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들 법적, 도의적 책임져야


군정감시단 ‘감사원 감사’ 청구

 

 

울진군정감시단 (대표 임원식) 이 울진마린CC 골프장 불법의혹과 관련, 구호성 시위성 활동에서 나아가, 법적 투명성과 공공성을 밝히는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군정감시단은 어제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감사원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배포한 후, 울진마린CC 골프장 불법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포항mbc가 언론권력을 이용하여 지분 70%()비앤지 특수법인을 설립, 사업비 1천억이 투입된 울진골프장을 11년간 불법으로 위`수탁했다.” 는 것이다.

 

감시단은 약 2개월 전 부터 울진마린CC 골프장 건설부실과 위`수탁 불법의혹에 대하여 군민 규탄대회를 열고, 군민 63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손병복 군수는 법에 따라 골프장 위탁을 즉각 해지하여 군민에게 환원하라' 군수이하 해당 공무원이 포항mbc 비앤지 수탁회사를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특별보상금의 골프장을 빼앗아간 포항 mbc를 의법 조치하고, 특별지원금은 군민에게 직접 소득으로 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집단 원전지역 울진에 보답하라.”

포항mbc는 언론의 사명과 권력을 견제하는 공익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진실만을 추구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고 주장했다.

 

성명서 말미에는 손병복 군수는 계약 위반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허가 조건 위반시 승인을 취소하라! 손병복 군수는 불법을 저지른 전직 군수, 군의원을 고발하라!

박형수 국회의원은 원전특별지원금을 직접지원토록 법을 개정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진골프장을 빼앗아간 포항mbc를 엄단하라!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즉각 결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라!” 고 부가했다.

 

 

울진골프장 건설비는 울진군민들의 목숨값이다.” 라고 주장해 온 감시단은 지난 826일 준비모임을 가지고, 922일부터 2개월 여간 활동해 왔다.

 

감시단측에 따르면, 울진골프장 건설비는 울진원전 특별지원금 4,670억 중의 일부로서, 골프장 1,000, 스카이레일 250, 케이블카 150, 마리나항 328억 등 각종 사업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계약상의 특혜, 예산낭비와 부실공사 등의 불법에 대해 김용수, 임광원, 전찬걸 전직 군수와 울진군의회 등이 동조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군정감시단은 빼앗긴 골프장 등 각종 원전 특별지원금 사업들은, 군민의 목숨 값이므로 정상화 되거나, 되돌려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서울지사 특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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