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설계변경, 공사비 추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사업 추진하는 울진군
인근 시·군보다 예산은 많으나 발전은 뒤져

 

올해 우리군 예산규모는 약 8천100억원입니다. 인근 지자체인 삼척시는 4천5백80억원, 영덕군은 3천702억원 입니다. 전국의 농어촌 지자체와 비교해 보아도 5만 인구의 울진군 예산으로 8천100억원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속한 각지자체는 물론 삼척시와 영덕군의 공무원들은 ‘우리도 울진군만큼만 예산이 있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사업을 마음껏 할텐데...“하며 부러워하고, 타지역 주민들은 ’울진군은 부자군‘ 이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듣는 우리들은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 말을 싫지 않는 표정으로 듣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울진군민들은 예산이 울진군보다 적어도 삼척시와 영덕군의 지역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과 수영장 등, 우리군보다 먼저 갖춰진 각종 편의 시설, 그리고 각종 축제행사와 행정서비스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삼척시와 영덕군을 부러워하는 우리군민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척시와 영덕군 대비 우리 울진군을 서로 단순 비교 평가하는 것이 무리이긴 하지만,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고 부자나라 국민의 행복지수가 낮듯이 분명한 것은 울진군의 예산이 많다고 지역발전이 더 잘되고, 예산이 많아서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형 사업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마을 사업들이 군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박수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과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시작 후, 주민들의 이의 제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도 많이 있고, 여기에 설계변경까지 되어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전에 주민들과 설명회도 열지 않고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근남면 수산리에 완공한 가축분뇨 병합처리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건의 경우도, 울진군과 같이 해당 사업이 선정된 홍천군의 경우는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열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 70여 가구에 대해서 난방용으로 바이오 가스를 1년 내내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분에 대하여는 강원 도시가스에 판매를 하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악취의 피해가 예상되는 울진읍 해당 주민들에겐 어떤 공청회나 설명회를 열지 않고 피해에 따른 대안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위 사업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결국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만 있었고, 늘 그 자리에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소홀했다고 보여 집니다.
임광원 군수님과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타지자체의 경우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제 시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회를 했고, 해당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에 여론 수렴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표기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불필요한 민원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 주민들로부터 ‘수고했습니다.’‘고맙습니다’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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