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봉   전 울진반핵연대 대표

우리지역은 1980년대 말부터 늘 핵발전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지역민과 정부, 사업자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은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최근 지역 모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지역의 번영회 등에서 핵발전소 4기 추가건설 유치 요청이 있었고, 울진군에서는 긴급 반상회를 개최하고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울진군은 핵관련 시설 찬반을 종식시킨 10년 전 정부와 한 약속을 군수가 바뀌었다고 스스로 저버리고 울진의 장기발전전략에 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생태문화관광]을 모토로 [도민체전]까지 코앞에 둔 마당에 뜬금없이 몇몇 단체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핵발전소 유치를 운운하는 것은 상식을 가진 울진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지역을 또 다시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253개 기초지자체 중에 핵발전소를 안고 있는 지자체는 4개 기초지자체 뿐이다. 우리지역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가동, 건설, 예정된 지역이다. 이미 6기가 가동 중이고, 2기가 건설 중이며, 2기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건설과 예정인 4기는 용량이 가동 중인 6기 핵발전소를 합한 것과 같다. 이것은 세계에서도 가장 집중화다.

핵시설 관련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신정군수 당시 울진군은 4기 신규핵발전소(총 10기)를 수용하면서 14개항을 제시하였고, 당시 정부가 공문으로 수차례 약속하였다. 그 14개항의 제 1항이 4기를 추가로 수용하면‘울진에는 더 이상 핵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였다. 그 후 4기(7, 8, 9, 10호기)의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고, 중저준위핵폐기장은 울진이 제외된 것이다.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유치 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말한다. 그렇게 많은 핵발전소가 건설되고 가동되어도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건설예정인 4기 외에 4기를 더 추가로 유치하자는 것은 핵발전소가 그 동안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타향으로 떠나고, 건설과 가동 와중에도 우리지역의 인구가 줄고, 시장은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 경제적 논리라면 차라리 지금까지 가동과 건설예정인 핵발전소의 지원금을 잘 활용하고, 핵발전소가 없는 대다수의 타지역처럼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영구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우리지역에서도 핵발전소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사고들이 있었다. 4호기 파단사고, 3호기 1차 냉각수 유출로 내부피폭사고, 5호기 열전달기 완충판 이탈사고 등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SI)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핵발전소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고·고장 사례만 해도 183건에 이른다.

1기당 1초에 약 60톤의 물이 약 8~10도 데워져서 온배수로 나온다. 한 지역에서 10기가 가동되면 초당 600톤이며, 그 영향은 청정 울진바다에 기하급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제대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공방사능은 사업자가 기준치 이하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순간도 공기나 물로 외부로 나오고 있다. 수십년 축적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핵발전소는 수명(30년~50년)을 다하면 또 하나의 영원한 핵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발전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혐오시설이다.

울진군은 그 동안 혐오시설인 핵발전소를 수용하면서 지원받은 많은 돈을 울진발전의 주춧돌로 삼지 못한 뼈아픈 과거를 반성하고, 향후 10년 내로 지원되는 핵발전소 지원금(특별지원금, 일반지원금) 약 3,000억원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군민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우리지역의 장점을 알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보인다. 우리가 세계에 내놓고 경쟁할 것은 핵단지화가 아니라 울진의 청정자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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