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다. 경기의 많은 종목들은 서양사상과 군주정치이념이 철저히 반영되어 있다.

신(神)이라는 무소불위의 창조주가 절대공간과 절대시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그 곳에서 누가 먼저 달려가고, 높이 뛰며, 멀리 던지는가를 판가름하는 종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체급경기인 복싱, 태권도 등은 사전에 신체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대가 정해진다. 이것은 개인이 타고난 신체적 한계가 규칙이라는 합의를 통해서 극복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에서 훈련받은 100Kg의 거구와 50Kg의 왜소한 체구를 가진 사람이 복싱을 한다면 경기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

요즘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시끄럽다. 이것을 올림픽 경기에 대비해보면 소득주도성장은 체급경기에 해당하고, 과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개인의 신체적 한계가 고려되지 않는 육상종목과 같다고 하겠다.

경제적으로는 국민의 90%가 서민이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되었든지 간에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보수, 진보라는 정치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보수든 진보든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한 원칙 내에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헌법전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균등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나서서 균등하게 만든다는 대원칙에 정치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합의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야가 대립할 때 언론의 추이보다는 다투고 있는 쟁점이 헌법정신에 누가 더 가깝고 합당한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국민의 90%를 위한 정책이 왜 언론에서 뭇매를 맡고 있을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싶다. 첫째, 정책의 핵심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고, 자본이 주도하는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기업이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금격차이다. 우리나라는 굴지의 대기업 회장과 최저임금의 차이가 무려 1600배나 된다. 이것도 모자라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은 차고 넘친다. 여기에 비해 복지국가로 불리는 나라들의 임금격차는 13~15배 정도라 한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은 점차적으로 1600배에 달하는 임금격차를 줄이고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국민전체에 골고루 나누자는 것이다.

둘째, “잘되면 자기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잘못을 외부원인으로 돌리려고 하는 인간고유의 심리가 왜곡된 언론에 편승하는 것이다.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1차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것을 인정 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남의(정부) 탓을 먼저 한다.

예를 들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챙겨먹으면서도 정작 치명적 해가되는 담배와 술을 즐기고, 꾸준한 운동을 멀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과식과 운동부족으로 건강이 나빠졌는데 (약, 건강식품) 먹어서 고친다며 또 먹어 댄다. 먹는 것이 운동, 절식(節食), 금연, 금주 보다는 쉽기 때문이며, 생활습관의 문제를 약 효능에 책임을 돌림으로서 심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더욱 절실한 것은 수출일변도의 경제구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내수70% 수출30%가 정상적 국가경제라고 한다. 그러데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점차 내수주도의 경제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후손들은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