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뇌물수수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는 공공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다. 하물며 정보를 선점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러한 행위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뇌물수수와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울진군의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하고 있다. 군의원 중 세 명은, 지역민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며 건네준 돈을 받은 뇌물 사건이고, 또 한명의 군의원은 신한울원전 예정 신규부지의 부동산 투기에 자식과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

이주대책 비용까지 포함한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는 국가의 엄청난 세금 출혈을 불러오고, 결국 그 비용은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으로 공직자의 부도덕한 행위를 엄격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와 뇌물수수에 관련된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검찰 조사를 지켜볼 것이다.

뇌물과 투기에 관한 일을 감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적절치 못한 일에 나선 선출직 공직자의 부도덕한 행위는 울진군민의 허탈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해당의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고, 군의장은 해당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군청 앞에서 무릎 꿇고 작금의 상황을 불러온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군의장의 역할은 군민을 위하는 일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한울원전 건설이 예정된 부지를 둘러싼 투기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하고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조치가 따를 것을 요구한다.

하나. 부동산 투기와 군의회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에 관하여 사법기관은 철 저히 조사하고, 해당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하나. 울진군의회는 해당 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하라!
하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울진군의회 의장은 군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하나. 부동산 투기발생 가능성과 군민들의 갈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울진군 행정 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016. 6. 24. 울진사회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