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7월 6일 EU의 녹색 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이 소식은 원자력 산업 발전이 국내외 원자력 발전 성장에 긍정적 인식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3, 4호기의 착공도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우리는 이 결정의 배경과 내용을 가능하면,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녹색 분류체계, 택소노미는 무슨 뜻인지, EU는 왜 녹색 분류체계를 만들었는지, 원자력 발전이 왜 녹색 분류체계에 들어갔는지, 우리와의 관련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EU는 유럽의 27개 회원국 간 관세 벽 없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군사적으로 협력하며, 정치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EU와 FTA를 맺은 것은 우리도 EU가 정한 여러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EU가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과 유럽녹색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 사회, 기후, 환경 변화의 충격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의 실천계획이 유럽의 녹색 분류체계이다.

EU 의회가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유엔의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금년 3월 탄소중립을 위한 22개 종류의 발전방법에 대한 수명주기(lifecycle) 평가에 관한 보고서에 영향을 받았다.

수명주기 평가라는 것은 해당 발전시설물의 건설부터 전력생산, 그리고 발전시설의 폐기까지를 통틀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방사선 발생, 인체 독성, 토지점유, 물 사용, 관련재료의 출처 등도 고려했다.

이 보고서는 원자력발전은 수력 발전 이외 대부분의, 태양광발전이나 풍력 발전보다 더 환경친화적이라는 결과를 알려준다.

그림 1을 보면 수력발전은 전기 1 kWh 생산마다, 6에서~ 147 그램의 CO2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원자력발전은 5.1-6.4 그램의 CO2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은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보다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원자력발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알려준다. 각 국은 각 나라 사정에 맞게 수력, 풍력, 태양발전, 원자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적절하게 정책적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우리 사정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율을 정하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