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지역갈등 없이 9월15일 마감시한 넘겨
군, 확실한 법적보장 없어 “믿을 수 없다”

전국적인 이슈였던 방폐장 후보지 예비신청의 현안에서 울진군은 일단 지역에 큰 분란없이 9월15일 마감시한을 넘겼다.

울진군 측에서는 더 이상의 방폐장 설치 등 원전관련 시설을 울진군에 추가하지 않는다는 3차례의 정부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확실한 법적보장도 없는 방폐장 후보지 예비신청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여론도 반대가 많음으로써 신청하지 않는 것은 당연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의 큰 발전을 기대하며 방폐장 사업의 유치활동을 펼쳤던 울진발전포럼 황지성 대표는 대단히 아쉬운 일이라며, 향후 양성자가속기사업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의 사업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금번 울진발전포럼의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가 깊고 널리 심어진데 대해 큰 보람을 가진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열린우리당의 국민통합실천위원회가 제안하여 정부가 받아들였던 「사회적 협의기구」에 지난 12일 반핵국민운동 측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9월15일까지 예비신청을 마감하겠다는 입장과는 달리 마감시한 수일을 남겨두고, 미약하나마 군산과 삼척 등 신청해 올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도 또 다시 시민단체의 압력에 굴복 1년간 연장한다면, 또 한 번 정부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잃어 유치청원을 했던 주민들조차 정부 불신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발전적 제안을 거부할 경우 마감시한까지 만일 단 한 곳에서도 신청해 오지 않았을 때, 이후의 대처가 쉽지 않다는 것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하여 정부 일각에서는 어정쩡한 태도이지만 시민단체의 중재안 수용여부를 마감시한까지 기다려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군 내부에서는 김용수 군수가 주민들과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결같이 방폐장유치 불가를 설득해 왔고, 울진반핵연대와 반대투쟁위원회는 가두방송 홍보물 배포 성명서 발표 가두시위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울진발전포럼 측에서는 지난 8월 하순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20일간 가두방송과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성명전을 펼치며, 아예 군청마당에다 철야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주민투표라도 해보자고 호소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치반대의 죽변번영회 측과 방송경쟁으로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하는가 하면, 군민찬반토론회가 열렸던 지난 9일에는 군수실에서 불시에 입실한 포럼회원들과 김군수 간에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주민간 관민간 큰 분란없이 마감시한을 넘겼다.

이어 포럼측은 당분간 활동을 모든 중단하고 군청마다의 농성장도 16일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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