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천안함·최순실 태블릿·사드·후쿠시마 오염수….' 20년 넘게 거짓 괴담과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온통 세상을 뒤집어 놓고 혹세무민(惑世誣民)한 뒤에 거짓이 들통나도 주동 세력들은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범죄 혐의마저 드러났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온갖 범죄 혐의에 덧붙여 거짓 증언을 요구하는 전대미문(前代未聞) 혐의까지 밝혀졌다. 생생한 이 대표 본인의 육성 녹취록은 범행을 변호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그래도 그뿐이다.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뻔뻔하고' '당당하게' 웃으며 국회로 출근, 상대 정당에 대한 정치 투쟁에 목소리를 높인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는 재판을 질질 끌어가며 '이재명 봐주기'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거짓과 위선, 가짜가 판을 치는 좌파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고 책임으로 전가된다.

구체적인 피해가 드러난 사례도 있다. 섬진강 유역에선 1990년과 2001년 두 차례 '적성댐' 건설이 추진됐지만, 환경단체와 이들의 선전·선동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치수(治水) 사업은 기본적으로 10~20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그 결과 적성댐은 '댐 건설 장기 계획'에서 빠졌고, 2020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남원·구례·곡성·하동 등에서 1천600억 원의 피해를 냈다. 올봄엔 섬진강 유역 주민들이 최악의 가뭄 피해를 겪었다. 주민들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하기에는 환경단체의 무책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환경단체는 어디에도 없다.

거짓과 위선, 가짜의 횡행(橫行)은 각종 SNS 등 디지털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에서조차 가짜 뉴스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데이터 서비스법(DSA), 데이터 보호 규정(GDPR) 등의 입법을 통해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빅테크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유럽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