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기존사업 70%가 재탕
642개 사업 중 신규 189개에 불과
- 내년도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 21조 3천억 중 기존사업 예산 17.9조원에 달해 -
- 향후 5년간 89조원이 기존사업에 투자될 가능성...전체 국비투자액의 78% -
- 기존사업을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둔갑시켜 눈가리고 아웅 -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의 내년도 사업 중 70%가 기존에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사업’(자료 첨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2개 부처 642개 사업 중 각 부처가 기존에 해오던 계속사업이 453개에 달했고, 신규사업은 189개에 불과했다.
◆한국판 뉴딜사업 현황
| 신규사업 | 계속사업 | 총계 |
사업 건수 | 189 | 453 | 642 |
예산 | 3조5천억원 | 17조8천억원 | 21조3천억원 |
내년도에 편성된 뉴딜사업 예산 21조 3천억원 중 84%에 달하는 17조8천억원이 기존 계속사업이었으며, 신규사업에는 3조5천억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
신규사업 예산 3조5천억원 중 뉴딜펀드 출자예산 6천억은 사업투자 예산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조9천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7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에 총 160조원(국비 114조원, 민간 및 지자체 46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내년도 뉴딜예산 21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세부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뉴딜’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존사업이 대다수였다.
문제는 내년도에 편성된 17.8조원의 계속사업이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 첨부 : 주요 계속사업 예시)
25년까지 160조원이 편성될 계획인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에서 국비투자계획은 114조이므로, 향후 5년간 17.8조원이 계속사업에 편성된다면 총 89조원이 기존사업에 편성되게 된다. 결국 총 국비의 78%가 기존사업에 투자되는 셈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을 내세웠고, 코로나 위기를 맞아 혁신성장 정책을 확대 구성한 ‘한국형 뉴딜’계획을 발표해 기대를 모았으나 들여다본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가 전무후무한 경제 및 고용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와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기획·홍보한 한국형 뉴딜사업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대국민 쇼’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주요 계속 사업 예시
O 환경부 사업 중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4,615억원 편성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이미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9,180억원이 투입된 환경부의 고유사업
O 보건복지부 디지털뉴딜 사업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790억원 편성
- 이는 지난 2009년 출범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O 대법원 사업 중 ‘등기업무전산화사업’에 447억원, ‘가족등록업무 전산화사업’에 188억원 편성
-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380억과 990억원이 이미 투입되어 진행되어 오던 평범한 전산화 사업이었으며, 대법원의 사업 담당자는 이 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지정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음
cf. 그 밖에도 많은 사업이 가깝게는 수년 전, 멀게는 십수년 전부터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고유사업들이었음
내년도 뉴딜관련 예산 21조 3천억원이 투입되는 각 세부사업 현황 및 신규사업 현황 |
(단위: 억원)
부처 | 사업 | ‘21년 정부안 | 비고 |
□ 디지털 뉴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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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 162 | 신규 |
고용부 |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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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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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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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DB산업 육성 (데이터활용및사업화지원)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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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 191 | 신규 |
과기부 | 빅데이터플랫폼및네트워크구축 (빅데이터센터육성)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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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빅데이터플랫폼및네트워크구축 (빅데이터플랫폼구축)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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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빅데이터플랫폼및네트워크구축 (데이터 거래 기반 지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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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구축 | 6 | 신규 |
과기부 |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 (데이터바우처 지원(AI데이터 가공 제외))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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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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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 2,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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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나노·소재기술개발 (소재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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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다부처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264 | 신규 |
과기부 |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 (미래의학 선도기술 개발(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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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바이오빅데이터구축시범사업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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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빅데이터 핵심기술)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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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컴퓨팅 핵심기술)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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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기반SW 핵심기술)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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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적용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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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미디어지능화기술개발 | 54 | 신규 |
과기부 | 문화기술 연구개발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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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5G기반VR/AR디바이스핵심기술개발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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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VR·AR콘텐츠산업육성 (VRㆍAR콘텐츠개발지원)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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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 55 | 신규 |
과기부 | 방송콘텐츠 진흥(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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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방송콘텐츠 진흥(차세대방송성장기반조성)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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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 | 80 | 신규 |
과기부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 249 | 신규 |
과기부 |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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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AI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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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AI융합 신규감염병 대응시스템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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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AI융합 에너지 효율화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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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AI융합 의료영상 진료ㆍ판독시스템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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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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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AI융합 해안경비 및 지뢰탐지 시스템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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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 | 89 | 신규 |
과기부 | 한국식품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비대면 맞춤식품 건강관리 AI 융합솔루션 개발) | 25 | 신규 |
과기부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신약개발ㆍ인공지능신약플랫폼)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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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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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 40 | 신규 |
과기부 | 6G 핵심기술개발 | 172 | 신규 |
과기부 | 차세대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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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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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홀로그램핵심기술개발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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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차세대엣지컴퓨팅시스템기술개발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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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네트워크슬라이싱기반 5G 융합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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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비대면비즈니스디지털혁신기술개발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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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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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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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AI바우처지원)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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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DNA+드론기술개발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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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전파산업 소재부품장비 사업화 기술개발 | 35 | 신규 |
과기부 | ICT기반사회문제해결기술개발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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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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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R&D)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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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핵심산업클라우드플래그십프로젝트)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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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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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중소기업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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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블록체인기술선도적용)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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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지능형 정보분석 연구 ∙서비스)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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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중소기업정보보호안전망확충)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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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클라우드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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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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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사이버위협 선제적 예방체계 운영)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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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지능형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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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신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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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사이버공격 탐지·대응체계 구축운영)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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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원격보안점검)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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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디지털인프라(SW) 진단 및 개선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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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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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양자암호통신 집적화 및 전송기술 고도화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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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정보보호글로벌선도기술개발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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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AI 기반보안기술 보유 유망기업 집중 육성) | 60 | 신규 |
과기부 | 양자암호통신인프라구축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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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정보보호시스템평가및인증기반강화(IoT 보안인증제 운영 및 내재화 확산) | 13 | 신규 |
과기부 | 5G+핵심서비스보안강화(신기술적용 보안시범사업) | 50 | 신규 |
과기부 | 정보보호산업경쟁력강화(정보보호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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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정보보호산업경쟁력강화(정보보호산업 활성화 기반마련)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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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5G+핵심서비스보안강화(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사업)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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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개발 | 50 | 신규 |
과기부 | 지능정보 서비스 확산(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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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IoTㆍAI 기반 신데이터 댐 구축(지하공동구 스마트관리)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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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DNA 기반 노후 교량구조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및 활용기술 개발) | 20 | 신규 |
과기부 |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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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STEP 콘텐츠 확대 및 고도화)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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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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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스마트훈련 전환 지원) | 33 | 신규 |
고용부 | 내일배움카드 (LMS 임대지원)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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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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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매치업(Match業) 운영)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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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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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미래교육센터)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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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클라우드 전환 지원)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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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전산망 고도화)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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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학술DB 대학 라이선스 구독)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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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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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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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정보통신운영지원(기타운영지원) | 8 | 신규 |
국방부 | 과학화훈련(교육훈련장비) | 76 | 신규 |
국방부 |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실전적과학화 훈련장) | 224 | 신규 |
국방부 | 통신요금(AI 교육용 클라우드 사용료) | 5 | 신규 |
국토부 | 스마트시티확산사업(스마트시티 챌린지) |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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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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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스마트시티확산사업(국가시범도시 구축지원사업) |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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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 273 | 신규 |
국토부 | 자율자동차 상용화(테스트베드 고도화)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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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자율자동차 상용화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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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인공지능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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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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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운영)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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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건축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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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토지종합정보시스템운영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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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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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자동차전산망운영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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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국토교통행정정보시스템구축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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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교통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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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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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SOC안전정보시스템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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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5 | 신규 |
국토부 | 차세대대인보안검색검색기술개발 | 31 | 신규 |
국토부 | 지능형휴대수하물보안검색기술개발 | 44 | 신규 |
국토부 | 디지털트윈 기반 화재재난 지원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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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지적재조사(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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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국가기본도제작(정밀도로지도구축)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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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국가기본도제작(국가공간영상정보구축)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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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국토지형관리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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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지하시설물 전산화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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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첨단도로교통체계 | 5,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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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터널원격제어체계구축)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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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도로유지보수(비탈면 IoT 시스템 설치) | 180 | 신규 |
국토부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교량 IoT 시스템 설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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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플랫폼 개발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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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철도배전선로케이블무전원무선안전감시기술개발 | 44 | 신규 |
국토부 | 철도차량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사업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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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고속철도 스마트 SOC) |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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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보수비)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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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일반철도 스마트 SOC) | 1,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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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스마트공항구축(생체인식시스템 구축) | 68 | 신규 |
국토부 | 국가하천유지보수(국가하천모니터링체계구축) | 300 | 신규 |
국토부 | 국가하천유지보수(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구축)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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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고부가가치융복합물류배송인프라혁신기술개발사업 | 89 | 신규 |
국토부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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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스마트물류센터조성지원(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 108 | 신규 |
국토부 | 디지털물류실증단지조성(디지털물류시범도시조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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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디지털물류실증단지조성(디지털물류서비스실증) | 40 | 신규 |
국토부 | 물류시설스마트재생및공동화지원(노후 물류기지 스마트 재생) | 3 | 신규 |
국회 | 전자도서관운영(전자도서관 DB 구축)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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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 전자정부지원(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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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민원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 BPR/ISP) | 7 | 신규 |
금융위 |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 6,000 | 신규 |
기상청 |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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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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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 융합시스템 개선 및 운영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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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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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무선FAX시스템 운영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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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 | 26 | 신규 |
농식품부 |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 49 | 신규 |
농식품부 | 농업정보이용활성화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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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한국농수산대학정보화교육운영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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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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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온라인거래시스템 구축) | 6 | 신규 |
농식품부 | 축산물품질관리(축산통합정보시스템)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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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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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 178 | 신규 |
농식품부 |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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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첨단무인자동화농업생산시범단지조성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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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농식품 글로벌비대면 마케팅지원 | 62 | 신규 |
농식품부 | 수리시설개보수(재해예방계측기 설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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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농촌용수관리(농촌용수관리자동화)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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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 178 | 신규 |
농진청 | 농업기술정보화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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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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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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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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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등기업무전산화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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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가족등록업무전산화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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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전자소송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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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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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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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협업소통중심의 플랫폼 구축) | 7 | 신규 |
문체부 |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스마트 기반 K-도서관 구현) | 23 | 신규 |
문체부 |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국가문헌의 보존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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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전자책 등 도서자료 납본보상금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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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온라인 게임교육체계 구축) | 10 | 신규 |
문체부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언어 말뭉치 빅데이터 구축)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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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스마트관광 활성화(관광 빅데이터 구축)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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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문화기술 연구개발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 개발) | 53 | 신규 |
문체부 |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온라인서비스 기반 구축)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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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예술의전당 지원(실감형 공연전시 콘텐츠 제작)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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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사립박물관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 10 | 신규 |
문체부 | 국립극장 운영(우수공연 온라인 확산) | 10 | 신규 |
문체부 |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온라인실감형 K-pop 공연 지원) | 290 | 신규 |
문체부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 82 | 신규 |
문체부 | 게임산업육성(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 90 | 신규 |
문체부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해외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체험관 조성) | 20 | 신규 |
문체부 |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기반 조성) | 55 | 신규 |
문체부 |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5G 위치기반 실감서비스 개발지원) | 54 | 신규 |
문체부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온라인동영상 플랫폼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 15 | 신규 |
문체부 | 예술창작활동 지원(예술과기술융합지원)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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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5G 기반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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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ICT-음악 콘텐츠 지원)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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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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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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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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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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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실감형 콘텐츠 사업화 및 수출 지원)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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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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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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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애니메이션 아카이빙 구축) | 12 | 신규 |
문체부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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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실감형 스포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 100 | 신규 |
문체부 |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영상콘텐츠 소스데이터 공유기반 구축) | 7 | 신규 |
문체부 | 국내관광 역량 강화(관광한국 실감형콘텐츠 제작) | 15 | 신규 |
문체부 | 게임산업육성(게임제작 지원)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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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국립중앙박물관 운영(디지털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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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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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 77 | 신규 |
문체부 |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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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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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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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비대면스포츠코칭시장육성)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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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디지털 인문 뉴딜) | 11 | 신규 |
문화재청 | 국유문화재관리(국유재산 문화재 3차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0 | 신규 |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천연기념물·명승 디지털 콘텐츠 구축) | 9 | 신규 |
문화재청 |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온라인 궁궐활용 콘텐츠 제작) | 10 | 신규 |
문화재청 | 무형유산원운영(무형유산 디지털 체험관 운영)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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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수중문화재발굴및보존처리(수중문화유산 실감형 콘텐츠 제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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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조선왕릉보존관리(조선왕릉 실감형 콘텐츠 개발) | 14 | 신규 |
문화재청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개발보급(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운영)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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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개발보급(대표유산 실감형 콘텐츠 제작 보급)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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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개발보급(한양도성 타임머신)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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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문화유산 활용 진흥(세계문화유산 방문코스 실감 콘텐츠 개발) | 6 | 신규 |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 35 | 신규 |
문화재청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문화재 수리이력 DB 구축) | 50 | 신규 |
문화재청 | 문화유산 활용 진흥(세계유산 활용 디지털 콘텐츠 구축) | 45 | 신규 |
문화재정 |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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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문화재예방관리강화(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 10 | 신규 |
방통위 |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VR,AR 교육 콘텐츠 제작) | 14 | 신규 |
법무부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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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기반 CDSS 개발 | 71 | 신규 |
복지부 | 디지털병리기반의 암전문AI분석 솔루션 개발 사업 | 72 | 신규 |
복지부 |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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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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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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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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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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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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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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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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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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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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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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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국가 건강 질병예방을 위한 지식 축적 시스템(3단계)구축 사업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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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정보화 기반운영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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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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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스마트병원 구축 지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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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례관리 IoTㆍAI 활용 건강관리 고도화 시범)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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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장애인거주시설 IoT, AI 활용 취약계층 집단거주시설 돌봄 시범사업)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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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양로시설 운영지원(양로시설 IoT, AI 활용 취약계층 집단거주시설 돌봄 시범)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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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모바일 헬스케어)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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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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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림교육치유활성화(산림복지통합플랫폼 구축) | 24 | 신규 |
산림청 | 산불방지대책(지능형 산림재해관리)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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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디지털트윈기반 화재재난 지원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사업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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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디지털무역투자기반구축)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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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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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바이오빅데이터구축시범사업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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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 사업 | 63 | 신규 |
산업부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 200 | 신규 |
산업부 | 자동차산업기술개발(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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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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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로봇산업기술개발(5G기반첨단제조로봇실증기반구축사업)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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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제조로봇 플러스, 맞춤형서비스로봇 개발보급) | 116 | 신규 |
산업부 | AI기반 스마트하우징 기술개발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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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 148 | 신규 |
산업부 |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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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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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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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산업지능화 선도 밸류체인 육성사업 | 76 | 신규 |
산업부 |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서비스핵심기술개발)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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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산업용임베디드시스템기술개발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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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로봇산업기술개발(돌봄로봇공통제품기술개발)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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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디지털유통 인프라구축(풀필먼트구축) | 37 | 신규 |
산업부 | 디지털유통 인프라구축(온라인 유통상품 표준DB 구축) | 10 | 신규 |
산업부 | 산업단지환경조성(물류자원공유플랫폼)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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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산업단지환경조성(통합관제센터)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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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산업단지환경조성(스마트제조혁신기반구축)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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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산업단지환경조성(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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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산업단지환경조성(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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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산업단지환경조성(혁신데이터센터)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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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산업단지환경조성(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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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 투개표선진화(온라인투표 블록체인 고도화)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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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 10 | 신규 |
식약처 |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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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식의약품 정보시스템 운영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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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시스템 유지 운영)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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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G4K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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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중소기업통합콜센터운영)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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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 45 | 신규 |
중기부 | 데이터 인프라구축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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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4,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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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기술보증기금출연(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 320 | 신규 |
중기부 | 신성장기반자금(융자)(제조현장스마트화)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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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창업사업화지원(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 300 | 신규 |
중기부 |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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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기술보증기금출연(언택트 특별보증)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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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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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창업, 전략형창업)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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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디지틸분야 시장확대형과제)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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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 2,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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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소상공인성장지원(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 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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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소상공인창업지원(상권정보시스템 운영)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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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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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소공인특화지원(스마트공방 기술 보급)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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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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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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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스마트항만 전문인력양성 지원(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 3 | 신규 |
해수부 |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지원 (블록체인 기반 해운물류 플랫폼 고도화, 확산 지원) | 6 | 신규 |
해수부 | 물류기업유치지원(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 36 | 신규 |
해수부 | 항만물류정보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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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정보화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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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어업지도정보화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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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해양수산정보 플랫폼 구축)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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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스마트 항만-자율운항선박연계 기술개발 | 42 | 신규 |
해수부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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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 | 76 | 신규 |
해수부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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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청정어장재생)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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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AI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 | 31 | 신규 |
해수부 | 수산물해외시장개척(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 11 | 신규 |
해수부 |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항만디지털 플랫폼 구축) | 5 | 신규 |
해수부 | 국가어항관리(스마트어항유지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 4 | 신규 |
행안부 |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 지원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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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사회복합재난 예방대응 기술개발(신종 감염병 대응기술 고도화 기술개발) | 49 | 신규 |
행안부 | 재해위험지역정비(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구축)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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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운영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 50 | 신규 |
행안부 | 둔치주차장차량침수위험신속알림 시스템구축(풍수해자동대응시스템구축(둔치주차장차량침수위험알림)) | 113 | 신규 |
행안부 |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 148 | 신규 |
행안부 |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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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일자리사업)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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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청년 인턴십)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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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공공데이터 구축ㆍ가공 바우처 지원)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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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공공데이터 실측·수집 일자리 사업)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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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정책 현안 빅데이터 분석 및 기술지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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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표준분석모델 구축 및 활성화)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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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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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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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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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빅데이터 신규 분석 추진 차세대 혜안 ISP)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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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공공서비스민간개방추진 (공공서비스의 민간개방을 위한 Open API 플랫폼 구축·운영) | 6 | 신규 |
행안부 | 행정기관정보통신서비스이용환경고도화(5G 국가망 전환) | 205 | 신규 |
행안부 |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 (행정공공기관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전환)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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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 (SW 공공활용을 위한 민간클라우드(SaaS) 선도 이용 지원) | 53 | 신규 |
행안부 |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 | 1 | 신규 |
행안부 |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 (개방형OS 및 클라우드 DaaS 도입)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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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공공클라우드 이용활성화)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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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전자정부지원(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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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운영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스템구축) | 11 | 신규 |
행안부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운영)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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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운영 및 지원)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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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지원시스템 구축)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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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전자정부구축(모바일 행정 강화)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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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전자정부지원(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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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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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정보보호인프라확충(디지털원패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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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전자정부지원(국가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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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및정책연구(차세대전자정부정책기획)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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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전자정부지원(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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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전자정부지원(범정부 민원상담 365 서비스 구축)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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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지방세정보화추진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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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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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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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구축운영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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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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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분쟁조정정보화시스템운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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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미생물 가상현실(VR) 체험관 조성사업)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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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 | 45 | 신규 |
환경부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국립공원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 8 | 신규 |
환경부 | 댐유지관리(스마트댐 안전관리)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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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댐유지관리(댐유지관리 디지털화)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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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 61 | 신규 |
□ 그린 뉴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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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제로에너지 건물 최적 설계· 시공·운영지원 시스템 구축) | 10 | 신규 |
과기부 |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 33 | 신규 |
과기부 |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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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한국전기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차세대 고효율 고신뢰 국가전력망 기술 개발)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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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한국기계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에너지·환경 플랜트용 기계·설비 개발)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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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에너지효율향상) | 36 | 신규 |
과기부 | 대규모CCS통합실증및CCU상용화기반구축(다부처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 | 35 | 신규 |
과기부 | 동북아-지역연계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동북아-지역연계초미세 먼지대응기술개발)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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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유용물질생산을위한CarbontoX기술개발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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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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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그린스마트 스쿨(재정)) | 868 | 신규 |
국토부 |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 플랜트 실증 연구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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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 3,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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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2,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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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건축기술 개발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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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관리기술 개발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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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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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석유코크스활용수소생산실용화기술개발 | 60 | 신규 |
국토부 | 수소도시지원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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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수소버스 안전성 평가기술 및 장비 개발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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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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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수소물류시스템구축 | 80 | 신규 |
국토부 | 수소충전소 구축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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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새만금그린산단 조성 종합계획 수립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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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 82 | 신규 |
농식품부 |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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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가축분뇨처리지원 |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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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농촌용수관리 (담수호 수질 개선) | 14 | 신규 |
농식품부 | 농촌용수관리 (수질자동측정망)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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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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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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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자녀안심 그린숲)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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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생활밀착형숲조성관리)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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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정원 조성관리(정원인프라확충) | 1 | 신규 |
산업부 | 수소충전 인프라 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 | 38 | 신규 |
산업부 |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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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수소트럭 개조 기술개발 및 실증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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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수소트럭 전기동력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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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산업위기지역 미래형전기차 부품개발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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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자동차산업기술개발(그린카) | 225 |
|
산업부 | 자동차산업기술개발(가변플래폼기반중소형 전기버스, 트럭 및 운영 환경개발)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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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수소생산기지 구축(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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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수소생산기지 구축(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 116 |
|
산업부 |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수소충전소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시스템) | 36 | 신규 |
산업부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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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고신뢰 장주기 대용량 RFB-ESS(수십MWh급) 기술개발사업 (고신뢰 장주기 에너지저장시스템 핵심기술개발) | 99 | 신규 |
산업부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 | 650 |
|
산업부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건물지원) | 785 |
|
산업부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융복합지원) | 1,577 |
|
산업부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지역지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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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후관리)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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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원스톱서비스지원)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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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생산 및 시설자금) | 3,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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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산단지원)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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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녹색혁신금융(융자)(녹색보증 지원) | 500 | 신규 |
산업부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운전자금)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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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에너지신산업)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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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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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수소연료전지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 개발사업 | 58 | 신규 |
산업부 | 수소안전기반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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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 33 | 신규 |
산업부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건물 일체형 태양전지 기술개발)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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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태양광발전 기업공동 활용 연구센터 구축사업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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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태양광) | 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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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구축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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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해상풍력단지 통합 유지보수 플랫폼 개발·실증)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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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해상풍력·수산업 공존방안실증사업)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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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디지털 해상풍력 정보지도 개발)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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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부유식 해상풍력 디지털 트윈방식 O&M 기술연구)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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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해상풍력 유지보수 및 물류관리 체계 구축)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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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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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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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풍력너셀테스트베드)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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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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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 (수열 기반의 건물 냉난방 융복합 기술개발)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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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한국형표준가스복합발전플랜트주기기개발 및 TestBed 기술개발사업 (표준 가스 복합발전 모델 및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개발) | 30 | 신규 |
산업부 |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성능검증 혁신기술개발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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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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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녹색혁신금융(융자)(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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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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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 | 1,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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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에너지진단보조(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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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에너지진단보조(의무진단보조)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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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구축 | 60 | 신규 |
산업부 | 재생에너지 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사업 | 132 | 신규 |
산업부 | 농어촌전기공급사업(도서지역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 392 | 신규 |
산업부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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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태양광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 개발・실증)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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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노후수력발전시스템성능개선및상태진단기술개발(수력발전현대화기술개발) | 60 | 신규 |
산업부 | 에너지신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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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미래형스마트그리드 실증(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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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전선로 지중화 지원 | 200 | 신규 |
산업부 |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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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산업단지환경조성(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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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산업단지환경조성(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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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범용기술사업화지원)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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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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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해외진출지원)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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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운영 및 평가관리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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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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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청정생산기반 산업공생 기술개발사업(클린팩토리 기술개발) | 56 | 신규 |
산업부 | EV, ESS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기술개발 및 실증 | 30 | 신규 |
산업부 |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순환자원이용 희소 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 | 50 | 신규 |
산업부 | 저열화성 노후 전력 기자재 재제조기술 개발 (노후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 30 | 신규 |
산업부 | 제조분야 온실가스 미세먼지 동시저감 기술개발(제조분야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 기술개발 사업) | 40 | 신규 |
산업부 | 다부처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기반구축 | 86 | 신규 |
산업부 | 가스 발전/스팀생산 설비 연소중 CO2 포집·활용 기술개발사업 (공정 발생가스 포집 및 가스 정제 기술)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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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특수차량 노후 엔진 및 배기장치 전자기술 연동 재제조 기술개발 (3대 차량엔진 재제조 기술개발)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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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시장확대형기술개발-그린유망100)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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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창업성장기술개발(그린뉴딜 분야 전략형 창업과제) | 25 | 신규 |
중기부 | 창업생태계기반구축(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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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창업사업화지원(그린뉴딜유망기업 육성 100)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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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일반형 국민체육센터(친환경 재구조화))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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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어린이집 확충(국공립신축)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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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 방제정건조(LNG 방제정 노후대체)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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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 함정건조(하이브리드 3,000톤)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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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 함정건조(하이브리드 3,000톤)(동해북방해역)) | 9 | 신규 |
해수부 | 대규모 CCS 통합실증 기반 구축 | 31 | 신규 |
해수부 |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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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선박용 LNG혼소와 무탄소연료적용기술 개발 | 73 | 신규 |
해수부 |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 개발 연구 | 56 | 신규 |
해수부 | 관공선건조 및 운영(친환경 관공선 건조)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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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수산자원조사선 건조(탐구7호를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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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수산자원조사선 건조(탐구8호를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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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어업지도관리(900톤급 지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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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어업지도관리(1,000톤급 지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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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어업지도관리(3,000톤급 지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 | 15 | 신규 |
해수부 | 친환경설비 이차보전(육상전원공급설비 수전장치 설치지원) | 2 | 신규 |
해수부 |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친환경선박상용화 기반구축) | 8 | 신규 |
해수부 |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 40 | 신규 |
해수부 |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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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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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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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친환경 어구보급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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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해양폐기물정화사업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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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공공시설 옥상녹화(열섬 완화 등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녹화) | 58 | 신규 |
행안부 |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명품 그린청사사업) | 18 | 신규 |
행안부 |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2단계 옥상정원 조성사업) | 55 | 신규 |
행안부 |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청사 벽면 녹화 그린박스 사업) | 5 | 신규 |
행안부 |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미세먼지 저감 청사 조성)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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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그린 리모델링) | 65 | 신규 |
행안부 |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온실가스 저감시설 구축) | 10 | 신규 |
행안부 |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에너지 관리 효율화)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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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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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 68 | 신규 |
환경부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환경위성 검증체계 구축 운영)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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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환경위성 관리체계 구축 운영)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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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스마트 그린도시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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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 172 | 신규 |
환경부 |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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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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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국립공원 생태 문화. 교육 플랫폼 구축)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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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자연공원 생태공간 확충)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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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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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야생 생태계복원)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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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사업)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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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지능형도시수자원관리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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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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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 4,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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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사업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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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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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지류지천 유역진단 및 개선) | 128 | 신규 |
환경부 | 댐유지관리(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 감시 체계 구축) | 42 | 신규 |
환경부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본류.지류 통합감시망 구축) | 60 | 신규 |
환경부 | 광역상수도 안정화(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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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광역상수도 안정화(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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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 | 4,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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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노후상수도정비(제주)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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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지역자율)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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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체계구축) | 108 | 신규 |
환경부 |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 사업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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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열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시스템 기술개발(수열활용 확대 기술 및 환경 적합성 기술개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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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수열에너지 시범사업)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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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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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11,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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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 4,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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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LPG화물차 전환 지원)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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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 운영)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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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조기폐차) | 3,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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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운행차 DPF 부착) |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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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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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 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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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및 집적단지 기본계획 수립)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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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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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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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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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폐열회수 등 에너지 과다소비 설비 지원) | 85 | 신규 |
환경부 |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불소계 온실가스 전과정 관리기반 구축) | 52 | 신규 |
환경부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 사업) | 3,610 | 신규 |
환경부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첨단장비활용 사업장 감시강화)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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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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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소규모사업장 굴뚝 원격감시)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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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원순환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폐기물관리시스템 및 지능형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운영)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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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직접융자 및 기존 이차보전 지원금) | 3,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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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이차보전) | 10 | 신규 |
환경부 |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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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대규모 CCS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 | 7 | 신규 |
환경부 |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 79 | 신규 |
환경부 | 대기환경관리기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 152 | 신규 |
환경부 |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실증화 기술개발사업 | 113 | 신규 |
환경부 |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 | 69 | 신규 |
환경부 |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기술 개발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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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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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회보험 특고·예술인) | 691 | 신규 |
고용부 | 구직급여(구직급여 특고·예술인) | 64 | 신규 |
고용부 | 산재보험급여(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대) | 279 | 신규 |
고용부 |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예술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94 | 신규 |
고용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 8,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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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 542 | 신규 |
고용부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 디지털 일자리) | 4,676 | 신규 |
고용부 | 고용창출장려금(장년고용지원) | 243 | 신규 |
고용부 | 중장년층취업지원(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 53 | 신규 |
고용부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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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 | 7 | 신규 |
고용부 |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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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업종별재해예방(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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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업종별재해예방(사고성재해집중관리)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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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클린사업장조성지원(화재 폭발사고예방품목 지원)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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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클린사업장조성지원(안전투자 혁신사업) | 3,634 | 신규 |
고용부 |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안전투자 혁신사업(융자)) | 2,000 | 신규 |
고용부 | 일터혁신 지원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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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고용안정장려금(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 16 | 신규 |
고용부 | 내일배움카드(k-digital credit) | 200 | 신규 |
고용부 | 내일배움카드(k-digital training) |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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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k-digital platform) | 51 | 신규 |
고용부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재직자디지털융합훈련과정) | 52 | 신규 |
고용부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장애인 IT 특화훈련) | 32 | 신규 |
교육부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 400 |
|
교육부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혁신공유대학 및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 1,048 | 신규 |
과기부 | 기업연계청년기술전문인력육성(기업연계 청년 기술 전문인력 육성) | 111 | 신규 |
과기부 | 고용위기기업연구소R&D핵심인력활용지원(고용위기기업연구소R&D 핵심인력활용지원) | 97 | 신규 |
과기부 | 나노·소재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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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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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혁신성장 선도 고급 연구인재 성장 지원(KIURI)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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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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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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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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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SW중심대학) | 720 |
|
과기부 |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비대면 AI교육기반 조성) | 1 | 신규 |
과기부 |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무선인터넷 확대구축)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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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726 |
|
과기부 |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디지털 역량교육 콘텐츠개발) | 16 | 신규 |
과기부 |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디지털 역량교육 통합플랫폼 운영) | 6 | 신규 |
과기부 | 지역통신망고도화(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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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인쇄 및 전자출판물을 장애유형 맞춤형으로 변환 제작)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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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만화산업 육성(청년장애인 온라인 웹툰 교육 지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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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 4 | 신규 |
방통위 |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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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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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 6,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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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차상위 등 위기가구 긴급지원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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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소득보장(기초ㆍ장애인연금 제도개선) | 9,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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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의료보장성 강화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 연구용역) | 8,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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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 50 | 신규 |
산업부 |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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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소상공인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 | 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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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소상공인창업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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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소공인특화지원(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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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 396 |
|
/박형수 국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