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않는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정당한 수사, 공정한 수사가 그 첫발걸음이 돼야 한다. 무원칙한 피의사실 공표, 자의적인 사생활 정보 주장 등은 검찰을 더욱 파멸로 몰고가는 것이다. 검찰의 정당한 권위와 신뢰는 존중돼야 한다. 법치사회를 지탱하는 주요한 기둥역할을 하는 검찰에 대한 부당한 비난은 곤란하다. 그러나 스스로 검찰권 남용의 논란에 빠져드는 행태는 더욱 안된다. 
지금 검찰은 부당한 수사에 나서기보다 이번에 세상에 알려진 부장검사급 이상 스폰서운운하는 언론의 보도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바꾸는 제도적 개선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세상이 바뀌고 작은 정보가 공개되는 현실에서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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