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 ‘K방역이 세계 최고’ 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인구 대비해서 한국은 정말 확진자 수가 적다.

5천만명인 한국 인구 보다 약 1천만명이 많은 프랑스 같은 경우, 1일 발생자 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5만명에 육박했고, 지금도 매일 1만여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일 1천명이 넘어 갔다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는 것이 다행인 것처럼 느껴진다.

한국이 이처럼 방역성과가 뛰어난 것은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엄격히 통제하고, 유흥업소 등의 공중 영업을 제한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과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주간 철저히 분리`격리시키는 등의 강력한 집단통제의 결과이다.

요즘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을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코로나 확진자 수만 줄이면 된다는 정책일변도이다. 현금 지급을 계속하여 나라 곳간이야 어떻게 되든 국민 불만을 잠재우려는 듯하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도 수백년 앞선 선진국이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무식하거나, 코로나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나라는 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K방역처럼 무려 2주간씩이나 격리하지 않는 것일까! 생활인을 2주간 완전 격리하면 모든 생활 리듬이 깨진다.

최근 우리나라 방역 당국자는 기자들과의 정예브리핑에서 9월말이나 10월초가 되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 들 것이라는 현실 부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독감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없듯이 코로나도 멸종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프랑스처럼 코로나 퇴치보다, 국민과 경제와 국가를 먼저 생각하려는가 보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 울진에는 13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완전 깜깜이다. 이에 따라 미확인 유언비어가 난무한다. “악의적 전파자가 울진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서울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손님이 끊기자 울진에 내려와 장기체류 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아니다. 피서 성수기에 많이 다녀간 울진의 관광`방문객들에 의한 자연스런 현상이다.” 라는 등...

이러한 문제들은 확진자들에 대한 정보의 비공개에 있다. 울진에서 13명 발생했다는 정보가 다이다. 옆집에서 발생했는 지, 어제 서울에서 울진 오는 버스에 동승했던 승객 중에서 확진됐는지, 울진읍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당국은 왜 확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독점해서 국민들에게 철저히 숨기는 지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 성명이나 주민번호, 지번까지의 주소 등의 고도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류형의 사람들이 걸렸는 지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해, 함께 대처해 나가자는 것으로 코로나 방역효과를 확실히 높일 수 있을 텐데도...

어떤 이는 공개를 하게 되면, 발생지역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어떤 이익이 더 큰 가를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있다면 공개하지 않아야 할 저의가 따로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울진 #32번 33번 34번 확진자의 ○감염경로(추정)는 울진 #27, #28, #31 확진자와의 밀접촉이다." 이것이 공개된 유력한 정보다. 무슨 비밀 공작원들간에 주고받는 암호 같아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에 관합 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에 보면, ②항에 -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코로나 퇴치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확진자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정보공개지침을 변경해 주기를 바란다.

/전병식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