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울진 국비 확보... 역대 최대 수준  

* 거대 여당 전횡... 법치주의 완전 파괴

* 27차례 야당 동의없이 장관 임명 

* 탈원전 정책도 일방적으로 추진

 

울진출신의 박형수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9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박의원은 울진 등의 선거구에서 작년 4.15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초선의원이다.

신축년 새해을 맞이하면서 본사는 독자들에게 박형수의원 생각과 활동을 상세히 전해 드리려고 언텍트 특집인터뷰를 했다.

박 의원의 선거구는 울진군을 비롯하여 영주시와 봉화군 영양군 등 4개 시군을 포함하고 있어 당선도, 지역구 활동도 쉽지 않다. 그가 인구수에서 울진군의 두배가 넘는 영주시 출신의 경쟁자들을 후보공천 과정과 본선에서 물리치고 당선되는 능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박의원이 재선 3선을 하려면, 울진이야 박의원을 배제하고 타지역 후보를 밀어주기는 쉽지않겠지만, 타지역에서는 지역구 활동도 잘 해야 한다.

땅덩어리는 넓고, 문제는 많다.

다음은 박의원이 답할 차례다. <편집부>

 

 

◆당선 첫해 의정활동을 해 본 소감은

 

작년 한 해는 좌절과 보람이 함께 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야간 수적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21대 국회를 시작했기에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으나, 실제 여당이 그렇게까지 전횡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설치법, 임대차3법 등 쟁점법안을 단독처리했고, 야당 동의없이 27차례나 장관을 임명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형해화시켰으며, 탈원전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입법독재를 자행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도 저리가라’ 할 정도의 입법독재에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의석수 부족을 핑계로 주저앉을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어서 최선을 다해 대응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개혁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정도까지 되게 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지역 현안 추진,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시·군민들이 요청하신 사업들에 대해 대부분 예산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적을 거두어 이 부분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 한국 정치상황에 대한 진단 및 미래 한국 정치발전에 대한 전망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기회와 과정, 결과의 공정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지만 현 정부들어 오히려 공정과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보여준 행태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으며, 국민은 양분화되어 진실을 추구하려는 노력보다는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서로 대립했습니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데 급급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대립구도를 벗어나 선의의 정책경쟁을 해야 합니다. 투쟁과 대립을 지양하고 상생을 위한 협력으로 진정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입법이 무엇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진영논리 극복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진영논리에 빠져 있으면 상생은커녕 대화 자체가 단절되어 정치발전은 물론 국가발전도 요원해집니다.

 

결국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가 여야간 상생을 어렵게 하고 대립과 갈등, 진영논리에 빠지는 것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중된 권력이 분산되고 여야간 상생·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한국 정치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4월7일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재보궐 선거 후보는 첫째도, 둘째도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 무능한 청와대와 거대여당의 실정과 독주에 대해 국민은 지쳐있고 국가경제도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하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차기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우선 경쟁력있고 승리할 수 있는 후보들을 찾고, 최종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경선과정을 공정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진행하여 많은 국민의 관심과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전체 야권의 단일화도 열린 마음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현 집권여당의 실정을 심판하고, 차기 대권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야 하므로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제 선거일 3일전으로 개정 추진 

*서울`부산시장 보선 승리... 정권교체 교두보 확보해야

 

◆ 제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 자신이 후보 시절 직접 느꼈던 선거법상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특히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당선 후 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과도한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사실상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여론조사, 너무 일찍 실시되어 법상 허용된 선거운동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전투표 등 평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공선법 조항들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예비후보 등록 후부터 가능하던,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명함을 돌리는 선거운동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 한 것이며,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현행 공선법상 선거여론조사는 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일부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자체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악용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 선거여론조사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개정했습니다.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사전투표도 본 선거일과의 간격 때문에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에서는 선거일 전 3일부터 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중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검토과정에서 ‘상시’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통과됐고, 명함 배부 선거운동은 저의 개정안 그대로 작년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됐습니다.

선거여론조사 횟수제한 규정과 사전투표일 조정 규정은 향후 계속 논의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개정안이 후보자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의 룰을 제공하고, 정치신인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유권자에게는 최선의 후보자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지역구인 영주·영양·봉화·울진 등 네 개 지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중에는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아무리 중앙에 바쁜 일이 있어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행사도 많이 줄었고 지역민 여러분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이 만나 뵙고 다양한 제안과 조언의 말씀을 들어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4개 시·군의 지역사업 추진 및 국비확보 건에 대해서는 지역과 상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수시로 지역 지자체의 건의를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선 후 짧은 기간 동안 비교적 많은 실적을 거두어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향 울진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 실적이라면

 

▶울진군 요청 국비사업 대부분 반영- 당선 직후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부터 울진군과 국비사업 확보 간담회를 갖는 등 긴밀히 협의해왔습니다. 울진군과 군민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제가 직접 소관부처 장·차관, 실·국장에게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며 꼼꼼이 챙겼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울진군이 요청한 국비사업 대부분을 반영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후포 어선안전조업국 신축 등 19개 신규사업 예산확보 및 철도사업예산 대폭 증액- 특히,‘후포 어선안전조업국’ 신축 등 군민여러분이 요청하신 19개 크고 작은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고, 동해안철도 건설 사업비도 당초 3,629억에서 150억원을 증액해 전체 3,779억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어선원-죽변항 선원복지회관 통합신축사업 등 국회 증액-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증액한 사업내역으로는 △외국인어선원-죽변항 선원복지회관 통합 신축 14억 △후포 어선안전조업국 이전 신축 18억 △봉산 마을하수도 설치 2.5억 △사동 마을하수도 설치 4억 △영양~평해 국도건설 15억 △포항~울진~삼척 철도건설 70억 △포항~울진~동해 전철화 80억 등이 있습니다.

 

▶원자력 방재타운 등 신규사업 국비확보- 국비확보에 성공한 신규사업으로는 △온정~원남간 국지도(69호선) △경북원자력방재타운 △후포 금음지구와 죽변 봉평2지구 연안정비 △울진읍·후포면 노후 하수관로정비 △기성면 황보지구와 평해읍 너릿골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울진실내체육관 건립 △구수곡 자연휴양림 보완 등이 있습니다.

 

▶울진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등 해양·환경·SOC사업 예산 확보- 해양·환경·SOC분야에서는 △경북원자력방재타운과 울진 해양치유센터조성사업 24억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개발 20억 △후포 금음, 죽변 봉평, 매화 오산항 등 연안정비 54억 △울진읍, 후포, 북면, 기성, 매화 등의 마을하수도와 하수관로 정비 60억 △온정~원남 국지도 38억 △영양~평해간 국도 88억 △포항~울진~삼척 철도건설 2,585억 △포항~울진~동해 전철화 1,044억 △울진·평해읍, 기성·근남면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50억 △울진실내체육관 건립 3억 등을 확보했습니다.

 

◆ 앞으로의 정치활동 로드맵 및 정치적 목표에 대해

 

우선은 다가 올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약개발위원이며 국민의 주거 및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개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를 발판으로 향후 대권에서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공정과 법치의 가치를 되찾아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게 어떠한 역할이 주어져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이 넓어 현안을 파악하는데 치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토대로 사업별 충분한 이해와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최대한 정책애 반영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그려볼 생각입니다.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泰山不辭土壤(태산불사토양) 河海不擇細流(하해불택세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기(史記) 이사열전(李斯列傳)에 나오는 말입니다.

태산은 한줌의 흙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큰 산이 되었고, 큰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았으므로 그 깊음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속뜻을 담고 있는 데, 여야간 정쟁과 극한대립을 일삼는 우리 정치권에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부강한 국가건설, 국민의 행복이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여야가 서로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고 상생하는 큰 정치를 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저부터 실천하고자 노력해서 이러한 정치토양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군민들에게 인사말 겸 당부의 말씀을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희망찬 2021년 신축년이 밝았고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등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정과 일터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헤쳐왔습니다.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소식들만 대한민국에, 우리 울진군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 부흥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와 지역경제를 발전시켜달라는 군민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저는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임명룡 서울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