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는 도로공사, 가스공사를 비롯해 13개 기관이 배정되었다.

일간신문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70%를 상회하여 매우 잘 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 등 과도한 집중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지방의 성장 여건을 갖추도록 하여 국토를 균형개발하자는데 있다.

이의 목적을 극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가 대한민국의 수도 이전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국가 중대사는 국민적인 저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성이 부족했고, 정치인들과 정치적 집단간에 속셈이 서로 달라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런데 모처럼 정부에서 발전적이고 개혁적인 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이 기초자치단체들의 과열 유치경쟁으로 정부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까 걱정이다.

이미 능력있고 힘있는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 상주시 경주시 등에서 이전부지를 제공하고, 사원아파트를 제공한다는 등의 과도한 인세티브를 내걸고 있어 유치경쟁이 본격화 되면, 사무실 등 건물까지도 지어주겠다는 단체가 나타날 지도 모른다.

며칠 전 울진군에서도 한전기술.주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1차 군민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 기관은 포항시에서도 이미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면, 만일 울진군이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재정적 출혈이 심해 실익이 있을 것인 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 경북도내의 자치단체들의 동향을 보면서 있는 자가 더하다는 옛 말이 떠오른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가 과도한 도시 비대를 막고 낙후한 지방을 살리자는 의도인데, 이것이 지방으로 내려 오면서 그 취지가 거꾸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북의 대구시 인근 지역은 광역도시의 생활 경제권에 있고, 포항 구미시 등은 이미 도시경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이다. 경북지역에는 특히 동해안권과 북부지역권이 낙후되어 있다.

그런데도 모든 생활 경제여건 면에서 이들 지역보다 월등한 단체에서 자기들 지역에 중앙에서 이전될 기관마져 가져 가려 하는 것은 분명 있는 자들의 횡포이다.

경북도 이의근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 적절히 안배되도록 하여 경북도 지역 전체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려면 이전 취지에 맞는 위치선정의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 원칙을 정할 때는 낙후지역으로의 분산이라는 금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가 가장 먼저 고려되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 경제적으로의 낙후지역, 인구 30만 이상의 대도시로부터 40km 이상 떨어진 지역,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총인구수가 적은 지역 등으로 정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해 올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지역은 생활, 교육, 의료 등의 제반 여건에서 가장 기피하고 싶은 지역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도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지사는 이들을 잘 설득하고, 기초단체간 유치경쟁을 최소화 시킴으로서 인센티브를 줄여 경북의 낙후지역에 배치되게 함으로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때, 경북 전체지역의 균형발전은 가능할 것이므로, 그의 탁월한 정치 행정력의 발휘를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