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인 3kw 가정용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시 한국에너지공단과 도·군비를 포함해서 총 5백만원이 무상 지원되고 있다.

울진군의 홍보 부족으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대부분의 군민들은 약 650여만원 전액을 자부담으로 설치하고 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2kw, 1kw 등... 소형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와 아파트 베란다용 300w 짜리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삼척시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삼척시 정도는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울진군은 50%만 지원해도, 현재 가구당 매월 14,510원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어 70% 정도 지원해 주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결국 시설비 50%를 지원받아 약 3백여만원의 자부담으로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태양광 발전기 사용 가능기간 약 20년 동안 가구당 매월 평균 전기요금 5~6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장의원은 매월 14,510원의 지원금을 받는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처럼 금액 지원이 아니라, 전기사용량 중 14,510원에 해당하는 170kwh 용량차감제를 도입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가구에서 한 달에 500kwh 전기를 사용했다면, 현행 104,140원의 요금이 청구된다.

이 요금에서 지원금 14,510원을 받으면 가구의 부담은 89,630원이다. 그런데 한 달 500kwh사용량에서 170kwh를 차감받게 되면 330kwh의 요금은 50,800원... 반으로 줄게 된다.

다음은 저렴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내 거주 주민들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업이다. 외진 독가촌이나, 금강송면, 온정면 등의 가구에 호당 3백만원 미만의 태양열온수기 설치비 중 50% 이상을 지원한다면, 도시가스 공급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수백 평 땅에 농사를 지으면, 연간 수입이 수백만원 정도인데, 태양광농사를 지으면 몇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도로로부터 1km이내에는 태양광 설치를 못하도록 해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새로 고치는 운영지침 또한 100m 연접조항이 있어서 논과 밭의 태양광 설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위에서 보듯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외면하고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익 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지원, 홍보 등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

                                                         /김정순 프리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