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1억 2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의장에 대하여 울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이로써 4월 19일(월)부터 시작되는 제146회 울진군 임시회 본회의에 이세진 의원의 제명이 상정되고, 제적의원 8명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세진 의장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울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세진 의원 제명이 최종 결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그것이 울진군의회가 지방의회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길이다.

그간 제8대 울진군의회는 군민들에게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아무 의미없는 존재였다. 군의회의 역할인 군정의 견제와 감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 길 없었고, 군의회의 또 다른 권한인 조례제정은 몇 년간 없다가 이제야 겨우 두세 건의 조례제정이 예고되어있다.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자리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세진 의장의 구속에서 드러나듯이 군의원들이 지방정부에 대하여 업체선정 강요, 부당한 외압 행사, 예산편성권 침해, 부당한 민원강요 등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끼리끼리 뭉친다고, 구속된 이세진 의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한명을 제외한 전 의원이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울진군의 암적 존재가 아닌가 싶다.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울진군의회의 쇄신의 모습을 보여달라.

19일부터 예정된 울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세진 의원 제명을 최종 결정하라. 이세진 의원의 제명만이 울진군의회가 진정으로 울진군민들의 대변기관으로 거듭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군의회가 사과문에서 매진하겠다고 밝힌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회가 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하는 일 없이 군민의 세금으로 대기업 연봉을 받으며 군민의 대표입네 거들먹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군민들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는 군의원들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 울진군의회는 다시는 지방의원이 권한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지러지 못하도록 윤리강령 개정을 통하여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