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은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및 포항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도시가스 요금, 형산강 지류 및 본류 준설사업, 청년 유입 및 창업 지원 대책, 각급 학급별 인원규정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질문했다.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및  1조 3천억 원이 투입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과 관련해 이 의원은 ‘K-스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 부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철강 산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전력 자급률이 전국 1위인 경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서울과 동일한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은 지역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극히 불합리한 구조라며, ‘지역별 차등요금제’ 및 ‘철강 전용 요금제’ 조기 도입, 포항 등 철강 거점의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경북 도시가스 요금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경북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3곳이 매년 200억~3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고, 최근 3년간 매출도 매년 1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며, 도민 부담을 키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도비와 시군비 등 지방비 40%가 투입되는 도시가스 배관 지원 사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경북 도시가스 보급률은 71.6%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도시가스 회사 순이익 일부를 도서산간 지역 배관 확충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병식 포항지사장