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 울진게시판 < 게시판

울진게시판

작성자

비밀번호

제목

내용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width="540" colspan="2">
 <div align="righ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60" border="0">
 <tbody>
 <tr>
 <td class="top" valign="middle" width="540" colspan="2" height="29">▶ 독선인가? 무능인가?</td>
 </tr>
 <tr>
 <td valign="bottom" width="23">&nbsp;</td>
 <td class="top_A" valign="bottom" width="534"></td>
 </tr>
 <tr>
 <td valign="bottom" width="23">&nbsp;</td>
 <td class="top_A" valign="bottom" width="534"></td>
 </tr>
 <tr>
 <td valign="bottom" width="23">&nbsp;</td>
 <td class="top_A" valign="bottom" width="534"></td>
 </tr>
 <tr>
 <td class="link" valign="bottom" width="540" colspan="2" height="17">&nbsp;</td>
 </tr>
 <tr>
 <td valign="middle" width="540" colspan="2" height="40"><img src="http://uljinnews.com/mainimg/member.gif" border="0" alt="" />&nbsp;글쓴이: 김흥탁 대표/발행인 <img height="11" src="http://uljinnews.com/mainimg/mail.gif" width="15" border="0" alt="" />&nbsp;E-mail: <a href="mailto:">uljin@uljinnews.com</a> <img src="http://uljinnews.com/mainimg/write.gif" border="0" alt="" />&nbsp;작성일: 2009.11.04.&nbsp;&nbsp;</td>
 </tr>
 <tr>
 <td width="540" colspan="2" height="22">&nbsp;</td>
 </tr>
 <tr>
 <td class="mainnews" width="540" colspan="2">
 <script language="Java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지난 9월 15일 울진군의회 170회 임시회를 열었다. 그런데 이날 충격적인 군정질문이 있었다.
 &nbsp;
 울진군은 &lsquo;민선4기&rsquo;에 들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도 울진군의회에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울진군의회는 울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도 보고 받지 못했다며 스스로 군정질문을 통해 밝혔다.
 &nbsp;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군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울진군수와 군민의 눈과 귀, 발이 되라고 뽑아놓은 울진군의회 의원들이 임기 4년에 다다르고 있는데도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고,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니 군민들은 너무나 허탈하고 바보가 된 느낌이다. 
 &nbsp;
 도대체 그동안 뭘 했단 말인가. &nbsp;&lsquo;U-프로젝트&rsquo;니 &lsquo;미래전략사업&rsquo;이니 사업명을 다양하게 바꾸어 가며 &lsquo;민선4기&rsquo; 초반부터 거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음에도 울진군의회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단기사업인지, 중기사업인지, 장기사업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었단 말인가. 
 &nbsp;
 또 울진군은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단기, 중기, 장기, 초장기 등의 계획을 의회에 보고도 하지도 않은 채 막무가내로 추진했단 말인가. 
 &nbsp;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3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울진군과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lsquo;우리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독선자요&rsquo;, &lsquo;우리는 무능한 자입니다&rsquo;라고 스스로 실토한 꼴이 됐다.
 &nbsp;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비 10억원 이상이면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울진군 자체에서 투융자심의(심의위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하고, 또 50억원 이상이면 경북도의 투융자심사를&nbsp; 거쳐야 하며, 300억원 이상이면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nbsp;
 이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여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행정 수순이다. 
 &nbsp;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에 대한 실패와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사(투융자심사)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nbsp;
 거대 프로젝트는 이런 행정절차를 분명히 거쳐야만 한다. 그렇다면 울진군은 미래전략사업 등의 울진종합레저타운 사업들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했단 말인가. 또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울진군의회는 &lsquo;나는 모르쇠&rsquo;로 예산을 의결해 주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스킨스쿠버리조트나 울진골프장 건설 등 1조원이 넘는 미래전략사업들을 중기재정계획에도 없이 추진하고 있단 말인가. 
 &nbsp;
 2년전 필자가 한참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울진군에 요구했으나 당시 아직 타당성 조사 중이라고 했다, 울진군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nbsp;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서글픈 일이며, 언론의 한 사람으로서 자책감마저 든다. 지역민들이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td>
 </tr>
 </tbody>
 </table>
 </div>
 </td>
 </tr>
 <tr>
 <td width="540" colspan="2" height="22">&nbsp;</td>
 </tr>
 <tr>
 <td align="right" width="540" bgcolor="#efefef" colspan="2" height="1">&nbsp;</td>
 </tr>
 <tr>
 <td align="right" width="540" colspan="2" height="7">&nbsp;</td>
 </tr>
 <tr>
 <td align="right" width="540" colspan="2" height="7">울진을 기록하는 종합시사지 <a href="http://uljinnews.com/board/news_list.php?code=2&amp;num=3793 &amp;year=&amp;month=&amp;SeCode=107000#">'월간울진'</a> 제보 및 보도자료 </td>
 </tr>
 </tbody>
</table>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파일1

파일2

파일3

게시물 옵션

비밀글로 설정

상단영역

본문영역

울진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