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기존사업 70%가 재탕
642개 사업 중 신규 189개에 불과

 

 

- 내년도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 21조 3천억 중 기존사업 예산 17.9조원에 달해 -

- 향후 5년간 89조원이 기존사업에 투자될 가능성...전체 국비투자액의 78% -

- 기존사업을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둔갑시켜 눈가리고 아웅 -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의 내년도 사업 중 70%가 기존에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사업’(자료 첨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2개 부처 642개 사업 중 각 부처가 기존에 해오던 계속사업이 453개에 달했고, 신규사업은 189개에 불과했다.

 

 

◆한국판 뉴딜사업 현황

 

신규사업

계속사업

총계

사업 건수

189

453

642

예산

3조5천억원

17조8천억원

21조3천억원

 

내년도에 편성된 뉴딜사업 예산 21조 3천억원 중 84%에 달하는 17조8천억원이 기존 계속사업이었으며, 신규사업에는 3조5천억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

 

신규사업 예산 3조5천억원 중 뉴딜펀드 출자예산 6천억은 사업투자 예산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조9천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7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에 총 160조원(국비 114조원, 민간 및 지자체 46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내년도 뉴딜예산 21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세부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뉴딜’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존사업이 대다수였다.

 

문제는 내년도에 편성된 17.8조원의 계속사업이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 첨부 : 주요 계속사업 예시)

 

25년까지 160조원이 편성될 계획인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에서 국비투자계획은 114조이므로, 향후 5년간 17.8조원이 계속사업에 편성된다면 총 89조원이 기존사업에 편성되게 된다. 결국 총 국비의 78%가 기존사업에 투자되는 셈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을 내세웠고, 코로나 위기를 맞아 혁신성장 정책을 확대 구성한 ‘한국형 뉴딜’계획을 발표해 기대를 모았으나 들여다본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가 전무후무한 경제 및 고용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와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기획·홍보한 한국형 뉴딜사업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대국민 쇼’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주요 계속 사업 예시

 

O 환경부 사업 중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4,615억원 편성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이미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9,180억원이 투입된 환경부의 고유사업

 

O 보건복지부 디지털뉴딜 사업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790억원 편성

- 이는 지난 2009년 출범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O 대법원 사업 중 ‘등기업무전산화사업’에 447억원, ‘가족등록업무 전산화사업’에 188억원 편성

-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380억과 990억원이 이미 투입되어 진행되어 오던 평범한 전산화 사업이었으며, 대법원의 사업 담당자는 이 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지정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음

 

cf. 그 밖에도 많은 사업이 가깝게는 수년 전, 멀게는 십수년 전부터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고유사업들이었음

 

 

내년도 뉴딜관련 예산 21조 3천억원이 투입되는 각 세부사업 현황 및 신규사업 현황

 

(단위: 억원)

부처

사업

‘21년

정부안

비고

□ 디지털 뉴딜

 

 

경찰청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162

신규

고용부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

141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56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11

 

과기부

DB산업 육성 (데이터활용및사업화지원)

36

 

과기부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191

신규

과기부

빅데이터플랫폼및네트워크구축 (빅데이터센터육성)

532

 

과기부

빅데이터플랫폼및네트워크구축 (빅데이터플랫폼구축)

188

 

과기부

빅데이터플랫폼및네트워크구축 (데이터 거래 기반 지원)

2

 

과기부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구축

6

신규

과기부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

(데이터바우처 지원(AI데이터 가공 제외))

480

 

과기부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666

 

과기부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2,925

 

과기부

나노·소재기술개발 (소재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60

 

과기부

다부처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264

신규

과기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 (미래의학 선도기술 개발(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40

 

과기부

바이오빅데이터구축시범사업

73

 

과기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빅데이터 핵심기술)

195

 

과기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컴퓨팅 핵심기술)

465

 

과기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기반SW 핵심기술)

233

 

과기부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적용

400

 

과기부

미디어지능화기술개발

54

신규

과기부

문화기술 연구개발

165

 

과기부

5G기반VR/AR디바이스핵심기술개발

115

 

과기부

VR·AR콘텐츠산업육성 (VRㆍAR콘텐츠개발지원)

470

 

과기부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55

신규

과기부

방송콘텐츠 진흥(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161

 

과기부

방송콘텐츠 진흥(차세대방송성장기반조성)

58

 

과기부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

80

신규

과기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249

신규

과기부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69

 

과기부

AI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59

 

과기부

AI융합 신규감염병 대응시스템

71

 

과기부

AI융합 에너지 효율화

64

 

과기부

AI융합 의료영상 진료ㆍ판독시스템

80

 

과기부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100

 

과기부

AI융합 해안경비 및 지뢰탐지 시스템

60

 

과기부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

89

신규

과기부

한국식품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비대면 맞춤식품 건강관리 AI 융합솔루션 개발)

25

신규

과기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신약개발ㆍ인공지능신약플랫폼)

60

 

과기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148

 

과기부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40

신규

과기부

6G 핵심기술개발

172

신규

과기부

차세대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140

 

과기부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

207

 

과기부

홀로그램핵심기술개발

226

 

과기부

차세대엣지컴퓨팅시스템기술개발

60

 

과기부

네트워크슬라이싱기반 5G 융합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131

 

과기부

비대면비즈니스디지털혁신기술개발

206

 

과기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

246

 

과기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340

 

과기부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AI바우처지원)

560

 

과기부

DNA+드론기술개발

96

 

과기부

전파산업 소재부품장비 사업화 기술개발

35

신규

과기부

ICT기반사회문제해결기술개발

118

 

과기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542

 

과기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R&D)

96

 

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핵심산업클라우드플래그십프로젝트)

250

 

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

110

 

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중소기업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93

 

과기부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블록체인기술선도적용)

214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지능형 정보분석 연구 ∙서비스)

84

 

과기부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중소기업정보보호안전망확충)

135

 

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클라우드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38

 

과기부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76

 

과기부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사이버위협 선제적 예방체계 운영)

123

 

과기부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지능형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

27

 

과기부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신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71

 

과기부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사이버공격 탐지·대응체계 구축운영)

122

 

과기부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원격보안점검)

109

 

과기부

디지털인프라(SW) 진단 및 개선

30

 

과기부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728

 

과기부

양자암호통신 집적화 및 전송기술 고도화

73

 

과기부

정보보호글로벌선도기술개발

19

 

과기부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AI 기반보안기술 보유 유망기업 집중 육성)

60

신규

과기부

양자암호통신인프라구축

140

 

과기부

정보보호시스템평가및인증기반강화(IoT 보안인증제 운영 및 내재화 확산)

13

신규

과기부

5G+핵심서비스보안강화(신기술적용 보안시범사업)

50

신규

과기부

정보보호산업경쟁력강화(정보보호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

21

 

과기부

정보보호산업경쟁력강화(정보보호산업 활성화 기반마련)

43

 

과기부

5G+핵심서비스보안강화(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사업)

50

 

과기부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개발

50

신규

과기부

지능정보 서비스 확산(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160

 

과기부

IoTㆍAI 기반 신데이터 댐 구축(지하공동구 스마트관리)

71

 

과기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DNA 기반 노후 교량구조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및 활용기술 개발)

20

신규

과기부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23

 

고용부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STEP 콘텐츠 확대 및 고도화)

310

 

고용부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141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스마트훈련 전환 지원)

33

신규

고용부

내일배움카드 (LMS 임대지원)

105

 

교육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

237

 

교육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매치업(Match業) 운영)

22

 

교육부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180

 

교육부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미래교육센터)

79

 

교육부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클라우드 전환 지원)

67

 

교육부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전산망 고도화)

69

 

교육부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학술DB 대학 라이선스 구독)

175

 

교육부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13

 

교육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

128

 

국방부

정보통신운영지원(기타운영지원)

8

신규

국방부

과학화훈련(교육훈련장비)

76

신규

국방부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실전적과학화 훈련장)

224

신규

국방부

통신요금(AI 교육용 클라우드 사용료)

5

신규

국토부

스마트시티확산사업(스마트시티 챌린지)

1,034

 

국토부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5

 

국토부

스마트시티확산사업(국가시범도시 구축지원사업)

1,022

 

국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273

신규

국토부

자율자동차 상용화(테스트베드 고도화)

186

 

국토부

자율자동차 상용화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

40

 

국토부

인공지능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61

 

국토부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

251

 

국토부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운영)

23

 

국토부

건축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59

 

국토부

토지종합정보시스템운영

39

 

국토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23

 

국토부

자동차전산망운영

59

 

국토부

국토교통행정정보시스템구축

35

 

국토부

교통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11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68

 

국토부

SOC안전정보시스템

34

 

국토부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5

신규

국토부

차세대대인보안검색검색기술개발

31

신규

국토부

지능형휴대수하물보안검색기술개발

44

신규

국토부

디지털트윈 기반 화재재난 지원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10

 

국토부

지적재조사(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

600

 

국토부

국가기본도제작(정밀도로지도구축)

160

 

국토부

국가기본도제작(국가공간영상정보구축)

295

 

국토부

국토지형관리

117

 

국토부

지하시설물 전산화

335

 

국토부

첨단도로교통체계

5,785

 

국토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터널원격제어체계구축)

406

 

국토부

도로유지보수(비탈면 IoT 시스템 설치)

180

신규

국토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교량 IoT 시스템 설치)

84

 

국토부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플랫폼 개발

47

 

국토부

철도배전선로케이블무전원무선안전감시기술개발

44

신규

국토부

철도차량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사업

67

 

국토부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고속철도 스마트 SOC)

792

 

국토부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보수비)

276

 

국토부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일반철도 스마트 SOC)

1,890

 

국토부

스마트공항구축(생체인식시스템 구축)

68

신규

국토부

국가하천유지보수(국가하천모니터링체계구축)

300

신규

국토부

국가하천유지보수(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구축)

1,800

 

국토부

고부가가치융복합물류배송인프라혁신기술개발사업

89

신규

국토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59

 

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조성지원(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108

신규

국토부

디지털물류실증단지조성(디지털물류시범도시조성)

20

 

국토부

디지털물류실증단지조성(디지털물류서비스실증)

40

신규

국토부

물류시설스마트재생및공동화지원(노후 물류기지 스마트 재생)

3

신규

국회

전자도서관운영(전자도서관 DB 구축)

150

 

권익위

전자정부지원(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23

 

권익위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민원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 BPR/ISP)

7

신규

금융위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6,000

신규

기상청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25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2

 

기상청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 융합시스템 개선 및 운영

16

 

기상청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기상청

무선FAX시스템 운영

23

 

농식품부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

26

신규

농식품부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49

신규

농식품부

농업정보이용활성화

40

 

농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정보화교육운영

14

 

농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

6

 

농식품부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온라인거래시스템 구축)

6

신규

농식품부

축산물품질관리(축산통합정보시스템)

16

 

농식품부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39

 

농식품부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178

신규

농식품부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110

 

농식품부

첨단무인자동화농업생산시범단지조성

43

 

농식품부

농식품 글로벌비대면 마케팅지원

62

신규

농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재해예방계측기 설치)

190

 

농식품부

농촌용수관리(농촌용수관리자동화)

346

 

농진청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178

신규

농진청

농업기술정보화

89

 

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220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131

 

대법원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101

 

대법원

등기업무전산화

447

 

대법원

가족등록업무전산화

188

 

대법원

전자소송

76

 

대법원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28

 

대법원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19

 

문체부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협업소통중심의 플랫폼 구축)

7

신규

문체부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스마트 기반 K-도서관 구현)

23

신규

문체부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국가문헌의 보존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150

 

문체부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전자책 등 도서자료 납본보상금 )

14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온라인 게임교육체계 구축)

10

신규

문체부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언어 말뭉치 빅데이터 구축)

50

 

문체부

스마트관광 활성화(관광 빅데이터 구축)

46

 

문체부

문화기술 연구개발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 개발)

53

신규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온라인서비스 기반 구축)

30

 

문체부

예술의전당 지원(실감형 공연전시 콘텐츠 제작)

27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사립박물관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10

신규

문체부

국립극장 운영(우수공연 온라인 확산)

10

신규

문체부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온라인실감형 K-pop 공연 지원)

290

신규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82

신규

문체부

게임산업육성(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90

신규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해외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체험관 조성)

20

신규

문체부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기반 조성)

55

신규

문체부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5G 위치기반 실감서비스 개발지원)

54

신규

문체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온라인동영상 플랫폼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15

신규

문체부

예술창작활동 지원(예술과기술융합지원)

48

 

문체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5G 기반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47

 

문체부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ICT-음악 콘텐츠 지원)

42

 

문체부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193

 

문체부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100

 

문체부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160

 

문체부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

45

 

문체부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실감형 콘텐츠 사업화 및 수출 지원)

31

 

문체부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80

 

문체부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50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애니메이션 아카이빙 구축)

12

신규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125

 

문체부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실감형 스포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100

신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영상콘텐츠 소스데이터 공유기반 구축)

7

신규

문체부

국내관광 역량 강화(관광한국 실감형콘텐츠 제작)

15

신규

문체부

게임산업육성(게임제작 지원)

242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운영(디지털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13

 

문체부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106

 

문체부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77

신규

문체부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

29

 

문체부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30

 

문체부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49

 

문체부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비대면스포츠코칭시장육성)

39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디지털 인문 뉴딜)

11

신규

문화재청

국유문화재관리(국유재산 문화재 3차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0

신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천연기념물·명승 디지털 콘텐츠 구축)

9

신규

문화재청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온라인 궁궐활용 콘텐츠 제작)

10

신규

문화재청

무형유산원운영(무형유산 디지털 체험관 운영)

11

 

문화재청

수중문화재발굴및보존처리(수중문화유산 실감형 콘텐츠 제작)

10

 

문화재청

조선왕릉보존관리(조선왕릉 실감형 콘텐츠 개발)

14

신규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개발보급(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운영)

15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개발보급(대표유산 실감형 콘텐츠 제작 보급)

44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개발보급(한양도성 타임머신)

90

 

문화재청

문화유산 활용 진흥(세계문화유산 방문코스 실감 콘텐츠 개발)

6

신규

문화재청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35

신규

문화재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문화재 수리이력 DB 구축)

50

신규

문화재청

문화유산 활용 진흥(세계유산 활용 디지털 콘텐츠 구축)

45

신규

문화재정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145

 

문화재청

문화재예방관리강화(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10

신규

방통위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VR,AR 교육 콘텐츠 제작)

14

신규

법무부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

220

 

복지부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기반 CDSS 개발

71

신규

복지부

디지털병리기반의 암전문AI분석 솔루션 개발 사업

72

신규

복지부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101

 

복지부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148

 

복지부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30

 

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80

 

복지부

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

73

 

복지부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42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35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790

 

복지부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179

 

복지부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267

 

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3

 

복지부

국가 건강 질병예방을 위한 지식 축적 시스템(3단계)구축 사업

32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정보화 기반운영

19

 

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

500

 

복지부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스마트병원 구축 지원)

30

 

복지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례관리 IoTㆍAI 활용 건강관리 고도화 시범)

95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장애인거주시설 IoT, AI 활용 취약계층

집단거주시설 돌봄 시범사업)

23

 

복지부

양로시설 운영지원(양로시설 IoT, AI 활용 취약계층 집단거주시설

돌봄 시범)

4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모바일 헬스케어)

66

 

복지부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

28

 

산림청

산림교육치유활성화(산림복지통합플랫폼 구축)

24

신규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지능형 산림재해관리)

46

 

산업부

디지털트윈기반 화재재난 지원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사업

9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디지털무역투자기반구축)

70

 

산업부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

30

 

산업부

바이오빅데이터구축시범사업

73

 

산업부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 사업

63

신규

산업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200

신규

산업부

자동차산업기술개발(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

77

 

산업부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120

 

산업부

로봇산업기술개발(5G기반첨단제조로봇실증기반구축사업)

96

 

산업부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제조로봇 플러스, 맞춤형서비스로봇 개발보급)

116

신규

산업부

AI기반 스마트하우징 기술개발

29

 

산업부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148

신규

산업부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375

 

산업부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68

 

산업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637

 

산업부

산업지능화 선도 밸류체인 육성사업

76

신규

산업부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서비스핵심기술개발)

210

 

산업부

산업용임베디드시스템기술개발

84

 

산업부

로봇산업기술개발(돌봄로봇공통제품기술개발)

55

 

산업부

디지털유통 인프라구축(풀필먼트구축)

37

신규

산업부

디지털유통 인프라구축(온라인 유통상품 표준DB 구축)

10

신규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물류자원공유플랫폼)

100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통합관제센터)

185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스마트제조혁신기반구축)

81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100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95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혁신데이터센터)

34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350

 

선관위

투개표선진화(온라인투표 블록체인 고도화)

5

 

소방청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10

신규

식약처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144

 

식약처

식의약품 정보시스템 운영

58

 

여가부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시스템 유지 운영)

39

 

외교부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G4K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21

 

중기부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중소기업통합콜센터운영)

56

 

중기부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45

신규

중기부

데이터 인프라구축

134

 

중기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4,342

 

중기부

기술보증기금출연(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320

신규

중기부

신성장기반자금(융자)(제조현장스마트화)

6,000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300

신규

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93

 

중기부

기술보증기금출연(언택트 특별보증)

480

 

중기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4,000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창업, 전략형창업)

99

 

중기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디지틸분야 시장확대형과제)

112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2,880

 

중기부

소상공인성장지원(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734

 

중기부

소상공인창업지원(상권정보시스템 운영)

33

 

중기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220

 

중기부

소공인특화지원(스마트공방 기술 보급)

294

 

특허청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05

 

특허청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

73

 

해수부

스마트항만 전문인력양성 지원(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3

신규

해수부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지원

(블록체인 기반 해운물류 플랫폼 고도화, 확산 지원)

6

신규

해수부

물류기업유치지원(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36

신규

해수부

항만물류정보

48

 

해수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정보화

5

 

해수부

어업지도정보화

2

 

해수부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해양수산정보 플랫폼 구축)

20

 

해수부

스마트 항만-자율운항선박연계 기술개발

42

신규

해수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139

 

해수부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

76

신규

해수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166

 

해수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청정어장재생)

53

 

해수부

AI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

31

신규

해수부

수산물해외시장개척(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11

신규

해수부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항만디지털 플랫폼 구축)

5

신규

해수부

국가어항관리(스마트어항유지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4

신규

행안부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 지원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19

 

행안부

사회복합재난 예방대응 기술개발(신종 감염병 대응기술 고도화 기술개발)

49

신규

행안부

재해위험지역정비(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구축)

288

 

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운영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50

신규

행안부

둔치주차장차량침수위험신속알림 시스템구축(풍수해자동대응시스템구축(둔치주차장차량침수위험알림))

113

신규

행안부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148

신규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165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일자리사업)

401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청년 인턴십)

428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공공데이터 구축ㆍ가공 바우처 지원)

400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공공데이터 실측·수집 일자리 사업)

285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정책 현안 빅데이터 분석 및 기술지원)

4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표준분석모델 구축 및 활성화)

7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11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189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25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빅데이터 신규 분석 추진 차세대 혜안 ISP)

10

 

행안부

공공서비스민간개방추진 (공공서비스의 민간개방을 위한 Open API

플랫폼 구축·운영)

6

신규

행안부

행정기관정보통신서비스이용환경고도화(5G 국가망 전환)

205

신규

행안부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

(행정공공기관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전환)

530

 

행안부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

(SW 공공활용을 위한 민간클라우드(SaaS) 선도 이용 지원)

53

신규

행안부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

1

신규

행안부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

(개방형OS 및 클라우드 DaaS 도입)

4

 

행안부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공공클라우드 이용활성화)

2

 

행안부

전자정부지원(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42

 

행안부

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운영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스템구축)

11

신규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운영)

7

 

행안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운영 및 지원)

6

 

행안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지원시스템 구축)

47

 

행안부

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전자정부구축(모바일 행정 강화)

31

 

행안부

전자정부지원(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82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76

 

행안부

정보보호인프라확충(디지털원패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5

 

행안부

전자정부지원(국가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

59

 

행안부

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및정책연구(차세대전자정부정책기획)

7

 

행안부

전자정부지원(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14

 

행안부

전자정부지원(범정부 민원상담 365 서비스 구축)

42

 

행안부

지방세정보화추진

201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

134

 

행안부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

10

 

환경부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구축운영

31

 

환경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1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정보화시스템운영

1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미생물 가상현실(VR) 체험관 조성사업)

6

 

환경부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

45

신규

환경부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국립공원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8

신규

환경부

댐유지관리(스마트댐 안전관리)

150

 

환경부

댐유지관리(댐유지관리 디지털화)

34

 

환경부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61

신규

□ 그린 뉴딜

 

 

과기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제로에너지 건물 최적 설계·

시공·운영지원 시스템 구축)

10

신규

과기부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33

신규

과기부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141

 

과기부

한국전기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차세대 고효율 고신뢰 국가전력망 기술 개발)

62

 

과기부

한국기계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에너지·환경 플랜트용 기계·설비 개발)

103

 

과기부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에너지효율향상)

36

신규

과기부

대규모CCS통합실증및CCU상용화기반구축(다부처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

35

신규

과기부

동북아-지역연계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동북아-지역연계초미세

먼지대응기술개발)

100

 

과기부

유용물질생산을위한CarbontoX기술개발

115

 

교육부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

179

 

교육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그린스마트 스쿨(재정))

868

신규

국토부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 플랜트 실증 연구

69

 

국토부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3,545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76

 

국토부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건축기술 개발

115

 

국토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관리기술 개발

44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

57

 

국토부

석유코크스활용수소생산실용화기술개발

60

신규

국토부

수소도시지원

245

 

국토부

수소버스 안전성 평가기술 및 장비 개발

90

 

국토부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

47

 

국토부

수소물류시스템구축

80

신규

국토부

수소충전소 구축

163

 

국토부

새만금그린산단 조성 종합계획 수립

5

 

농식품부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82

신규

농식품부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200

 

농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

1,103

 

농식품부

농촌용수관리 (담수호 수질 개선)

14

신규

농식품부

농촌용수관리 (수질자동측정망)

155

 

산림청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

55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707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자녀안심 그린숲)

50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생활밀착형숲조성관리)

130

 

산림청

정원 조성관리(정원인프라확충)

1

신규

산업부

수소충전 인프라 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

38

신규

산업부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58

 

산업부

수소트럭 개조 기술개발 및 실증

81

 

산업부

수소트럭 전기동력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52

 

산업부

산업위기지역 미래형전기차 부품개발

53

 

산업부

자동차산업기술개발(그린카)

225

 

산업부

자동차산업기술개발(가변플래폼기반중소형 전기버스, 트럭 및 운영

환경개발)

88

 

산업부

수소생산기지 구축(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450

 

산업부

수소생산기지 구축(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116

 

산업부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수소충전소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시스템)

36

신규

산업부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

143

 

산업부

고신뢰 장주기 대용량 RFB-ESS(수십MWh급) 기술개발사업

(고신뢰 장주기 에너지저장시스템 핵심기술개발)

99

신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

65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건물지원)

785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융복합지원)

1,577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지역지원)

10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후관리)

7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원스톱서비스지원)

14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생산 및 시설자금)

3,51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산단지원)

2,000

 

산업부

녹색혁신금융(융자)(녹색보증 지원)

500

신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운전자금)

3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에너지신산업)

200

 

산업부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71

 

산업부

수소연료전지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 개발사업

58

신규

산업부

수소안전기반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74

 

산업부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33

신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건물 일체형 태양전지 기술개발)

35

 

산업부

태양광발전 기업공동 활용 연구센터 구축사업

10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태양광)

769

 

산업부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구축

34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해상풍력단지 통합 유지보수 플랫폼 개발·실증)

2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해상풍력·수산업 공존방안실증사업)

2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디지털 해상풍력 정보지도 개발)

4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부유식 해상풍력 디지털 트윈방식 O&M 기술연구)

2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해상풍력 유지보수 및 물류관리 체계 구축)

20

 

산업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75

 

산업부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

113

 

산업부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풍력너셀테스트베드)

36

 

산업부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70

 

산업부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

(수열 기반의 건물 냉난방 융복합 기술개발)

22

 

산업부

한국형표준가스복합발전플랜트주기기개발 및 TestBed 기술개발사업

(표준 가스 복합발전 모델 및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개발)

30

신규

산업부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성능검증 혁신기술개발

45

 

산업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869

 

산업부

녹색혁신금융(융자)(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370

 

산업부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70

 

산업부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

1,586

 

산업부

에너지진단보조(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140

 

산업부

에너지진단보조(의무진단보조)

6

 

산업부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구축

60

신규

산업부

재생에너지 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사업

132

신규

산업부

농어촌전기공급사업(도서지역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392

신규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1,94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태양광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 개발・실증)

30

 

산업부

노후수력발전시스템성능개선및상태진단기술개발(수력발전현대화기술개발)

60

신규

산업부

에너지신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145

 

산업부

미래형스마트그리드 실증(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

54

 

산업부

전선로 지중화 지원

200

신규

산업부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

45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140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110

 

산업부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범용기술사업화지원)

36

 

산업부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

21

 

산업부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해외진출지원)

12

 

산업부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운영 및 평가관리비)

2

 

산업부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138

 

산업부

청정생산기반 산업공생 기술개발사업(클린팩토리 기술개발)

56

신규

산업부

EV, ESS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기술개발 및 실증

30

신규

산업부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순환자원이용 희소

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

50

신규

산업부

저열화성 노후 전력 기자재 재제조기술 개발

(노후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30

신규

산업부

제조분야 온실가스 미세먼지 동시저감 기술개발(제조분야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 기술개발 사업)

40

신규

산업부

다부처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기반구축

86

신규

산업부

가스 발전/스팀생산 설비 연소중 CO2 포집·활용 기술개발사업

(공정 발생가스 포집 및 가스 정제 기술)

57

 

산업부

특수차량 노후 엔진 및 배기장치 전자기술 연동 재제조 기술개발

(3대 차량엔진 재제조 기술개발)

50

 

중기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시장확대형기술개발-그린유망100)

158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그린뉴딜 분야 전략형 창업과제)

25

신규

중기부

창업생태계기반구축(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

145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그린뉴딜유망기업 육성 100)

252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일반형 국민체육센터(친환경 재구조화))

393

 

복지부

어린이집 확충(국공립신축)

201

 

해경청

방제정건조(LNG 방제정 노후대체)

72

 

해경청

함정건조(하이브리드 3,000톤)

135

 

해경청

함정건조(하이브리드 3,000톤)(동해북방해역))

9

신규

해수부

대규모 CCS 통합실증 기반 구축

31

신규

해수부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

79

 

해수부

선박용 LNG혼소와 무탄소연료적용기술 개발

73

신규

해수부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 개발 연구

56

신규

해수부

관공선건조 및 운영(친환경 관공선 건조)

94

 

해수부

수산자원조사선 건조(탐구7호를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

56

 

해수부

수산자원조사선 건조(탐구8호를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

101

 

해수부

어업지도관리(900톤급 지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

390

 

해수부

어업지도관리(1,000톤급 지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

274

 

해수부

어업지도관리(3,000톤급 지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

15

신규

해수부

친환경설비 이차보전(육상전원공급설비 수전장치 설치지원)

2

신규

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친환경선박상용화 기반구축)

8

신규

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40

신규

해수부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191

 

해수부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121

 

해수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11

 

해수부

친환경 어구보급

200

 

해수부

해양폐기물정화사업

444

 

행안부

공공시설 옥상녹화(열섬 완화 등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녹화)

58

신규

행안부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명품 그린청사사업)

18

신규

행안부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2단계 옥상정원 조성사업)

55

신규

행안부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청사 벽면 녹화 그린박스 사업)

5

신규

행안부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미세먼지 저감 청사 조성)

42

 

행안부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그린 리모델링)

65

신규

행안부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온실가스 저감시설 구축)

10

신규

행안부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에너지 관리 효율화)

59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146

 

환경부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68

신규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환경위성 검증체계 구축 운영)

72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환경위성 관리체계 구축 운영)

52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526

 

환경부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172

신규

환경부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

101

 

환경부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116

 

환경부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국립공원 생태 문화. 교육 플랫폼 구축)

300

 

환경부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자연공원 생태공간 확충)

550

 

환경부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16

 

환경부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야생 생태계복원)

132

 

환경부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사업)

7

 

환경부

지능형도시수자원관리

63

 

환경부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305

 

환경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4,526

 

환경부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사업

189

 

환경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204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지류지천 유역진단 및 개선)

128

신규

환경부

댐유지관리(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 감시 체계 구축)

42

신규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본류.지류 통합감시망 구축)

60

신규

환경부

광역상수도 안정화(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156

 

환경부

광역상수도 안정화(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100

 

환경부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

4,531

 

환경부

노후상수도정비(제주)

84

 

환경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지역자율) (도서지역식수원개발)

319

 

환경부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체계구축)

108

신규

환경부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 사업

120

 

환경부

수열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시스템 기술개발(수열활용 확대

기술 및 환경 적합성 기술개발)

20

 

환경부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수열에너지 시범사업)

52

 

환경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300

 

환경부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1,196

 

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4,401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LPG화물차 전환 지원)

400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 운영)

80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조기폐차)

3,168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운행차 DPF 부착)

1,520

 

환경부

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

92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897

 

환경부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및

집적단지 기본계획 수립)

3

 

환경부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57

 

환경부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146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303

 

환경부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폐열회수 등 에너지 과다소비 설비 지원)

85

신규

환경부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불소계 온실가스 전과정 관리기반 구축)

52

신규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 사업)

3,610

신규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첨단장비활용 사업장 감시강화)

174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1,500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소규모사업장 굴뚝 원격감시)

19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폐기물관리시스템 및 지능형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운영)

45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직접융자 및 기존 이차보전 지원금)

3,101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이차보전)

10

신규

환경부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300

 

환경부

대규모 CCS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

7

신규

환경부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79

신규

환경부

대기환경관리기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152

신규

환경부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실증화 기술개발사업

113

신규

환경부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

69

신규

환경부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기술 개발

102

 

□ 안전망 강화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회보험 특고·예술인)

691

신규

고용부

구직급여(구직급여 특고·예술인)

64

신규

고용부

산재보험급여(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대)

279

신규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예술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

94

신규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8,286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542

신규

고용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 디지털 일자리)

4,676

신규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장년고용지원)

243

신규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53

신규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645

 

고용부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

7

신규

고용부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

112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122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사고성재해집중관리)

361

 

고용부

클린사업장조성지원(화재 폭발사고예방품목 지원)

140

 

고용부

클린사업장조성지원(안전투자 혁신사업)

3,634

신규

고용부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안전투자 혁신사업(융자))

2,000

신규

고용부

일터혁신 지원

257

 

고용부

고용안정장려금(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16

신규

고용부

내일배움카드(k-digital credit)

200

신규

고용부

내일배움카드(k-digital training)

1,390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k-digital platform)

51

신규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재직자디지털융합훈련과정)

52

신규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장애인 IT 특화훈련)

32

신규

교육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400

 

교육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혁신공유대학 및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1,048

신규

과기부

기업연계청년기술전문인력육성(기업연계 청년 기술 전문인력 육성)

111

신규

과기부

고용위기기업연구소R&D핵심인력활용지원(고용위기기업연구소R&D

핵심인력활용지원)

97

신규

과기부

나노·소재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

62

 

과기부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180

 

과기부

혁신성장 선도 고급 연구인재 성장 지원(KIURI)

116

 

과기부

이노베이션아카데미

350

 

과기부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54

 

과기부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326

 

과기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SW중심대학)

720

 

과기부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비대면 AI교육기반 조성)

1

신규

과기부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무선인터넷 확대구축)

630

 

과기부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726

 

과기부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디지털 역량교육 콘텐츠개발)

16

신규

과기부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디지털 역량교육 통합플랫폼 운영)

6

신규

과기부

지역통신망고도화(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37

 

문체부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인쇄 및 전자출판물을 장애유형 맞춤형으로 변환 제작)

74

 

문체부

만화산업 육성(청년장애인 온라인 웹툰 교육 지원)

1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4

신규

방통위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109

 

방통위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16

 

복지부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6,442

 

복지부

차상위 등 위기가구 긴급지원

200

 

복지부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소득보장(기초ㆍ장애인연금 제도개선)

9,178

 

복지부

의료보장성 강화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

연구용역)

8,160

 

산업부

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50

신규

산업부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

30

 

중기부

소상공인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

691

 

중기부

소상공인창업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

190

 

중기부

소공인특화지원(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67

 

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396

 

 

 

/박형수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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