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울진군수에게 공문 발송

울진군공무원협의회(회장 박계홍)는 지난 22일 울진군수에게 경북도의 4-,5급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보냈다.

울공협은 9. 14 협의회사무실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이런 부당하고 왜곡된 인사관행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그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었다.

울공협 측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령과 도인사 관리규정 및 도내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에 따라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호교류가 아닌 도청 공무원들의 4, 5급 승진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에는 현재 105명의 도출신 5급 승진자들이 내려와 있으며, 울진군에도 4, 5급 간부공무원이 4명이 내려와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만 평균 2.5년 뒤 다시 도 본청으로 발령을 내고 있어 1:1 인사교류라는 것은 허울에 불과하고 일선시군을 도 간부공무원들의 승진 창구로 이용하고 있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상대적인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에서 시군 공무원들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6급 미만의 하위직에 국한하며, 그것도 당해 직급 경력 4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도청공무원들과의 승진경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7급 이하 전입제도는 시ㆍ군의 우수한 직원을 도로 전출함에 따라 빈번하게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시ㆍ군으로서는 인재양성이 힘들고, 이는 곧 지역주민에 대하여 부실한 행정서비스 초래하게 될 뿐 시군공무원들의 인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울공협 측은 공무원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상호교류가 필요하다면, 시ㆍ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1;1 인사교류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울공협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현행 인사규정 등 합리적 개정/ 도 출신 시ㆍ군 5급 공무원105명 도 복귀/ 6급 이하 전입시험 폐지, 도 자체 신규채용/ 공직사회의 정보교환, 전문성제고, 경쟁력강화 등을 위한 시ㆍ군과 도간에 전 직렬ㆍ직급 수평적 교류 활성화 등이다.
                                                             
자료 /울공협 785-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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