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투브 방송에는 일본의 후지산이 흔들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유투브에는 백두산의 폭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것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재난에 대한 은근한 경고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난이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사회적 대재난을 겪고 있는 중이다. 연일 황당한 사건과 사고가 이어진다. 정권만 바뀌면 잘 될 줄 알았더니, 갈수록 혼란하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국민주권이 상실되고, 부패완판이 눈에 번히 보이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데도, 모두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멀쩡하다. 지금 이 나라에는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국가 안위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큰 실수를 했나 보다. 어쩌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이라는 꼼수에 넘어 갔을까. 권 대표는 윤석열 캠프의 핵심인사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는지를 잘 알 것이다.

윤 당선자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부패와 범죄가 완전 판치는 세상) 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 저변에는 나쁜 놈들을 모두 잡아들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명쾌한 검찰정신이 들어 있었다.

나는 울진에만 관심을 가지면 될 것인데, 수년전부터 나라 걱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 나라가 망하면 나는 무엇인가? 북한의 인민들과 같은, 식민시대 노예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요즘 검수완박 때문에 나라가 흔들거린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의미다. 무엇을 개혁한다면, 폐지하거나 없애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파악하여 오류나 에라를 줄인다는 것인 데,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검찰의 6가지 수사 직무 중 가장 핵심적인,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아예 경찰에 넘겨 버린다는 것이다.

나는 법률 적합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국회의원들이 가당치 않은 일을 시도할 때는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국회의원들의 권한행사를 막아야 한다. 나는 한 때 지역 모 국회의원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낼까말까를 고민했던 적이 있다.

한두번 약속을 어기는 것은 사정상 계획의 변경일 수 있겠으나, 같은 사안에 대해 전 군민을 상대로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는 것은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검수완박? 경찰의 불공정 편파 수사는 어떻게 누가 견제할 것인가! 경찰이 검찰보다 비리 일탈이나 편파수사가 적다는 보장도 없다. 정황상으로 경찰도 권력의 시녀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검수완박을 한다는 말인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유지만 검찰에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나? 요리는 경찰이 하고, 상차리기만 검찰이 하라? 1급 요리사에게 밥상만 차리게 하고, 2급 요리사에게 요리를 맡긴다면, 그것을 먹어야 하는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