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중 : 정부의 안전점검 수박겉핥기식, 경제성보다 안전성이 우선
조상현 : 울진군 당국 신규유치 의견 수렴 과정 문제 많아

설동욱 : 원전사고 미연방지에 최선 다하고 있어!
김형삼 : 원전사고 우려에 공감, 신규원전 유치철회 불가
장시원 : 정부·한수원 주민대책 적극 나서야

설동욱 : 원전에 종사하는 우리로서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은 물론 방사능 유출이 되지 않고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있도록 원전 안전에 대해 보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중 : 체르노빌처럼 설마설마 사고가 나겠느냐하다가 전혀 예상도 못했고, 쓰리마일 사고 기록들을 보았지만, 과학 기술이 발달된 오늘날 일본 같은 사고가 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형삼 : 주민들의 높은 열기로 신울진원전을 유치신청 했지만, 이번 일본사고로 통해 울진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원전의 안전성과, 주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진 등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되는가?

사회 : 후꾸시마 원전사고 후 정부는 20년 이상 된 국내원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울진에도 안전점검단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동욱 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설동욱 : 점검단의 점검포인트는 일본과 같이 엄청난 지진이나 해일이 왔을 때 일본과 같은 상황이 생기느냐,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해도 만에 하나 생긴다면 그에 대한 대비와 보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한 점검입니다.

사회 : 대비책을 세우기 위한 점검인데 건설 중인 것은 점검을 하지 않고, 현재 가동 중인 것만 안전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죠?

설동욱 : 그렇습니다. 건설 중인 것은 처음부터 설계보강이 들어가니까 가동 중인 원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중 : YTN뉴스를 봤는데요. 원전 설계지진이 울진과 영광은 5.0 으로 돼있고, 월성은 6.0으로 돼있다는데 그게 정확한 것인지요?

설동욱 : 우리 원전은 기존 것은 전부 6.5로 되어 있고, 단지 최근에 최신형 APR-1400이라고 해서 신고리3,4 신울진1,2호기는 7.0으로 돼있습니다.

김익중 : 내진설계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건물만 6,5입니까? 부지전체가 6,5입니까?

설동욱 :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사능(안전성관련기기, 주변기기)과 관련된 부분만 6.5 규모로 되어 있고 그 외 안전성에 염려가 없는 부분은 그 이하입니다.

사회 : 울진원전 1호기는 1988년도에 최초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6기 원전의 사고 건수가 총 111건 중 1, 2호기 사고가 모두 67건으로 사고 발생율이 전체 60%가 넘는다. 왜 사고가 이렇게 많은가요?

설동욱 : 모든 원전이 초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현재는 고장이 없는 것은 그간 기술력도 좋아졌고, 고장이 나면 전체를 수리해서 고장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엔 고장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회 :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김익중 : 그전에는 계획예방정비는 전에는 50일 정도 했는데 지금은 27일 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서로 경쟁을 시켜서 예방정비를 빨리하면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보니 정상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니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을 하느냐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설동욱 : 우려의 말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우리 회사 경영방침 중 하나가 안전 최우선 경영입니다. 우리가 안전저해나 사람을 잠 못 자게 하면서까지 예방정비는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현대 기술과 장비를 동원하여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상현 : 시추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다 시추를 했는지? 원전 안전과 관련된 연약지반과 같은 중요한 그 부분을 사전에 시추를 통해서 확인 못한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동욱 : 언론에는 연약지반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연약지반이 아니라 연약대입니다. 연약대가 나타난 곳이 원자로나 격납고를 건설하는 곳이 아니라 부속건물을 짓는 곳이었습니다. 그대로 지어도 안전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더 안전한 곳에 짓고자 50미터 이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장시원 : 그런 한수원의 뒷북 대응이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원인입니다. 미리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알려야 하는데 언론보도나 국정감사 등에서 먼저 알려지면 한수원에서 반박입장을 발표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후꾸시마 사태를 보면서 원전은 일단 100%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연약대 같은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작은 사고라도 났을 때 공개를 바로하고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주핵폐기장도 처음에는 지반문제가 없다하다가 지금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업자 측에서 바로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해서 후꾸시마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상현 : 처음에는 무조건 문제없다, 안전하다고 하는 건 문제입니다. 뒤에 보면 문제가 있는데도 이미 사업을 진행해놓고 안전에 당연히 이상 없다고 합니다.

김익중 : 일본 원전사고를 보면 우리나라도 피해자고 한수원도 피해자 입장인데도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동욱 : 정보 은폐가 아니라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만들어놓자 이겁니다. 모든 것을 공개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보다 공개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때로는 기본적인 공개를 한다 해도 국민이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부문에 대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형삼 : 울진군민의 입장에서 원자력에서 첫째 사고가 안 나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경제적 유발효과와 지원을 얻어야 하고. 우리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했으면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후꾸시마 사고 이후에 유치신청 서명을 후회하는 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 : 정부에서 이번 후꾸시마에 전문가들을 파견하려고 했는데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현장을 직접 보면서 정보수집이 중요한데 걱정입니다. 핵발전소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전문가들은 사고에 대비 정보를 습득, 연구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 후손들이 사고에 대비 하도록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자료가 축적 되어야 합니다. 이제 까지 보면 모든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 우리나라는 먼저 원전건설을 추진할 때 지질 안전성, 환경 영향평가 등 과학적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공, 주민 공청회를 거쳐 서명 등을 추진해야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 정보제공이나 공청회도 없이 찬성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진하는 선후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민간 유치 측에서는 추가 유치를 철회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형삼 : 철회 의사는 없습니다. 산포주민 100%가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찬성이 98%였습니다. 산포지구 가구 수는 150가구 정도입니다. 서명을 받지 않은 한두 가구가 있습니다. 가구는 당 2-3명씩 받은 경우가 있어 거기에 문제가 있었고, 100%가 넘었습니다. 그 부분은 통계가 잘못되었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장시원 : 유치찬성을 하는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유치신청을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울진군이 앞장서서 유치에 앞장서면서 주민들의 뒤에서 숨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보도 자료를 보면 산포지구 해당가구주 100%가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서명하지 않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울진군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진군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회 : 우리는 입지선정이나 원전건설에 대한 과학적 자료제공이나 객관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보는데 입지선정위원들과 이야기가 있었는가? 부지 선정기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김형삼 : 선정기준과 같은 그런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 : 선정기준은 주민수용성, 비용측면을 보는 건설 적합성, 지질과 지반특성을 고려한 부지안정성, 환경영향평가 등의 4가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설동욱 : 지금 신규유치를 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제공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산포지구는 이미 있은 기존 조사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검토대상이 된 것입니다.

장시원 : 만약 산포지역이 지정된다면 주민들에게 대한 선보상을 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법적으로 선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포주민들은 선보상이 되는 줄 알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보상에 대해 말로만 해서 또다시 주민들을 속일 게 아니라 객관적 자료가 주민들에게 제공되어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설동욱 : 그런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삼 : 선보상에 대한 그런 약속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간 18년 동안이나 산포지역이 묶여 재산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는 지정만 되면 바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상현 :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과거에도 일 추진 과정에서 책임 있는 자는 전면에 안 나서고, 아무리 문서화 되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원전사고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사회 : 행정당국과 민간원전감시 측에서 울진원전사고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울진군 당국과 민간환경감시기구 측이 참석치 않아 유감입니다. 신울진은 지진해일의 방파제가 없어 설계보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원전집중도가 세계에서 최고로 높아 유사시 미사일 공격등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후꾸시마 원전사고시 예비 전력이 차단되고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사고 수습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울진원전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자체 전력이 끊기더라도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김형삼 : 저도 원전사고시 냉각수 관한 문제를 꼭 짚고 싶습니다.

설동욱 : 정부에서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비상계통이 일본보다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비상디젤 발전기가 각 호기별로 2개씩 있고 또 하나의 대처 수단으로 자연 순환 냉각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적어도 침수가 되거나 지진이 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 : 이번 사고를 보면 사고수습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 하나의 예로 사고 난 원자로나 저수조를 식히느라 수습이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바닷물을 끌여들여, 원자로 등을 식히는데 무인방재탑차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하는데요. 울진에도 이러한 장비가 있는지? 또한 사고 수습에 전문인력이 중요한데 단순 노동자가 아닌 전문기술인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민대책을 보면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일례로 반경 10킬로미터 울진원전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1만 6천명 주민들의 방호복500벌, 방독면 2700대, 휴대용방사능 측정기 3대, 대피소 10곳 정도이고, 작년 보호장비 구입예산은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외 군민전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설동욱 : 이번 점검의 포인트도 그러한 데 있습니다. 소방설비 같은 경우도 무인설비가 지방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를 들면 각 원전의 소방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형삼 :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북면지역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사능 측정기가 울진, 근남 이하 남쪽에는 없습니다. 비상사태상황이나 방사능상태를 알리는 군민모두가 볼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공공장소에 그런 측정기가 확보하거나 전광판 같은 시설을 해야 합니다. 울진군청 앞이나 각 지역에 여러 군데 하면 좋겠습니다.

장시원 : 일본은 평소에 원전사고는 10만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다고 안전을 과신하고 자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사고 났는데 만약 우리나라에 사고가 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직합니다. 사고 수습에 대한 매뉴얼은 있지만 문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빈약하고 주민대책도 그렇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민 대책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방독면, 방호복, 방진마스크 등 유사시 준비물품과 방제대책을 지자체만 맡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한수원이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합니다. 설동욱 : 안전장비 구축은 지자체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안전대피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지만, 이번 일본사고 이후 전면적인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익중 : 정부가 이제는 안전에 대해 노력을 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447개가 있습니다. 폐쇄된 것은 11개가 있고, 현재 대형사고가 난 것이 6개가 있습니다. 원자력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1.4%입니다. 그 확률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형사고 확률이 24%입니다. 원전이 두 개, 세 개가 있는 곳은 사고 확률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수원이 대형사고가 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4분의 1입니다.

장시원 : 핵발전소는 정부나 한수원의 주장대로 사고 안날 확률 99.0%로 과신을 할 게 아니라 사고날 확률 0.1%로 대비해야 합니다.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계속 ‘안전하다, 괜찮다’ 하면서 앵무새처럼 경미한 고장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위험하고 큰 사고가 날 뻔 했지만 노력해서 막았다’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상현 : 당국의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일 뿐이지 진정한 찬반에 대한 조사가 아닙니다. 울진군에서 신규원전 추가 유치에 대해서 세대수 100%찬성이라 한 부분은 이미 고정화된 상황이어서 이제 아니라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언론도 여론을 호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한수원에서도 타 지역은 신원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울진지자체는 왜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다는 식으로 언론에 기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김형삼 : 과거 집행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한것도 문제 있으니 그문제는 다음에 유치 찬성측과 반대측이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장시원 : 핵발전소로 인해 경제적인 지원이 있다고 해도 안전보다도 우선될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 문제는 지역에서 찬반으로 나눠서 대립하는 건 이제 큰 의미가 없으며,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신뢰하지 못해도 울진원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신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세대가 살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이 땅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땅으로 물려주는 건 역사의 죄인입니다. 핵발전소를 계속 지어서 지원금 받을 생각말고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잘사는 울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동욱 : 우리도 안전성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형사고가 없어서 그런지 안전에 대해 자만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안전에 대해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현 : 사고가 영원히 절대적으로 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예측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삼 : 군민모두가 원전 안전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울진군민들이 원전에 대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한수원과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번 일본에 큰 사고가 나서 안타깝습니다. 작은 사고가 났으면 우리 나라원전이 안전하다고 했을 텐 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추가유치하게 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유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익중 :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안전하다는 것은 불가능한가? 핵이란 신의 영역인가? 자동차처럼 원전도 기계인데 차도 사고가 나면 고쳐서 사용을 하는데 원전도 기계이고 사람이 고치는 것은 안전을 제로로 할 수 없다면, 이건 신의 영역으로 끌 수 없는 불인가? 안전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 : 울진원전에 대한 여러 현안과 문제가 많지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오늘 이 자리는 원전의 안전성문제만 집중 짚어 보았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시민단체,원전유치측, 한수원, 환경운동단체 모두가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 우려와 함께 철저한 대비책으로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데는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전에 대해 감시할 것은 감시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서 울진원전이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장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