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과 부정선거를 통해 이 나라의 국민주권을 탈취한 세력들에 동조하거나, 이에 영향을 받은 일부 총경들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집단행동을 취했다.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 쯤 오를라치면, 법률적 지식이나 정치`사회적 동향 등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번 단체행동에 참가한 총경들은 단순한 경찰조직 차원을 넘은 정치`권력적, 정책적 판단의 가운데에 뛰어 들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는 헌법수호와 법 절차에 의한 우리 권한의 집행권을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여론조작 세력에 의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현 정부의 집권력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군과 경찰은 이 나라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두 기반이다. 이런 중요한 기관의 일선 기관장들이 민주와 자율, 독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경찰 독립의 정도에 대해서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얼마든지 논란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경찰 자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경찰이 정치적 예속에 의한 권력자의 하수인이 되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한편에서는 경찰의 비대하고 막강한 권력 오남용을 우려한 국민적,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에도 충분히 이해된다.

위 두 가지의 상반되는 주장이 자연과학 처럼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로서니, 그 판단의 정점에는 정치적 책임을 질 대통령이 있다. 그런데 상명하복의 성격이 어느 공무원 조직 보다 강해야 할 경찰들이 자율과 독립만을 강조해서, 정부방침에 직접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은 곧 국가기반을 흔드는 것이다.

다시말해 어떤 사안에 대한 불법적인 정책이나 지시가 아니라면, 개인적 입장을 밝히는 것도 자제를 해야 할 신분에 있는 자들이 집단모임을 강행해서 정부의, 대통령의 판단에 반하는 성명서를 낸다는 것은 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자,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육군총장의 어떤 명령에 일선 사단장들이 이 명령의 민주성, 국민적 동의, 사단장의 자율성 등을 운운하고 집단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반역이라 할 것이다. 외부의 적을 군이 막는다면, 평상시 내부의 적은 경찰이 맡고 있다.

내가 4.15 부정총선 이후, 내내 의문을 가지는 것은 검경이 뭐하고 있나 하는 것이다. 나라 내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주권을 탈취 당하는 반역이 일어났는데도... 이제 윤 정부 들어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아직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 번 물어 보자! 약 2년 3개월전의 일선 서장들은 4.15 부정선거 수사에는 왜 착수하지 않았는가? 그때는 왜,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부족해서? 경찰 업무의 독립성과 민주성이 미약해서? 정말 자기 모순이다. 아니면 부정선거가 일어났는 지를 몰라서?

내가 볼 때는 위의 일부 총경들의 주장과 같은, 문제점 때문이 아니었다. 총경 쯤 되는 분들, 서장 쯤 되는 분들이 거의 전국적으로 일어 난 부정선거 범죄를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누구의 고발없이도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정선거 범죄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검수완박으로 경찰권력이 더욱 막강해 질 것이라면, 그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통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통제받아도 부패하는데,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배짱 두둑해 보이는 믿음직한 뚝심의 윤 대통령은 가짜 여론조작 지지율에 흔들리지 말고, 경찰국 신설을 관철해 주기 바라며, 이번 반란자들에 대해서는 참가자 전원 해직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 국가기틀을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