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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첨부한 울진21의 사설을 보라. 60%정도가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울진주민들의 목소리가 울진21의 사설에 어디 반영되어 있는가? 정부의 과거 약속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정작 현재 울진주민들의 직접적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관료주의, 독재주의, 반민중주의가 바로 울진21의 사설에 나타나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국책사업을 맹목적으로 방해하는 반핵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국가적 논조를 보이는 울진21은 한국의 신문, 울진의 신문, 주민의 신문인가? 아니면 반국가적, 군수추종적, 반민주적 신문인가? 울진21은 여론조사에 나타난 주민들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조작과 선동에 앞장서는 것은 아닌가? 인민의 주체적 입장이 아니라 군수와 일부 추종자들의 주체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울진21은 인민없는 민중주체를 외치는 북한공산당식 독재를 신봉하는 것이 아닌가? 지자체장의 독선적 능력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 주민 각자의 주체적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논조가 바로 울진21의 의도였는가? 울진21은 편향된 시각으로 군민들의 의사를 그리고 국가의 정책을 방해하지 마라. 주민투표와 방폐장유치를 원한 다수 울진군민들의 의사를 울진21은 민중의 이름으로 무시하지 마라. 울진21이 그 동안 아무 제한도 받지 않고 울진서 여론조작 많이 했다는 느낌을 아래의 사설을 읽고 받는다면, 이는 나의 지나친 비판인가? 아래에 문제의 사설을 첨부해 두었다. 2004-09-23 사설 - 다시는 핵폐기장 망령이 나타나지 않기를 정부의 최장기 미제사업인 핵폐기장 건설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15일로 마감된 핵폐기장 예비신청에 서류를 접수한 지자체장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원전 인근 지역, 인구수가 적은 오지 지역 등을 전전하며 핵폐기장을 꽂기 위해 애썼던 정부와 한수원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핵폐기장과 관련해 울진은 한이 많은 곳이다. 정부로부터 세차례나 정식공문을 통해 “핵폐기장 종식”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핵폐기장 설치 얘기만 나오면 울진은 그 후보지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마치 빌린 돈도 없고, 받을 돈도 없고, 심지어 세 차례나 채무가 없다는 확약을 받았음에도 매월 월말은 이자 납입일이니 모든 사람은 무조건 이자를 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울진은 이미 원전 6기를 수용했고, 추가 4기가 예정돼 있어 채무는커녕 도리어 채권자의 입장에서 빌려준 땅세라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지금까지도 핵폐기장 망령에 시달리고 있으니 사람이라면 마땅히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할 입장이다. 지역에서는 이번 정부의 핵폐기장 정책실패를 당연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 졸속으로 처리된 용역결과에 따라 줄 세우기, 주민에게 떠넘긴 후 손 안대고 코 풀기 등 핵폐기장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얄팍함이 지나쳤다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추진 과정에서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한전 본사와 양성자가속기, 3천억원의 지원금 등을 제시하는 당근전략을 구사했다. 돈이면 다 될 것이라는 정부의 물질만능정책은 결국 “지금의 삶의 터전은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주민들의 소박한 역사의식과 “지금 조금 힘들다고 삶의 터전을 영원히 내줄 수는 없다”는 주민들의 자존심에 무릅을 꿇었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금이라도 솔직함과 정정당당함으로 핵폐기장 정책의 새 판을 짜길 바란다. 특히 울진은 그 정책의 예외지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열린우리당과 반핵국민행동이 핵폐기장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기구 설치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울진의 반핵운동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결과 “울진의 예외적 상황”이 고려되지 못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받을 만 하다. 지금이라도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쐐기를 박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핵폐기장 추진과정에서 울진지역이 찬과 반의 양 세력으로 나누어 분열양상을 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결과를 떠나 찬과 반 모두 방법이 달랐을 뿐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화해의 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음을 느낀다. 무한경쟁사회로 치닫는 21세기. 울진의 미래는 특정 업체나 특정 산업에 의해 지역 존망이 좌우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오직 지자체와 그 구성원인 주민 각자의 주체적 능력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것이다.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다시는 핵폐기장 망령이 이 땅 울진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울진21 webmaster@ulji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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