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지난 7월 15일 매화면사무소 강당에서 매화면 남수산 석회석광산의 붕괴에 대한 안전진단 중간보고를 했다.

지난 2월 23일 매화면 남수산 석회석광산이 약 1.5km 갈라지고 함몰된 후, 산사태 등의 우려로 남수산 아래 매화2리와 금매2리 136가구 250여명의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매화면복지회관 등으로 대피해 왔다.

산자부의 중간보고에는 170여명이 참석하여 3시간 30분에 걸쳐서 남수산 함몰의 원인과 안전대책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민안전처, 산자부, 경북도, 울진군,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등 공무원 약 20명, 도의원, 군의원, 강석호의원실 관계자 등 정치인 약 10명, 안전진단 조사단, 사업자 등 약 20명, 대책위 등 지역주민 약 120명 등이 참석했다.

중간보고를 마치고 나선 주민대책위는 ‘중간보고의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르고, 조사가 부실하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중간보고 과정에서 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첫 번째는 조사의 목적이다.

주민들은 “이번 조사의 목적이 남수산 붕괴의 원인분석과 안전대책 마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상은 조사 목적이 주민의 안전확보가 아닌 광산 업자의 조업 재개에 있기에 현재 진행중인 안전진단은 인정할 수 없다.” 고 했다.

두 번째는 조사단 구성에서 문제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3명과 자문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수산은 2007년 1차 함몰이 있었다. 그 당시 안전진단을 하였으며, 정확한 안전진단이 되지 않았기에 오늘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조사단의 책임자를 비롯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07년 조사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 중에 하나이기에 조사를 맡을 자격이 없다.” 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2007년의 안전진단의 문제이다. 2007년 남수산 1차 함몰 당시의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함몰의 원인은 광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으며, 정밀진단을 제시했으나 산자부와 사업자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정밀진단을 하지 않았다.

네 번째는 붕괴원인 분석에서 자연동굴의 확인 문제이다. 남수산에 자연동굴이 있음은 산자부와 사업자 모두 알고 있었다. 2001년 광업진흥공사에서 조사 발간한 ‘울진지구 정밀조사보고서’ 에는 남수산이 단층과 동공 및 파쇄대가 발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7년 1차 함몰에서도 동공을 확인하였기에 자연동굴이 있음에도 자연동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자가 무리하게 광산채취를 하면서 남수산이 함몰하였기에 이에 대한 책임규명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는 붕괴원인에서 채굴 방법의 문제이다. 붕괴 원인 분석에서 조사단은 갱구가 무너진 안쪽은 들어가보지도 못하였는데,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갱도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였기에 주민들은 중간보고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섯 번째는 붕괴원인에서 과채굴의 문제이다. 조사단은 과채굴의 조사에서도 무너진 갱구의 현장조사는 하지도 않고 서류검토만으로 과채굴에 의한 지반침하의 원인이 아님으로 결론을 지어 조사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이다.

일곱 번째는 산사태 예측의 문제이다. 조사단은 남수산이 갈갈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산사태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산사태는 남수산 여러 곳에서 이미 발생하였다.

앞으로 어떤 산사태가 발생할 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현재 추가 함몰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조사단은 추가함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였기에 중간보고는 허위, 부실조사라고 주장하였다.

여덟 번째는 산사태 시뮬레시션의 문제이다. 시뮬레이션은 조사방법의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안전문제는 보수적으로 해야하는 이유이다. 산사태는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아 사방댐 몇 개로 대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현장과 너무나 동떨어진 결론이기에 중간보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민들은 주장하였다.

아홉 번째는 복구에서의 문제이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주민안전대책을 먼저 수립해야함에도 조사단은 사업자의 노천 광산 채취를 유도하고 있기에 중간보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번 남수산 안전진단 조사는 사업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차 함몰의 책임이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맡아서 하기에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주민들은 “산자부와 울진군은 남수산 안전진단조사단을 새로 꾸리고 국가예산으로 남수산 함몰 원인규명을 하고 주민안전대책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기사제공/ 울진생태문화연구소장 이규봉(010-4532-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