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한국 경제 TV 보도에 따르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건설이 6개월에서~ 최대 1년 가까이 빨라지게 되었다. 

정부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예타가 면제된 용인 반도체 산단 외에 14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울진과 전남 고흥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기존에는 매년 2·6·10월 중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수시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첨단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예타 처리기간은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14개 단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 또는 공동 사업자로 참여 중인 점을 감안해 사업 과정 중 손실이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첨단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도 늘린다.

현재는 전력·용수·폐수·도로 중 우선순위가 높은 2가지를 각 1회 25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비율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지내 상업·문화 시설과 공장 등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복합용지는 확대한다.
 

/임명룡 서울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